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숙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		발의연월일 : 2022. 10. 11. 발 의 자 : 남숙희, 권주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이선영,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의원(15명)

1. 제안이유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는 일부개정(2019.04.11.)으로 제3조제5호가 추가됨에 따라 복지지원사업이 장학사업보다 확대되고 복지부서와 중복사업을 하고 있음. 이에 당초 설립취지에 맞는 일부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 육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칭변경 (제명 및 안 제2조)

- 변경 전: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 변경 후: 춘천시민장학재단

나. 사업내용 일부 삭제 (안 제3조제5호)

-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복지 지원사업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춘천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을 “춘천시민장학재단”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을 “춘천시민장학재단”으로 한다.

제3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춘천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의 설립 및 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춘천시민장학재단-------------------------------------------------------.
제2조(설립) ①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2조(설립) ① 춘천시민장학재단------------------------------------------------------------------------------.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3조(사업)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복지 지원 사업	<삭 제>
6. (생 략)	5. (현행 제6호와 같음)

[붙임]

【 관계 법령 발췌서 】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img36377411),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

③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명칭 변경(제명 및 안 제2조)

❍ 복지 지원사업 삭제(안 제3조제5호)

2. 미첨부 근거 규정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비용으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재단 명칭 변경에 따른 변경등기 법무사 대행비(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도장‧등본발급 등) 약 60만원 발생

❍ 복지사업에 해당하는 꿈드림‧꿈이룸‧심리정서 지원사업은 연평균 6.3천만원이 지출되었으나, 사업 폐지로 인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단위: 천원)

사업명	2019	2020	2021	2022	비고
합 계	30,000	80,000	100,000	40,000	*연평균: 62,500천원
꿈드림 지원사업	30,000	30,000	30,000	30,000
꿈이룸 지원사업	-	20,000	40,000	10,000
심리정서 지원사업	-	30,000	30,000	-

4.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의회 의원 남 숙 희
연락처	(033) 245 - 5018

【 현행 조례 전문 】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    제정) 2015.06.16 조례 제1142호

(일부개정) 2019.04.11 조례 제140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의 설립 및 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4.11>

제2조(설립) ①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개정 2019.4.11>

② 재단의 사무소는 춘천시 관할구역 안에 둔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

2.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3. 우수한 지역인재 발굴·육성사업

4. 교육발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복지 지원 사업

6.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9.4.11>

제4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연직 이사로 하며 이사와 감사의 임기·임면 및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춘천시 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장학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검사·보고 등)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검사·보고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춘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춘천시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재단 설립 후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춘천시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조성된 애향장학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재단에 출연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9.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