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29

제320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2022. 09. 01. ~ 09. 26.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춘  천  시  의  회

기 획 행 정 위 원 회

목     차

	감사개요
1. 2. 3. 4. 5.	관련근거 및 목적 1 감사기간 1 감사대상기관 1 감사장소 1 감사방법 1

	감사실시 과정
1. 2. 3.	감사위원회 현황 2 출석요구자 현황 2 감사일정 3

	감사결과
1. 2.	수범사례 4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5

	감사의견
	1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감사개요

1. 관련근거 및 목적

○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해

종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집행을 감시·통제하고

-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 행정사무 집행을 평가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22. 09. 13.(화) ~ 09. 21.(수) ⇒ 9일간

3. 감사대상기관 : 춘천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

○ 보좌기관

-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주권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민원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 기획행정국

- 기획예산과, 행정지원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체육과, 토지정보과, 춘천시서울사무소, 읍면동, 춘천레저조직위원회,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 조직위원회

- 춘천도시공사, 춘천시자원봉사센터, 춘천시체육회, 춘천시장애인체육회

○ 평생교육원 : 평생학습관, 시립도서관, 시립청소년도서관

4. 감사장소 :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5. 감사방법

○ 관계자(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및 증언

○ 감사자료 제출 서류의 검토, 질의 및 답변(일문일답식), 의견진술

○ 감사 진행순서 : 감사일정 참조

▣ 감사실시 과정

1. 감사위원회 현황

가. 위원회명 : 기획행정위원회

나. 위원명단 : 7명

직 위	위 원 명	직 위	위 원 명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김보건 배숙경 김지숙 나유경	위 원 위 원 위 원	남숙희 박남수 박제철

다. 사무보조자 : 3명

○ 기획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남 상 구

○ 기획행정위원회  의사담당직원 : 조 혜 진

○ 기획행정위원회  정책지원관 : 홍 선 혜

2. 출석요구자 현황(증인)

○ 관계공무원 전원

○ 춘천도시공사 사장, 본부장, 부장

○ (재)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이사장, 센터장

○ (재)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사무국장

○ 춘천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사무국장

○ 춘천시 체육회 회장, 사무국장

○ 춘천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 춘천레저조직위원회 사무국장

3. 감사일정

【 2022. 09. 13.(화) ~ 09. 21.(수) (9일간) 】

일 시	구 분	감사대상기관	비고
9.13.(화) 10:00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 기획행정국 ○ 읍면동
9.14.(수) 10:00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 기획행정국 · 서울사무소
9.15.(목) 10:00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 보좌기관 · 마을자치지원센터 · 시민장학복지재단
9.16.(금) 10:00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 평생교육원 ○ 춘천도시공사
9.17.(토) ~ 9.18.(일)		- 의정자료 수집 및 연찬 -
09.19.(월) 10:00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 체육회 · 태권도조직위 · 레저조직위 · 장애인체육회
9.20.(화) 10:00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 미진분야 (보좌기관 · 평생교육원)
9.21.(수) 10:00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 미진분야 (기획행정국) ○ 강평 및 종료

