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34	제출연월일: 2021. 4. 14.
		제 출 자: 춘천시장

1. 제안이유

「지방세법」일부개정(2020.12.29.)에 따라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재산세(도시지역분) 부과 형식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세 세세목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 (안 제3조, 제4조)

○ 주민세 균등분 → 주민세 개인분

○ 주민세 재산분 → 주민세 사업소분

나. 재산세(도시지역분) 개정(신설) (안 제7조)

○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액에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액을 합산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조례에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2

2) 입법예고(2021. 3 .4. ～ 3. 24.) 결과 의견 없음

3) 규제심사ㆍ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주민세 균등분 세율)”을 “(주민세 개인분 세율)”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을 “제78조”로,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주민세 재산분 신고의무)”를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 2018. 12. 31., 2020. 12. 29.>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제78조(세율)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29.]

제84조(신고의무) ①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20. 12. 29.>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주민세 균등분 세율)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민세 균등분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제3조(주민세 개인분 세율) ---------------------------- 제78조----------------------- 개인분 -------------------.
제4조(주민세 재산분 신고의무)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의무) ① ------------------------ 사업소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한다.
제7조ㆍ제8조 (생 략)	제8조ㆍ제9조 (현행 제7조 및 제8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