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춘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춘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춘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 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사물주소판 및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시장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교부ㆍ재교부하는 사물주소판 및 건물번호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시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물주소판 및 건물번호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사물주소판 및 건물번호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시장은 교부ㆍ재교부하는 사물주소판 및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수입증지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비용)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 게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하는 광고의 비용은 「춘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8조제1항제1호 별표 3의 수수료 기준을 준용한다.

제5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춘천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주소정보ㆍ도로관리ㆍ대중교통 업무 담당 부서장 및 주소정보 업무 담당 국장으로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관서ㆍ경찰관서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경미한 안건 또는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 업무담당이 된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제11조(손해배상 공제가입) 시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① 시장은 주소정보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을 활용하여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위탁) 시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춘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춘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춘천시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춘천시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붙임 1

□ ｢도로명주소법｣

제29조(주소정보위원회) ①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주소정보위원회를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를 두며, 시ㆍ군ㆍ자치구에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에 따른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1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유지ㆍ관리, 손해배상 공제 가입,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3조(사물주소판의 설치 등)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또는 재교부에 필요한 제작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5조(주소정보안내도등을 활용한 광고 게재)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이하 “주소정보안내도”라 한다) 또는 주소정보안내판(이하 “주소정보안내판”이라 한다)에 광고의 게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광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하는 주소정보안내도 또는 주소정보안내판(이하 “주소정보안내도등”이라 한다)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

나. 둘 이상의 시ㆍ도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

2.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작성하는 주소정보안내등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

나.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

3. 시장등에게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시장등이 작성하는 주소정보안내도등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

나. 해당 지역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

④ 법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른 광고비용(이하 “광고비용”이라 한다)은 주소정보안내도등의 제작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직접 제작하는 건물번호판(이하 “자율형건물번호판”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에 크기, 모양, 재질, 부착 위치 등이 표기된 설치계획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설계도서에 자율형건물번호판의 크기, 모양, 재질, 부착 위치 등을 반영하여 건물등의 신축ㆍ증축 등에 관한 인허가를 신청 및 신고하는 경우에는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 및 건물번호판 설치계획 도면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22조제2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건물번호판을 교부해야 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건물번호의 부여 또는 변경을 고지하는 날

2.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건물번호판의 재교부를 신청한 날

⑤ 시장등은 제4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건물번호판 (재)교부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⑥ 시장등이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는 건물번호판 제작 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위한 홍보물 등의 제작・보급

-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손해배상공제 가입

○ 관련 조문: 춘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1조, 제12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비용으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손해배상 공제가입 및 홍보물 제작 등의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음.

※ 예상되는 비용

구 분	예산액 (천원)	산출내역(원)	비 고
합 계	21,192
손해배상 공제 가입 (일반운영비)	2,803	- 도로명판 512원 × 5,475개 = 2,803,200원 (회계과 예산반영)
홍보 및 활용 (일반운영비)	18,389	- 안내지도 1,997원 × 5,000개 = 9,985,000원 - 마스크 목걸이 2,101원 × 4,000개 = 8,404,000원 (토지정보과 예산반영)

4.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 기획행정국 토지정보과장 김주경
연락처	(033)250 - 4231

춘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 내역서

제 출 안	수 정 안
제5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춘천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춘천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