▣ 감사결과

1. 수범사례

부서명	수범사례
마을자치지원센터	‧ 마을돌봄교육공동체 ‘우리봄내동동’: 읍면동 단위 협의체(3개단체 이상)를 구성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마을돌봄/마을교육을 운영함 ( ※ 22년 9개 읍면동 총42개 단체 참여/예상 연인원 4만6천명) ‧ 청소년을 위한 ‘맡겨놓은 카페’: 춘천지역 28개 카페에서 춘천시민들이 자발적 기부를 통해 청소년들이 무료 음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환대프로젝트’로서 청소년들이 무료 음료를 이용하면서 청소년과 시민들이 ‘함께 나눔’을 경험하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계기’ 가 되었음 (※ 9월 현재 누적음료 1,000잔 이상/360명 이용)
	‧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일회용품 플라스틱의 자원순환을 위한 ‘새삶스런 벤치’ 캠페인으로 시민과 함께 폐플라스틱을 수집하여 재활용을 통해 벤치와 테이블 등 가구로 재탄생하는 사업으로 폐플라스틱 2.3톤을 활용하는 자원순환 활동의 모범사례를 보여줌
안전총괄담당관	‧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차수문 관련 춘천시 현황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겠다고 피드백을 줌
자원봉사센터	‧ 2021년 18개 시‧군 자원봉사센터평가- 최우수상 ‧ 중앙센터 기후위기대응 아이디어 사례 센터소속 단체(봄내희망원정대) - 대상 ‧ 강원도센터주관 youth대회 – 우수상 총 3개의 수상을 통해 춘천시자원봉사센터 소장님과 직원분들 그리고 전체 자원봉사자들이 뭉쳐서 춘천시자원봉사센터의 위상을 높임
장애인체육회	‧ 2022 KWBL 장애인휠체어 리그 우승. 선수들의 노력과 장애인체육회의 애정 어린 지원 그리고 지도자의 열정이 어우러진 결과로 우승을 이룬 것이 매우 자랑스러움
평생학습관	‧ 교육 프로그램에 맞춰서 적절한 강사 및 내용을 구성하여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음
시립도서관	‧ 도서관과 함께 글쓰기 : 글쓰기 프로그램 참여자 중 6명 동시에 작가 등단함
	‧ 그림책도서관 특화프로그램- 도서관에서 만나는 교과서 그림책 강좌 15회와 58회 진행 그리고 4,708명의 춘천 시민들이 참여한 프로그램으로 교과서에 수록된 그림책을 이용하여 그림책 코너를 운영하고, 그림책과 같은 장면의 세트를 제작하여 체험 공간을 운영한 점 등 참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점
약사명동	‧ 지역주민 행사 ‘다정다감 행사’는 지역의 독거어르신의 무료함을 달래고 지역의 아동들의 오후 시간을 함께 돌봐주는 돌봄사업으로 지역돌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범행사로 타 읍면동으로 확대하여 실시했으면 좋을 만한 사업임

