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먹거리 복합문화공간 「화동, 2571」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678		제 출 일 : 2021. 11. 23. 제 출 자 : 춘천시장

1. 민간위탁 목적

❍ 우리의 농식품 자원을 활용한 먹거리 개발 및 안심먹거리 소비 다각화의 전진기지 춘천먹거리 복합문화공간 「화동, 2571」 설치‧운영

□ 운영의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 선정으로 사업 운영의 효율성, 전문성 및 창의성 제고

2.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위탁사무명	춘천먹거리 복합문화공간 「화동, 2571」 운영
위탁기간	2022. 4. ~2025. 3.(3년)
위탁사항	- 부지 및 건축물 관리, 사업운영 등 전반 - 춘천먹거리 복합문화공간 내 입주청년사업가 선발 및 관리 - 입주청년 역량강화 및 네트워킹 활성화 -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마케팅·홍보 - 공간운영(각 시설의 운영, 임대·대관시설 관리 등) - 외부공간 관리(조경, 보안, 미화 등) - 그 밖에 춘천먹거리 복합문화공간 활성화에 필요한 사무
위탁조건	- 각종 제반규정, 협약내용 준수 - 타 법인․단체, 개인에게 재위탁 금지 - 운영재원 : 위탁비(5억원) + 시설 운영 수입(대관료 등) 등
수탁자자격	- 외식업 창업매장 운영에 부합하는 능력 소지 - 위탁대상 사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수탁자 선정방법	공개모집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정)

3. 참고사항

가. 소요(추정)예산

❍ 연도별 위탁금액

(단위 : 천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333,000	500,000	500,000	167,000

❍ 예산 산출내역(1년 기준)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산출내역	산출액	비율	비고
합 계		(인건비 + 운영비+ 사업비)	500,000	100%
인건비	소 계	인건비	200,000	40%
	총괄책임자	30,000,000원(1년)×1명 한시임기제공무원 6호(성과연봉 포함)	30,000
	운영사무자	25,000,000원(1년)×5명 한시임기제공무원 8호(성과연봉 포함)	125,000
	시설관리자	22,500,000원(1년)×2명 한시임기제공무원 9호(성과연봉 포함)	45,000
운영비	소 계	운영비	120,000	24%
	각종 운영비	10,000,000원×12개월 공공요금, 사무용품, 홍보비, 무인경비 등의 비용	120,000
사업비	소 계	사업비	180,000	36%
	우리술 연구원	10,000,000원×12개월 갤러리 운영 및 전통주 체험 등 프로그램 운영	120,000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	20,000,000원×3식 청년창업 교육 및 문화공간 행사 진행 - 청년창업교육 및 컨설팅 1식 - 야외문화공간 게릴라 가드닝 1식 - 복합문화공간 시민음악회 1식	60,000

나. 위탁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 「춘천먹거리 복합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운영지원센터의 위탁)

❍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11조(위탁계약의 체결 등)

다. 추진계획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2. 1. ~ 2월

❍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 2022. 3월

❍ 수탁자 선정 및 위․수탁 계약 체결 : 2022. 3월

❍ 위‧수탁 업무 개시 : 2022. 4월

<붙임 1>

관   련   법   규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춘천먹거리 복합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운영지원센터의 위탁) 시장은 복합문화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무를 전문성이 인정되는 관련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 및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대행사무로 규정한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정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 3. 행정기관 내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설관리 등 단순사무 ③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④ 민간위탁하려는 사무가 결정되면 공개모집과 수탁기관선정 기간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의회에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에도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의 소관 부서장은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기 전과, 위탁계약 전에 민간위탁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기간 3. 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수탁기관의 의무ㆍ준수사항 및 위탁의 취소 5. 시설의 안전관리 6. 지도ㆍ점검, 성과평가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일반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종전 조례에 따라 계약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와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시장의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의회 동의 시 위탁사무 중의 일부를 다시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사무는 제외한다. ④ 시장은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