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30

제320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2022. 9. 1. ~ 9. 2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춘 천 시 의 회

복지환경위원회

목 차

▣ 감사개요

1. 관련근거 및 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대상기관	1

4. 감사장소	2

5. 감사방법	2

▣ 감사실시 과정

1. 감사위원회 현황	2

2. 출석요구자 현황	2

3. 감사일정	3

▣ 감사결과

1. 수범사례	4

2.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5

▣ 감사의견

◆ 감사총평	1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감사개요

1. 관련근거 및 목적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집행을 감시·통제하고

-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 행정집행을 평가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

2. 감사기간: 2022. 9.13.(화) ~ 9.21.(수) ⇒ 9일간

3. 감사대상기관: 춘천시(복지환경위원회 소관부서)

구 분	본 청 / 직속기관	비 고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보육아동과, 경로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재)춘천지혜의숲
교통환경국 소관	생활교통과, 대중교통과,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디자인과, 녹지공원과,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보건소 소관	보건운영과, 식품의약과, 건강관리과, 방문보건과, 감염병관리과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경영지원과, 수도시설과, 수도운영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4. 감사장소: 춘천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5. 감사방법

○ 관계자(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및 증언

○ 감사자료 제출 서류의 검토, 질의 및 답변(일문일답식), 의견진술

○ 감사 진행순서: 감사일정 참조

▣ 감사실시 과정

1. 감사위원회 현황

가. 위원회명: 복지환경위원회

나. 위원명단: 7명

직 위	위 원 명	직 위	위 원 명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이 희 자 정 재 예 김 용 갑 유 환 규	위 원 위 원 위 원	이 선 영 정 경 옥 지 승 민

다. 사무보조자: 3명

○ 복지환경위원회  전 문   위 원: 오흥진

○ 복지환경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정정호

○ 복지환경위원회  정 책 지 원 관: 양은혜

2. 출석요구자 현황

□ 증 인 ⇒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증언

-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관계 공무원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3. 감사일정

【2022. 9.13.(화) ~ 9.21.(수) / 9일간】

일 시	구 분	감사대상기관	비고
9.13.(화) 10:00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 복지국
9.14.(수) 10:00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 복지국
9.15.(목) 10:00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 교통환경국
9.16.(금) 10:00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 교통환경국
9.17.(토) ~ 9.18.(일)		- 감사자료 수집 및 연찬 -
9.19.(월) 10:00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 보건소, 상하수도사업본부
9.20.(화) 10:00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 미진분야 [복지국], [보건소]
9.21.(수) 10:00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 미진분야 [교통환경국], [상하수도사업본부]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 종료

▣ 감사결과

1. 수범사례

부서명	수범사례
복지정책과	선한이웃 돌봄 프로젝트, 노인통합돌봄 사업 및 고독사예방사업 공모당선으로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에 기여
대중교통과	6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무료이용 카드 발급 및 전국 최초 「이용횟수 자동충전」 방식 도입 · 시행
	후평3동 석사2·3지구 앞 횡단보도 신규 설치 요청 및 동내면 정족리 탄약대대 인근 사거리 양방향 유턴 구간 신설 등 민원에 대해 적극행정을 통해 해결
수도운영과	시정 사항에 대한 빠른 조치 및 철저한 수질관리

2.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공통사항

부 서 명	현황 및 문제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전부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일부 사안에 대한 기재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움	사안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바람