2.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부서명	현황 및 문제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전부서 공통	‧ 보조금 관련 부서 담당과장 업무연찬 안됨 ‧ 보조사업자(체육회)에 대한 지도 및 관리감독, 정산검사 등 관리 소홀	‧ 시민의 혈세로 보조받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도, 관리감독 및 정산검사 철저 요망 ‧ 보조금 담당업무에 대한 업무연찬 당부
	‧ 각종위원회 위원중 여성위원이 한 명도 없음 ‧ 위원이 3개 이상 위원회를 중복하여 위촉되는 문제와 대안으로 각 부서에서 위원을 위촉시 기획예산과에서 중복 여부를 점검할 시스템 필요 ‧ 각종위원회 위원 위촉시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는 문제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위촉할 것을 주문 ‧ 동일인이 3개 이상 위원에 중복 참여하지 않도록 할 것 ‧ 각 부서에서 위원 위촉시 중복 여부 확인 할 시스템 도입을 주문함 ‧ 각종위원회 위원 위촉시 공개모집 절차를 거칠 것
시민소통담당관	‧ 춘천시 홈페이지 시민 자유게시판에 시장실에 올라온 민원처리가 한 달 이상 답변이 지연되고 있으며, 홍보성 글이나 상업적이고 반복적인 게시물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있음	‧ 시의 홈페이지는 춘천시의 얼굴이고, 민원은 시민의 당연한 요구임. 빠른 답변 처리와 게시판 관리를 주문함
시민주권담당관	‧ 주무부서와 마을자치센터 업무가 같음. 마을자치센터라는 중간조직을 통해 업무를 수행(비용 대비 업무효율성 고려할 때 부적절함) ‧ 마을자치센터 출연금 편성 시 사업계획서 검토 불충분	‧ 보조금 지원사업은 마을자치센터를 통하지 말고 담당부서에서 직접 운영 요구 ‧ 마을자치센터 출연금 편성시 자체 재원(순세계잉여금 포함) 및 이월액 만큼 삭감하고 지원 바람. ‧ 출자출연 관련법 및 예산편성지침을 철저히 준수 요망
	‧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에 있어 각 부서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집행됨	‧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의 경우 시민들과 단체의 의견을 묻는 공론장과 공모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할 것
마을자치지원센터	‧ 보조금을 전달하는 사업추진은 부적절 ‧ 주민자치회 업무 부분을 무리하게 마을자치센터의 성과로 잡음 ‧ 복지국과 중복되는 사업 및 간사양성 사업 부적절	‧ 마을공동체 지원과 관련하여 고유의 업무를 발굴할 것 ‧ 주민자치회에 관리자로 개입하는 것은 맞지 않음. 주민자치회 내 위원 중 간사 역할을 할 위원에게 업무처리에 필요한 교육 지원이 바람직함
	‧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중 평가지표가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관과 수익보다는 공익성에 중점을 둔 기관과 같은 평가지표로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함	‧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시 수익성과 공익성을 나누어 항목을 달리하여 평가할 것을 주문함
대외협력담당관	‧ 대학 관련 경비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 미흡 및 사업계획서 내용 검토 불충분 ‧ 장학재단의 고유사무를 벗어난 부적절한 사업내용(태양광 발전 등) 추진	‧ 보조금 정산검사 철저 및 사업계획서 내용 충분히 검토 후 지원해야 할 것과 안 해도 되는 것을 춘천시 발전과 연계시켜 명확히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우리 시의 교부 조건도 반영시킬 것 ‧ 장학재단의 설립목적 본래 취지대로 운영할 것
시민장학복지재단	‧ 장학재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에서 인건비가 과다 지출됨. 장학사업으로 학생들이 받아야 할 혜택이 줄어듦	‧ 교육 강사의 재능 기부 형식으로 운영하여 인건비를 줄이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지원에 집중해주기 바람
	‧ 회계업무시 적요 부분이 모두 다른 점 있음 ‧ 세무법인 용역 계약 관련하여 불명확한 부분이 있음	‧ 회계시스템 도입을 통해 회계업무의 효율화를 주문함 ‧ 세무 관련하여 개정된 법을 준수하기 위해 법 개정의 정확한 파악과 세무법인과의 협약 체결을 점검하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 할 것
	‧ 장학사업이 복지사업으로 치우치고 있고 복지사업 확대로 고유업무인 장학사업이 최초 설립 목적사업에 벗어나고 있음.	‧ 당초 설립 취지에 맞는 조례 개정 검토
	‧ 업무 규모에 비해 일반수용비 특히 토너와 문구류 등과 소모품으로 분류된 사무비용의 과잉 지출 ‧ 사무운영비가 2019, 2020년도에 비해 2배에서 많게는 4배이상 사용되고 있음. 특히 토너비용이 업무량에 비해 과다 지출 됨	‧ 일반수용비를 낭비가 되지 않도록 계획성 있는 지출계획을 세우고 예산 절감할 것을 주문함 ‧ 장학재단은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학생들 장학금을 지원하는 재단으로 사무비용에 불필요한 지출이 없도록 시정 바람
민원담당관	‧ 장기방치된 건물로 인해 춘천 시민들과 관광객으로부터 춘천시의 도시이미지에 대한 부정적 요인이 발생함. 이에 관광활성화 차원 및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라도 춘천시의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함	‧ 장기방치된 건물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과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시가 매입할 수 있다면 매입하여 도시미관 정비 요구
