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	제출연월일: 2022. 7. .
		제 출 자: 문화예술과장

1. 제안이유

춘천국제인형극학교(인형극 특화 창업지원센터) 조성 완료에 따른  관리·운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신규 문화시설 명칭, 위치, 시설 규모, 세부 현황 등 추가(안 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예산 조치: 2022년도 당초예산 반영(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2022. 5. 19. ～ 6. 7.) 결과 의견 없음

3) 규제심사ㆍ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붙임 2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춘천예술촌란 다음에 춘천국제인형극학교(인형극 특화 창업지원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춘천국제인형극학교 (인형극 특화 창업지원센터)	제작 및 창작스튜디오, 강의실, 커뮤니티 공간, 다목적홀 등	부지 : 3,296㎡ 건물 : 2,313.11㎡	춘천시 영서로 3035(사농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1]                   문 화 시 설 (제3조 관련)

시 설 명	세부시설	규 모	위 치
춘천인형극장	공연장, 야외공연장 등	부지 : 17,274㎡ 건물 : 4,439.52㎡	춘천시 영서로 3017(사농동)
춘천인형극 박물관	인형극박물관, 인형공방, 인형극아카데미, 교수실, 편익시설, 휴게시설	건물 : 1,354㎡	춘천시 영서로 3017(사농동)
춘천예술마당	공연장, 창작관, 미술관, 아트프라자, 사무실 등	부지 : 3,579㎡ 건물 : 2,235㎡	춘천시 서부대성로 71(옥천동)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전시장, 연습실, 사무실 등	부지 : 36,430㎡ 건물 : 9,867.4㎡	춘천시 효자상길5번길 13(효자동)
야외공연장	야외공연장	부지 : 3,300㎡ 건물 : 347㎡	춘천시 수변공원길 18(삼천동)
축제극장 ″몸짓″	공연장, 연습실, 분장실 등	부지 : 4,692㎡ 건물 : 1,522.72㎡	춘천시 춘천로 112(효자동)
한마당 야외공연장	야외공연장	부지 : 1,960㎡ 시설물 : 87㎡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935-48
춘천예술촌	입주작가동, 시민창작동, 관리동	부지 : 9,063㎡ 시설물 : 909.73㎡	춘천시 중앙로134번길 11(소양로4가)

붙임 2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춘천국제인형극학교 운영

나. 관련 조문

○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운영의 위탁)

2. 비용추계 내용

가. 추계의 전제

○ 춘천국제인형극학교 운영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등

- 인건비 : 춘천문화재단 계약직 근로자 보수규정 준용

- 일반운영비 : 사무용품 및 공공요금, 복리후생비 등

- 사업비 : 강사수당 및 홍보비, 국제행사 개최 등

- 시설비 : 시설 유지보수 등

- 자산및물품취득비 : 제작 및 교육장비 구입 등

나. 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예산과목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합 계	2,000,000	2,100,000	2,100,000	2,100,000	2,100,000	10,400,000
인건비	3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1,900,000
일반운영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사업비	790,000	790,000	790,000	790,000	790,000	3,950,000
시설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자산및물품취득비	700,000	700,000	700,000	700,000	700,000	3,50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수입(지방세) 및 국비 보조금

3.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 문화도시국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연락처	(033) 250 - 3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