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578	제출연월일: 2021. 7. 15.
		제 출 자: 춘 천 시 장

1. 제안이유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제공과 이용 활성화의 기본 방향, 정책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균등한 디지털 접근권을 바탕으로 지역‧계층간 정보화 격차 해소와 통신비 부담을 감소시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균등한 디지털 접근권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나. 공공와이파이의정의(안 제2조)

다.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3-5조)

○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현황조사

라. 통합관리센터 운영 시 공공와이파이 품질관리 및 운영관리를 위한 업무 범위(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예산 조치: 2021년도 예산 309백만원 반영되었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1. 6. 10. ～ 6. 30.) 결과요약서 : 붙임 2

2) 규제심사ㆍ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평가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3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균등한 디지털 접근권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와이파이”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공장소 또는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무선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이하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라 한다)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통해 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지역ㆍ계층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품질수준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예산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공공와이파이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4.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직전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에 필요한 사항

제5조(현황조사) ①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설현황, 이용현황, 애로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운영실태 및 품질점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년마다 전수 조사한다.

1.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장소 및 상태정보가 온라인 현황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는지 여부

2. 공공와이파이 관련 장비의 부착상태 및 로고, 안내판 등의 외관 이상 유무

3. 공공와이파이 식별자(SSID) 현황 및 다운로드, 업로드 속도

4.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통합관리센터) 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과 보안 강화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와이파이 통합 모니터링,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

2.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장소 및 상태 정보의 온라인 제공

3. 공공와이파이 이용실태 분석 및 현황 파악

4. 공공와이파이 품질관리 및 보안 강화 조치

5. 공공와이파이 식별자(SSID) 단일화 및 인증과정 관리

6.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ㆍ제공

7.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마트도시법)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의 조성과 스마트

도시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3. 21.]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제2조(스마트도시서비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정보 또는 둘 이상의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9. 19.>

1. 행정

2. 교통

3. 보건ㆍ의료ㆍ복지

4. 환경ㆍ에너지ㆍ수자원

5. 방범ㆍ방재

6. 시설물 관리

7. 교육

8. 문화ㆍ관광ㆍ스포츠

9. 물류

10. 근로ㆍ고용

11. 주거

12. 그 밖에 도시의 경쟁력 향상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분야[제목개정 2017. 9. 19.]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5조(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ㆍ도시에 대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이하 “지역지능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

제44조(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① 국가기관등은 인간의 존엄ㆍ가치가 존중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정보문화 창달 및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따른 편익의 보편적 향유

2.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3. 사생활의 비밀ㆍ자유와 개인정보의 보호

4. 지능정보화에 따른 정보격차의 해소

5.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과 해소

6.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제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붙임 2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의견 제출자	제출 의견	조치 내용	비고
춘천 종합 사회복지관(관장:오미경)	◦ 춘천시 자체적으로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함. ⇒ (수정안)“제6조2항 8호 공공와이파이 설치 및 운영” 추가	◦ 미반영 -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임. - 공공와이파이를 제공한다는 것은 공공와이파이 설치의 의미가 이미 전제되어 있음.

붙임 3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추진

⇒ 공공와이파이 요금, 시설구축 비용, 안내판 교체 등 유지관리 비용 등 발생

❍ 운영실태 및 품질점검을 위한 전수조사 비용 발생(2년마다)

나. 관련 조문

❍ 「춘천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3조 (시장의 책무) 및 제5조(현황조사)

2. 비용추계 내용

가. 추계의 전제

❍ 공공와이파이 예산 연도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평균
공공와이파이 예산	189,756	224,544	235,848	309,278	39,840천원 증가/년
구축 및 운영 수	377개소	471개소	557개소	598개소	73개소 증가/년
예산 증가율		18.3%	5%	31.1%	18.1%

- 대    상 : 공공와이파이 자체 구축 및 과기정통부 구축 지원 사업

- 요    금 : 자체구축(66,000원/개소), 과기정통부(33,000원/개소)

❍ 공공와이파이 신규 구축 대상지는 매년 수요조사를 통해 정함.

❍ 전수조사 비용(2년마다) : 20,000천원으로 산정(2022년, 2024년, 2026년)

※ 최근 3년간 신규 구축 증가에 따른 평균 예산 증가분과 전수조사 비용 기준으로 추계

나. 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비고
총 소요액	2,203,990	369,118	388,958	448,798	468,638	528,478
공공와이파이 예산	2,203,990	369,118	388,958	448,798	468,638	528,478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재원(지방세 100%)

3.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 기획행정국 정보통신과장 이규일
연락처	(033) 250 - 3461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출		369,118	388,958	448,798	468,638	528,478	2,203,990
공공운영비 (201-02)		369,118	388,958	448,798	468,638	528,478	2,203,990
재원 조달		369,118	388,958	448,798	468,638	528,478	2,203,990
자체 수입	소 계	369,118	388,958	448,798	468,638	528,478	2,203,990
	지방세	369,118	388,958	448,798	468,638	528,478	2,203,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