	‧ 인허가 업무편람이 업그레이드 안 되었고 담당 공무원 직무역량교육을 미 실시함.	‧ 직원들의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업그레이드된 인허가 매뉴얼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길 주문
	‧ 시민들의 안전과 재해 예방 차원에서 시의 선제적인 대안 강구 및 법제화 필요 ‧ 춘천시 장기간 방치건축물이 5개가 있는데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음.	‧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효율적인 장소에 설치, 빠른 시설 개‧보수 및 홍보 안내의 필요성을 주문함 ‧ 방치건축물정비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잘 살펴서 적극적인 행정지도 및 원만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요구
감사담당관	‧ 시민감사관들이 선출되어 지역에서 제보한 안건이 각 부서로 이관되면 ‘완료’ 되었다고 나오는데 중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안건의 사후 관리에 문제점 있음 ‧ 감사과 직원이 적어 사후 조치결과 까지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점 ‧ 지속적으로 정기 감사에 지적된 사안이나 부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점차로 회계담당자의 직급이 낮아지고 있어 회계처리 미숙의 문제가 생기고 있음.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향후 안건이 이관된 부서에서 시민감사관들에게 처리가 완료 될 때까지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 각 부서별 지적사항 등 행정처리 업무 교육 실시 ‧ 각 부서별 회계담당자의 직급을 확인하여 직급조정이 필요한 부서에 시정을 요구할 것
안전총괄담당관	‧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있어 개인영상정보의 누출과 사생활 침해 우려 ‧ 통합관제센터의 적정인력과 장비 운영 여부 의문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시스템 구축으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 요망 ‧ 범죄와 사고예방을 위한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4시간 16명 4교대가 적정한지 검토 요망
	‧ 춘천지역 대피소 현황 및 관리점검에 대하여 많은 주민들이 알지 못함	‧ 각 읍면동 이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자생단체 회원들이 우리동네 대피소 시설을 돌아보고 상시적으로 점검하여 만약의 상황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게 조치할 것을 주문함
	‧ 재난문자시 재난상황실 전화번호 부재 ‧ 차수문, 차수판 춘천시 현황 자료요청 ‧ 효율적인 CCTV 관리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한 관리 감독이 미흡함	‧ 재난문자 시 시청상황실, 경찰서, 소방서 등 재난상황실 전화번호 문자 요구 ‧ 시민들의 안전과 재해 예방 차원에서 시의 차수문, 차수판 설치 등 선제적인 대안 강구 및 법제화를 주문함 ‧ 효율적인 cctv 관리 및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한 이동 설치, 고장 시 빠른 보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 주문
기획예산과	‧ 국‧도비 내시 관리가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음 ‧ 각 부서별 출자,출연,보조금 편성시 이월사업 등 세부사업 내용 파악 후 삭감 반영없이 기계적으로 일괄 편성함으로 예산낭비됨	‧ 각 부서별 국‧도비 내시 사항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조금 반환 줄이도록 당부 ‧ 각 부서별 출자‧출연 보조금 예산편성에 한해서는 세부사업 계획안 한번 더 검토 확인 요망
	‧ 춘천시민 행복지수 조사 설문 문항과 춘천시 사회조사 설문 문항의 중복성 ‧ 고문변호사에게 각 부서마다 자문이 늘어나고 있고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조례 제‧개정시 자문을 구하는 부분 등 고문변호사 역할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 지적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개최가 모두 서면심의인 문제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특성상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및 지방재정영향평가,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등 전문적 지식이 필요함.	‧ 두 종류의 설문 문항을 분석하여 실질적인 행복지수에 필요한 문항과 사회조사에 필요한 문항의 차이를 두어 실질적인 시책에 반영할 수 있기를 주문함 ‧ 변호사 자문의 증가에 맞추어 자문의 세분화 및 자문 변호사 인원의 증가가 필요함 ‧ 공무원 중 법률전담 공무원을 양성하여 상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함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를 대면으로 개최 요망 ‧ 위원이 1회 이상 연임되는 부분의 개선과 위촉되는 위원의 전문지식 여부를 고려하여 선임할 것
