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춘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인권침해 시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시민의 참여)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의 인권정책 시행 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평가

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 추진을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춘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4.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한 분야에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한다. 다만, 관련된 사람의 인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으며,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는다.

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2.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좌

3.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제13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7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보장) 제2항

- 인권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할 수 있음

❍ 제11조(위원회 운영) : 회의수당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지원대상과 지원 여부 및 시기는 불투명하여 비용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의회 의원 김 경 희
연락처	(033) 245 - 5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