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 “손실요금”이란 어르신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대상시설) 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이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버스 무료 이용을 지원한다.

② 시가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무료 이용 버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5조(교통카드 발급신청 등) ①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려는 어르신은 시장에게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교통카드 발급 대상 요건 등을 확인하여 교통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절차, 발급 대상 기준 및 발급 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양도ㆍ대여 금지) 제5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제7조(지원중단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단시키고,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상실(기초연금 수급자격 상실, 다른 시ㆍ군 전출, 사망 등)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교통카드 사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손실요금의 청구 등) ① 운송사업자는 버스 무료 이용에 따른 손실요금을 보전받으려는 경우에는 청구서와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손실요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 및 정산결과에 따라 보전해야 할 손실요금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요금의 청구 절차, 정산 방법 및 비용 보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요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자료요구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지원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지원대상자가 기초연금 수급자격 상실, 다른 시ㆍ군 전출 및 사망 등으로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손실요금의 산출 및 처리현황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자나 운송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하 "경로우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그 할인율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07.12.13>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제19조제1항관련)
시설의 종류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철도
가. 새마을호, 무궁화호 나. 통근열차 다. 수도권전철	100분의 30 100분의 50 100분의 100
2. 도시철도(도시철도 구간안의 국유전기철도를 포함한다)	100분의 100

□ ｢기초연금법｣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구조·설비의 확충·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4조(재정지원) 법 제50조 제1항 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합병·분할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

2. 자동차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지하철·버스 등 교통수단 상호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운임·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

3. 학생·청소년 운임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5.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

붙임 2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춘천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 제4조(지원대상 및 대상시설)

- 춘천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 제8조(손실요금의 청구 등)

2. 비용추계 내용

가. 추계의 전제

○ 1차년도

- 교통카드 운영 시스템 구축 용역 : 500,000천원

- 교통카드 제작 및 소모품비 등 : 80,000천원

· 카드제작 : 75,000천원 〔(카드단가) 2,500원 × (인원) 30천명〕

· 소모품비 등 : 5,000천원

- 홍보비 : 20,000천원

- 이용요금(손실지원) : 600,000천원(9개월분) * 평균 이용 횟수 주 3회 적용

〔(인원) 31천명 × (이용횟수) 117회 × (이용률) 13% × (요금) 1,250원〕

○ 2차년도 이후

- 교통카드 제작 및 소모품비 등 : 5,000천원

· 카드제작 : 3,450천원 〔(카드단가) 2,500원 × (인원) 1,380명〕

· 소모품비 등 : 1,550천원                       ↳ 연평균 증가 인원

- 이용요금(손실지원) : 820,833천원(1년) * 평균 이용 횟수 주 3회 적용

〔(인원) 32.3천명 × (이용횟수) 156회 × (이용률) 13% × (요금) 1,250원〕

※ 이용요금(손실지원) 매년 인원 1,380명 증가 반영

나. 추계의 결과

- 2022년 관련예산 : 1,200,000천원

· 교통카드 운영 시스템 구축 및 카드제작, 홍보 등 : 600,000천원

· 이용요금(손실지원) : 600,000천원

- 2023년 ∼ 2026년 소요예산 : 3,513,230천원(878,308천원 / 년)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수입(지방세 등) 확보

3.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 교통환경국 대중교통과장 정 운 호
연락처	(033) 250 - 368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	-	-	-	-	-
세 출		1,200,000	825,833	860,816	895,799	930,782	4,713,230
전산개발비(207-02)		500,000	-	-	-	-	500,000
운수업계보조(307-09)		600,000	820,833	855,816	890,799	925,782	4,093,230
사무관리비(201-01)		100,000	5,000	5,000	5,000	5,000	120,000
재원 조달		1,200,000	825,833	860,816	895,799	930,782	4,713,230
자체 수입	소 계	1,200,000	825,833	860,816	895,799	930,782	4,713,230
	지방세	1,200,000	825,833	860,816	895,799	930,782	4,713,230
	세외수입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