	‧ 과장급이상 공무원들의 직무성과 평가계획수립 당시 목표점이 낮게 설정되었고 구체적인 평가가 다소 미흡함 ‧ 출자‧출연기관과 공기업의 당연직 비상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저조	‧ 목표점을 높게 설정 할 필요가 있고 정확한 평가 기준이 필요함 ‧ 출자‧출연 기관과 공기업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한 운영을 위한 관리 감독 철저 주문
	‧ 기획행정국 역할이 말 그대로 기획하고 행정을 시민들한테 이롭게 하는 부분 시 전반에 걸쳐서 컨트롤 타워인데 그 역할 부족함	‧ 시 전반에 걸쳐서 합리적인 기획과 행정으로 시민들의 신뢰도 향상 및 과도한 민원 발생 감소 요구
행정지원과	‧ 요직 나누기 식의 인사에 대한 불신	‧ 근평 및 인사관련 평가 세부항목, 평가결과 등을 공개해 투명성 확보. 인사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직원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으로 불신 해소. 현안업무에 근평 인센티브 도입
	‧ 읍면동 공무원 초과근무시간이 2021년도 60시간 이상인 공무원이 49명이고, 2022년 7월까지 60시간 이상인 공무원이 97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당 또한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는 문제 ‧ 인원부족 및 업무 과다로 인해 초과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는지 조사하여 시정할 필요가 있음 ‧ 공무원과 공무직의 특별휴가 기간 동안 기간제가 업무에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2022년 공무원 특별휴가에 기간제 400명 이상이 배제된 문제	‧ 읍면동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을 확인하고 정원 조정 및 업무량 조정을 통해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주문함 ‧ 특별휴가의 경우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모두가 공평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함
	‧ 직장 어린이집 민간 위탁에 사회적 협동조합 가산제도로 인하여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개인은 위탁받기 어려움 ‧ 읍면동 정원 대비 결원이 19.57%임. 많은 결원으로 과중한 업무와 서비스 제공이 미흡 할 수 있음 ‧ (자원봉사센터)노후된 센터 건물 안전 진단이 계속적으로 필요하고, 60대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필요함	‧ 능력있는 개인에게도 위탁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주기 위해 어린이집 신규 및 재‧위탁시 사회적 협동조합가산점 제도 폐지를 검토 ‧ 읍면동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 없도록 결원에 대한 인력배치 주문 ‧ 자원봉사자들이 행복하게 봉사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위해 엘리베이터 설치를 주문
	‧ 읍면동에 가로등 설치 및 제초작업에 관한 민원이 많음	‧ 시민들의 안전과 밀접한 부분이고 지역 상황에 맞게 설치 주문 ‧ 25개 읍면동 곳곳은 시의 얼굴임. 깨끗한 마을 정비를 위해 분기별 제초작업 요구
회계과	‧ 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현황 중 사용 기간이 만료되는 곳에 대한 인지와 더불어 대책이 필요함 ‧ 설계변경에 다른 사업비가 20% 이상 증가된 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문제	‧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곳을 미리 파악하여 향후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함 ‧ 처음 사업 설계를 실시할 때 꼼꼼하게 살펴 중간에 사업이 변경되거나 이로 인하여 사업비가 증가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함
	‧ 수의계약총량제를 운영할 때와 폐지했을 때의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과지역 경기 활성화에 어떠한 역할이 있는지 파악 필요 ‧ 춘천시 공용차량 관리에 있어 사업부서마다 자차이용 부분이 상이 한 점 ‧ 공용차량, 직원차량의 본청 주차로 인한 시민들 주차공간 협소 민원 다수 발생	‧ 수의계약총량제 운영 전후를 비교 지역 경기 활성화 및 혜택을 시민들이 전반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주문 ‧ 춘천시 공용차량 및 자차 이용 관리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 관리 감독 주문 ‧ 현행 직원 40%, 민원인 60% 비율로 민원인 주차 부족한 실정임. 별관 주차장 이용 등 향후 대책 주문
체육과	‧ 송암주경기장과 야구장의 내외벽이 매우 더러워져 흉물스러움. 춘천시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침 ‧ 강원FC 경기시 이용되는 푸드트럭 업체가 춘천의 경기장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외지업체임. 업체선정에 춘천시 업체를 장려해야 함 ‧ 송암보조경기장 13년 노후로 인해 인조잔디가 심각하게 훼손됨. 운동 중 넘어지면 심각하게 다칠 수 있음 ‧ 송암주경기장이 축구 경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잔디상태 불량함. 잔디가 별도 관리가 안 되고 있음 ‧ 호반체육관 내 전광판 위 화면 고장으로 대회 중 사용을 못 하고 있음 ‧ 송암주경기장 강원FC경기 종료 후 교통 관리 및 보행 안내 시급	‧ 송암주경기장 및 야구장 내‧외벽 도색이 필요함 ‧ 강원FC 경기날 경기장의 주변의 푸드트럭은 춘천시 업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주문 ‧ 송암보조경기장의 인조잔디 전면 보수 또는 전체 교체가 필요함 ‧ 잔디 전담관리팀을 만들어 잔디만 전문적으로 관리하여 상시 최상의 잔디 상태를 유지하고 강원FC와 시민축구단 경기를 원활하게 치를 수 있도록 요망 ‧ 공식적인 리그를 운영중인 KWBL 경기는 전국 방송이 되는 대회로 빠른 시일 내 수리 요망 ‧ 경기가 있는 날은 경찰청에 지원 요청하여 안전에 최선을 다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
