춘천동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의안번호	647		제 출 일 : 2021. 10.15. 제 출 자 : 춘천시장

1. 민간위탁 목적

□ 춘천동부노인복지관 운영·관리 및 시설 등 전반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

□ 노인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 선정을 통해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2.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사 무 명	노인복지사무(춘천동부노인복지관 관리·운영)
위탁기간	5년 (2022. 1. 10. ~ 2027. 1. 9.)
사무내용	춘천동부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위탁조건	보조금 지원 (2022년 예산 1,214백만원)
現수탁자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
수탁자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선정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재위탁 적합

❍ 성과평가(자체평가 실시)

나. 위탁사업 소요(추정)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위탁예산 (보조사업비)	1,214	1,250	1,287	1,326	1,366

※ 소요예산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2022년 예산 산출내역 추계

구분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동부노인복지관	1,214	938	223	53

(단위 : 백만원)

라. 현 위탁시설 현황

❍ 일반현황                                        (단위: 백만원)

법 인 명	위탁기간	소재지	면적(㎡)	센터장	′21년 예산	직원수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 (대표 이계엽 )	′17.1.10. ~ ′22.1.9. (5년) *최초 : ′00.1.10.	세실로 250	2,936	김민숙	1,237	19명 (정규)

사업구분	사업내용
기본사업	상담, 위기 및 취약노인 지원, 지역사회생활자원 연계, 건강생활지원, 평생교육, 취미여가지원, 지역자원개발, 지역복지연계, 사회참여지원, 노인권익증진 등
보조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 주요 사업

❍ 주요시설

층수	시설현황
1층	사무실, 관장실, 경로식당, 주방, 교육실(2), 정보화교육실, 회의실
2층	강당, 교육실(2), 포켓볼실, 방송실, 바둑장기실
3층	탁구장, 당구장 등
지하1층	자비손노인복지센터,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정서지원실, 노인맞춤돌봄 및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무실, 기계실 등

마. 위탁방법 및 일정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위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 추진일정안 >

추진내용	일정	비고
①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수립	′21. 10월
② 의회 보고	′21. 10월	제313회(임)
③ 모집공고(공개모집)	′21. 11월	14일간 공고
④ 신청서 접수	′21. 11월
⑤ 선정위원회 선정심의 및 결정	′21. 12월
⑥ 위․수탁 계약 체결	′21. 12월
⑦ 위․수탁 실시	′22. 1.10.~′27.1.9.	5년 위탁

바. 관계 법령·조례 조문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춘천시 노인복지 조례」제27조(사무의 위탁)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관련법》

관 련 법 령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6. 2. 3., 2017. 10. 24.>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2019. 1. 15.>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2. 8. 3., 2019. 6. 12., 2020. 1. 3.>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

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 3. 7., 2008. 11. 5., 2020. 1. 3.>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 3.>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춘천시 노인복지 조례

제2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노인복지사무(이하 “사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의료법인 또는 학교법인, 비영리법인 (이하 “수탁법인”이라 한다)에게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비는 위탁협약에 따라 시와 수탁법인이 부담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할 때에는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3.2.21,2019.7.1.>

③ 시장은 위탁하는 사무의 특성,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수탁 법인의 모집 방법, 선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탁사무의 관리·운영, 위탁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10.10.>

○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 및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대행사무로 규정한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정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

3. 행정기관 내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설관리 등 단순사무

③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④ 민간위탁하려는 사무가 결정되면 공개모집과 수탁기관선정 기간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의회에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에도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의 소관 부서장은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기 전과, 위탁계약 전에 민간위탁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2. 재정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탁기관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수탁기관을 모집할 때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 선정기준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제10조의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1.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의 적정성

2.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자

3. 재위탁 및 재계약 시 적정여부

4. 수탁자의 민간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성과평가. 다만, 성과평가 심의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실시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관계 공무원, 의회 의원,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의회 의원은 1명 이상으로 하며, 시 공무원은 재적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⑦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위탁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기간

3. 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수탁기관의 의무ㆍ준수사항 및 위탁의 취소

5. 시설의 안전관리

6. 지도ㆍ점검, 성과평가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일반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종전 조례에 따라 계약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와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시장의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의회 동의 시 위탁사무 중의 일부를 다시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사무는 제외한다.

④ 시장은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12조(재계약)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