○ 복지국

부 서 명	현황 및 문제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공 통	대규모 신규사업 또는 추경과 관련하여 사전설명 미흡	대규모 신규사업 또는 추경과 관련하여 의회와의 소통과 사업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해 충분한 사전설명을 요함
복지정책과	긴급복지지원 처분취소로 인한 행정소송 초래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범위 확대 및 위기가구가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경우 사안에 따라 적절한 지원 필요
	천원나눔 배분사업 중 “사랑의 연탄나눔” 지원 중복에 대한 문제해결, 지원시기와 지역사회단체 등에서 연말 연탄봉사 시기 및 대상지역의 가구가 대부분 동일함	사랑의 연탄 나눔 지원시기를 조절하여, 적절하게 운영되길 바람
	읍‧면‧동 자생단체 중 일부 단체만 보조금을 지급하여 마을 분열 초래	모든 자생단체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하여 지원바람
복지지원과	시립복지원 증축관련사업의 공기지연에 따른 총사업비 증액 및 입소자 등의 불편사항 발생 우려	2022년 하반기 및 2023년 상반기 각 1회 공사추진현황 상임위에 보고 바람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보다 보훈단체 및 6.25참전 등 국가유공자 지원 사업 예산이 더 적은 점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위한 시설이나 보상비를 확충하여 그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예우 바람
	요약사항만 간략히 기재된 사업정산서 및 시홈페이지 사업내용 부실	상세히 기재된 정산서 제출 및 추진사업에 대하여 시홈페이지에 상세한 내용 게재 바람
	춘천 노숙인 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 라인이 타 사회복지시설보다 낮아 퇴사율이 빈번하게 일어나 운영상 차질 발생	노숙인 복지시설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타 사회복지시설과 동일하게 맞춰 퇴사율을 줄여나가길 바람
보육아동과	계속적인 어린이집 지도점검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개선의지가 없는 어린이집에 페널티 부과 등 방안을 마련하여 위반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어린이집 지도점검 위반사항 중 소방시설 내구연한 초과사례 발생	어린이집 전수조사를 통해 기능보강사업비로 미비한 소방시설 보완 필요
	아동위원회 위원 중 연임횟수를 초과 한 위원이 많음	연임은 최대 2회까지만 가능하도록 조치 필요
	사회적 협동조합 등 수탁자와 체결 후 원장이 직계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한 계약 위반사항 발생	수탁자와 위수탁 계약 체결 후 담당부서에 임면보고 시 초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도록 조치 바람
	일반가정위탁보호센터에서 추천한 위탁가정에 대해서 적합성 검토 후 기준에 부합함에도 미선정되는 사례 발생	전문가정위탁보호기관 선정기준에 부합하면 그에 따라 선정될 수 있도록 시정 바람
	아이돌봄 지원사업 관련 특정업체만 선정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많은 업체가 참여하여 아이돌봄 지원사업 취지에 맞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사업정산내역서 서류 미비	보조사업 정산 증빙서류 첨부 철저 바람
경로복지과	경로당에 설치한 공기청정기 방치 사례 발생	경로당 전수조사 후 공기청정기 관리 방안 마련 필요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이용되어 경로당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춘천지혜의숲 시니어클럽 관장의 미숙한 행정으로 인해 규정 위반사항이 많으며, 이로 인해, 운영되고 있는 사업단에서 민원 발생	확실한 감사를 통해 운영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피고, 운영위원회 및 노사위원회 개최를 통해 사업단의 민주적인 운영을 요함 시장형소득 일자리인 만큼 적립금의 불필요한 사용이 없어야 함
	재)춘천지혜의숲에서 수탁법인을 운영 및 관리함에 있어 많은 문제점 발생	재)춘천지혜의숲에서 운영중인 수탁법인에 대한 재정비 필요
	「춘천지혜의숲」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진행현황 및 내역이 명확하지 않음	각 사업의 진행현황 및 지출내역을 모두 투명하고 상세하게 기재하길 바람
장애인복지과	봄내콜센터 뒤편 론볼경기장 주변 환경 열악(장애인 화장실이 남녀 공용으로 되어있음)	론볼경기장 내 시설 개선 필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장애인 배치기관의 장애인 행정도우미 참여자 배치 기피 등 문제 발생	장애인 행정도우미 배치부서에 인센티브 부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실적평가 항목에 포함, 행정도우미 담당 공무원에게 시장표창 및 근무성적 평가시 가점)
	장애인지적 정책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행사 개최 전 부서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장애인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불편을 야기해 많은 민원 발생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정책 및 사업 운영에 우선적으로 장애 인지적 정책을 반영 후 각 사업부서간 충분한 협의 및 협조 필요
	방문목욕 사업 관련 민원(불청결, 요양보호사 불친절, 짧은 목욕시간) 발생	1. 방문목욕차량 환경 개선 및 정기 점검 요함 2. 요양보호사 교육 실시 및 친절 서비스 요함 3. 만족할 수 있는 목욕 서비스 제공 요함 4. 장애인 모두가 제대로 씻을 수 있는 공간을 위한 「중증장애인 전용목욕탕」 건립 건의