	‧ 소양강배 전국장사 씨름대회가 춘천에서 열리는데 꿈나무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고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체육지도자 지원사업에도 빠져있음	‧ 씨름은 우리나라 전통놀이며 유네스코에 인류 무형 문화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음. 꿈나무 발굴 및 육성 할 수 있는 학교 체육 지도자 지원사업에 씨름 종목을 추가하길 주문
	‧ 체육행사 개최에 있어서 사이트 관리 및 지역 상생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함 ‧ 체육시설 관리의 효율성이 없고 체육대회 개최 등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미흡	‧ 대회 참석자들이 지역사회에서 대회를 즐기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홍보 및 콘텐츠 개발에 힘써 주길 주문 ‧ 체육시설 관리의 효율적 운영. 시민들이 공감하고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함 없는 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요구
	‧ 정년퇴직자를 사무국장으로 공개 채용 절차 없이 특혜 채용함 사무국처리규정(자체규정) 제2조의5(임용자격등)임용자격등은 「지방공무원법」,「국민체육진흥법」등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23조(급여)① 사무국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의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 보수 규정(5호)을 준용하여 연봉으로 지급한다. ② 직원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준용하며 계약직 직원의 경우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 채용절차 철저 확인 검토 후 보조금 환수 조치 - 보조금 받는 사업자(기관,단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이와 관련된 모든 개별법령을 무시하고 보조사업자의 자체 정관, 규정에 따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부정 수급을 하거나 집행해서는 안됨. 또한 자체 사무국 처리에도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사무국장(임기제)은 임기제 보수규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당연히 채용절차를 지켰어야 함. 따라서 임용으로 인한 부정수급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조금 환수 등 조치 요망
춘천시 체육회	‧ 춘천시체육회에서 지원하는 각 종목별 단체 운영지원비의 경우 인원이 적고 많은 종목이 있음에도 균등하게 200만원씩 지원함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문제점의 개선 필요함	‧ 운영비 집행결과를 분석하여 종목별 인원 대비 운영비를 지원해줄 것을 주문함
	‧ 체육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대부분 사무국 직원 격려, 각종임원들과의 업무협의 오찬, 지도자 격려, 이사회 만찬, 종목단체 임원과의 만찬 들이 주를 이룸	‧ 선수단 격려에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람
	‧ 노동부 최저시급은 해마다 오르지만 시간 강사 강사비는 몇 년 동안 동결되어 있음	‧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지도 하는 생활체육 시간강사 인건비 조정 주문
	‧ 체육연맹 및 스포츠클럽, 체육지도자 등 전반적인 체육인프라 및 시민, 엘리트 체육인과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함	‧ 꿈나무 육성 및 체육지도자 확대 및 균형적인 연맹들의 지원으로 체육을 통한 대통합이 필요함
태권도조직위	‧ 춘천코리아오픈태권도대회 공식 사이트 내 Q&A 답변 관리가 안되고 있음. 영문 사이트의 춘천관광 부분이 춘천시청과 연동이 안되어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등에 대한 정보 검색이 안 되고 있음	‧ 홈페이지 게시판의 질문답변 관리 요망. 영문사이트는 국제대회인 만큼 숙박이나 맛집 등의 검색이 용이하도록 관리 요망
레저조직위	‧ 레저조직위원회 사업을 보면 월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인원조정이 필요함	‧ 현원을 파악하고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살펴보고 조치할 필요가 있음
	‧ 레저대회 개최에 따른 선수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레저시설 관리 보수 부분과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 미흡	‧ 대회 홍보 및 선수들과 시민들이 안전하게 즐기고 힐링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 철저 및 e스포츠 대회 개최 등 니즈에 맞는 대회 요구

