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714		발의연월일	2021. 12. 20.
			발 의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회의규칙에 반영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회의규칙에 신설하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록표결 원칙 도입(안 제45조)

나. 의장의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59조제2항)

다.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처리절차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절차를 신설(안 제57조의2)

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절차 등 규정 신설(안 제57조의3)

마. 회의록의 주민공개 의무와 비공개 대상에 관한 사항을 개정(안 제52조)

바. 윤리심사자문의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

(안 제90조∼제9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상의 조치 : 별도조치 불요

춘천시규칙  제        호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3조 및 제71조”를 “제52조 및 제83조”로 한다.

제3조 중 “총선거후”를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후”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63조제1항”을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45조 제1항 중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를 “기록표결(전자투표, 기명투표, 호명투표 등)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제4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3항) 본문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해야한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제4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5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일반”을 “주민”으로 한다.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57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제57조의3(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7조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6조제1항 중 “법 제79조”를 “법 제91조”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법 제86조”를 “법 제9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법 제83조”를 “법 제95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를 각각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로 하고, 제90조부터 제9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위촉한다.

②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9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

③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9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제출)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때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개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결과를 기재한 의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제71조 등에 따라 춘천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52조 및 제83조 -----------------------------------------------------------------------------------------------------------------------.
제3조(의석배정) ① (생 략)	제3조(의석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후-----------------------------------.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생 략)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지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② --------------------------------------------------------------------------------- 제72조제1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② 시장이 제출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집회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의장의 동의를 얻어 제출할 수 있다.	<삭 제>
제45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단서 신설>	제45조(표결방법) ① ----------------- 기록표결(전자투표, 기명투표, 호명투표 등)로 --------------------. 다만, 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②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삭 제>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② ------------------------------------------------------------------------------.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해야한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기명투표로 한다.	<삭 제>
제52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2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⑤ ------------------ 주민--------------------------.
<신 설>	제57조의2(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57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신 설>	제57조의3(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7조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9조(위원아닌 의원의 발언청취) (생 략)	제59조(위원아닌 의원의 발언청취)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6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79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제76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 법 제91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8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88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 법 제98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3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 ----- 법 제95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90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 설>	제9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위촉한다. ②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신 설>	제9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 ③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신 설>	제9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제출)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때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개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결과를 기재한 의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90조 ∼ 제92조 (생 략)	제94조 ∼ 제96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의안의 성격상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재원의 증가 또는 감소가 없는 경우로 신규비용 발생 사유가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의회운영위원장 박순자
연락처	(033) 245-5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