○ 교통환경국

부 서 명	현황 및 문제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대중교통과	민원 응대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버스 민원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음	승객에 대한 친절 응대 및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관리 바람
	후평동 주차타워 신설로 인한 주변 일부 상인 혜택 관련 주민-상인 간 분란을 조장할 수 있는 행정 처리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 및 조례안 개정을 통해 시민 모두가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 바람
	복잡한 버스 환승제도로 인한 시민 불편 초래 및 시내버스 노선 불편	마을버스가 직접 시내 중심부까지 운행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또한, 시민의 올바른 의견이 반영된 노선을 편성하여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노선 개편 필요함
	장애인콜택시 이용 불편	장애인콜택시 기사 급여 증액 및 채용 인원 확대 필요 장애인콜택시 기사 복지 향상 방안 마련 강구 바람
환경정책과	장애인화장실 및 공중화장실의 임시 폐쇄로 인해 문이 잠겨 있어 이용 불편	춘천시민은 물론 타지역에서 방문하시는 분들께 청결하고, 불편함 없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당부 특히, 주말에 많은 사람이 이용한다는 점 참고 바람
	공중화장실 고장으로 인해 이용이 어려운 공중화장실이 많음	단순고장으로 인한 개선·보수가 수월한 곳은 빠른 처리 요함
자원순환과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기금 부당사용 및 증빙서류 누락 많음	부당사용한 기금에 대한 환수 및 증빙서류 제출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근화동 비위생 매립지 시유지 내 주거공간 및 주변 시유지 불법점거	근화동 비위생 매립지 시유지 내 숙소 거주자의 사업자등록 등 논란 야기 숙소거주자를 임대아파트 등으로 주거이전 조치 필요
	근화동 비위생 매립지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보상 문제	시에서 개인 토지를 고가로 매입하여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에 대하여 특정인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정당한 사업목적을 갖고 사업 제안 바람 또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다는 오해를 불러 올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업 진행 바람
녹지공원과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 관련, 관내 식재된 수목 중 주변환경 및 토양에 맞지 않아 발육상태가 나쁘거나, 고사목이 발생하여 민원 야기	식재된 수목에 대한 집중 관리 및 피해 교목‧관목의 진단 및 처방을 전문가와 함께 추진 바람

○ 보건소

부 서 명	현황 및 문제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보건운영과	진드기 매개 감염병(SFTS) 예방에 대한 사전홍보활동이 미미해 대처가 어려움	농한기에 읍‧면 경로당 순회방문을 통해 어르신 등에게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관련 주의사항 및 대처방법 안내 바람
	방역소독에 대한 민원 다수 발생	방역업체 부족한 경우 업체를 추가하여 방역에 철저를 기해 전염병 예방에 노력 바람
	각 보건지소에 의료장비 부족	각 보건지소에 균형있는 의료장비 설치 및 노후된 의료장비 교체 바람
건강관리과	추진 사업에 대한 상세 내역 미비 및 보건소 홈페이지 오류 발생	추진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 필요 및 홈페이지 오류 개선 필요
방문보건과	생명지킴이 사례관리 활동 지원 사업 관련 상담자 정신적 피해 호소	내담자 뿐만 아니라 생명지킴이 사례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상담자의 정신적 피로도 회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필요

▣ 감사의견

◆ 감사총평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13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부 및 유관기관이 추진하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및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 실태를 점검함과 동시에 의회에서 의결하고 승인한 사항이 춘천시민을 위하여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살펴 행정에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고, 시책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제11대 춘천시의회 전반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민선8기 집행부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정할 부분을 짚어보고, 향후 역점을 두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간접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가 각종 어려운 여건에서도 맡은바 사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 활발한 국비확보 활동과 새로운 제도 및 시책 발굴 등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해 시정하고 보완한 결과를 볼 수 있었기에 관계 공무원분들과 유관기관 여러분께도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일부 시책에 대한 질의 답변 과정에 업무 연찬 부족으로 잘못된 답변이 나오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되었고 예산을 계획성 있게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예측없이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국‧도비 반납액과 불용액이 줄어들지 않았으며 관련 자료 제출에 따른 내용이나 계수 등의 불일치,

각종 수의계약상 공정성 부족, 시 홈페이지를 이용한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홍보 노력 부족, 개인정보 취급 부주의 등 다양한 지적사항이 발견되었기에 향후에는 이를 시정 보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부 분야별 문제점과 이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 등을 담은 감사결과보고서는 본회의 의결 후 집행기관에 별도 이송할 계획이오니 모든 수감기관은 이를 충실히 이행하고, 향후에는 동일한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빠른 시일내에 개선책과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특히 개선 및 시정 요구 사안에 대하여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특성상 칭찬보다는 문제점 제기와 질타가 많았던 점 이해하여 주시고 시정업무를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 해주신 모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