[ 보좌기관 / 기획행정국 ]

[ 평생교육원 ]

부서명	현황 및 문제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평생학습관	‧ 평생교육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추진시 평생교육 기관에 공모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있음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에 선정 된 것을 축하하며 사업추진시 기존 장애인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 이외에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필요함	‧ 평생교육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지역에서 펼치길 주문함 ‧ 장애인평생학습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통해 수해 당사자인 장애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함
	‧ 시민 토크콘서트 관련 유명인사 강사료 및 내용에 대한 홍보 부족	‧ 시민들의 이해를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 문자 등 필요 주문
시립도서관	‧ 평일 도서관 운영 시간대와 청소년 이용 시간대가 차이가 있다 보니 운영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도서대출, 독서문화 프로그램 외 도서관에 가고 싶은 유인 프로그램 빈약함	‧ 방과 후 청소년 도서관 접근 시간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수요자 중심) 청소년들의 욕구(수요 조사) 파악 후 적절한 프로그램 운영 ‧ 도서관 고유업무 외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으로 쉼터 운영 필요
	‧ 일정규모의 아파트에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게 되어 있으나 관리사무소와 지역주민들과의 운영상 어려움이 있음 ‧ 사서 지원이 현재 3월부터 12월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1월과 2월 학생들이 방학 기간이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기간에 사서가 없이 운영되는 문제점 ‧ 작은도서관이 증가하고 있으나 춘천시의 운영비 지원 부족 문제	‧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 관련 지원사업을 실시할 경우 작은도서관 등 편의시설을 갖춘 아파트에 가산점을 주어 운영상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주문함 ‧ 경로복지과와 춘천지혜의숲의 사회적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1월 ~ 2월에 공백기가 없이 운영되길 주문함 ‧ 작은도서관들이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음. 춘천시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 작은 도서관 증가 수에 맞추어 운영비를 증가해 주길 요청
	‧ 홈페이지 관리 등 시민들을 위한 좋은 취지 부분에 있어서 관리 및 홍보가 아쉬움	‧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부분은 지향하고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 문자 등 아이디어 발굴 주문

[ 읍면동 ]

부서명	현황 및 문제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공통사항	‧ 2021년, 2022년 감사에 많은 지적과 시정조치 및 주의 그리고 환수를 받는 읍면동이 있음 ‧ 2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정원과 현원시 결원수가 높은 곳과 인구 및 행정복지센터 위치상 시민들이 많이 민원을 보는 곳의 업무과다 문제	‧ 감사에 지적되었듯 반복해서 해마다 지적되는 문제에 대한 조치 필요. 행정 미숙에 대한 교육과 친절교육을 주문함 ‧ 각 읍면동 업무 현황을 조사하여 적정 인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퇴계동	‧ 불친절한 민원 응대로 민원인들이 불편함 토로함	‧ 민원 응대 매뉴얼대로 이행 요망

부서명	현황 및 문제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춘천도시공사	‧ 회계예규에 의하면 추정가격 대비 특허부분이 85.72% 이상일 경우 특허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예규에 따르지 않음	‧ 공정한 기준없이 동일사업장에 대한 수의계약 분리 발주하는 상황에 대한 시정 요구
	‧ 지자체마다 출렁다리가 우후죽순 건설. 구곡폭포 출렁다리가 과연 사업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듦. 의암호 출렁다리까지 우리시에 2개의 출렁다리가 건설되면 수익성 보장도 어려운 상태에서 사후 관리에 들어갈 비용만 커짐	‧ 신중하게 검토 후 선택과 집중 요함
	‧ 시민들이 민원이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체육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운영상의 재점검이 필요함 ‧ 팬데믹 대비 3S시스템 구축사업으로 5개를 구입하여 설치하였으나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방치된 문제	‧ 홈페이지 개선 및 체육시설 개방시간, 이용시간에 대한 공지, 폐쇄시 페쇄되기 전 미리 공지할 것, 직원들의 친절 교육 실시 ‧ 비용을 투입하여 구입한 기계가 방치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현재 국민체육센터 국민생활관의 강습 대기자가 많게는 시간당 300여명이 대기 중임. 대기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함 ‧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의 스타트대 사용 요구에 대한 민원이 다년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음. 또한 수영장 내 스타트대를 고가로 구입을 해놓고 창고에 방치하고 있는 상황임 ‧ 잦은 공사로 인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의 장기 휴관으로 인해 이용 가능한 수영장 시설의 부족이 장기화 되고 있음 ‧ 수영장 내에서 사용 가능한 수영용품에 대한 사용규제가 많음	‧ 강습 대기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중복신청이나 포기자 등도 확인하여 걸러내는 장치가 필요함. 또한 초급 강습반 증설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수영장의 스타트대 사용은 수심 1.35m만 넘으면 사용가능함.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은 스타트대 사용이 가능한 상황임. 시민들이 모든 체육시설을 원만히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사용을 가능토록 하고 안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안전요원을 항시 배치하기 바람. 스타트대 모두 제자리에 설치 할 것을 주문함 ‧ 시설 유지관련 공사는 계획을 잘 세워서 사용이 많은 성수기 등을 피하고 타 시설과 공사 기간이 겹치지 않도록 관리 요망 ‧ 슈트나, 패들, 오리발, 부력수영복 등의 사용은 규제하지 않고 상급자 레인에 한해서 상시 사용하도록 요함. 매번 허락을 받고 사용하도록 하는 관행은 불필요 함
	‧ 한 개의 업체에 많게는 15건 수의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특정 업체 밀어주기가 의심스러움. 단일공사거나 동일 구조물 공사는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음에도 분할 계약이 여러 건 이루어졌음	‧ 수의계약 총량제 실시와 지방계약법에 따른 준수 요망
	‧ 체육시설 보수 공사 부분에 있어서 공사계획 일정을 시민들은 고려하지 않고 관리자 위주의 진행으로 시민들의 불편초래	‧ 공사 일정 계획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실행할 것을 주문

[ 도시공사 ]

[ 서울사무소 ]

부서명	현황 및 문제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서울사무소	‧ 서울사무소장의 공석으로 인한 서울사무소 역할이 미비	‧ 국비확보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국회‧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힘 써주길 주문함

▣ 감사의견

▶ 감사총평

기획행정위원장 김보건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9월 13일부터 9일간 진행된 2022년도 기획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임해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과 증인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1대 춘천시의회의 첫 감사였습니다. 지난 6월 동시지방선거 이후로 각종 보고와 안건심사 등 바쁜 일정들로 인해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우려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매일 밤늦게까지 많은 자료들을 검토하시고 연찬하신 동료위원님들 노력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춘천 시민들의 많은 목소리를 전달하려고 하였습니다. 잘한 점은 칭찬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하며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동안 논의된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 깊이 고민하시고 춘천시 발전의 기회로 삼아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각성하셔서 집행부의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몇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마련하여 전 직원이 공감하고 인사 승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수의계약시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을 지양하고 지역 내 많은 업체들이 공평하게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당부드렸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와 같이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점이 문제점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남녀 성비 비율 준수, 공개 채용 모집 절차, 민간위원 구성 비율 확대 등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었지만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매년 반복되어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시정되지 않고 감사 때마다 지적사항으로 언급되는 것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그 외에도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부의 관리 감독 소홀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강조하셨습니다.

기타 분야별 지적사항들과 이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은 본회의에 제출할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조치할 예정이오니 집행부에서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고 향후 동일한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 연찬을 통해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바쁘신 업무에도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