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538	제출연월일: 2021. 4. 14.
		제 출 자: 춘천시장

1. 제안이유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 촉진을 통해 농어업인구 감소 등 농어촌사회 공동화 대응 및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토대로 돌아오는 지속가능한 농어촌 유지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 및 농어업인의 농어업인 수당 지급에 관련한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나. 대상과 범위, 지원방법,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예산 조치: 2021년 당초 예산 6,407,100천원 반영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1. 3. 11. ～ 3. 31.) 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ㆍ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2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농어업인 수당”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공익기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농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인 수당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어업인의 책무)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 대상) ① 시장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날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강원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춘천시에 거주하는 사람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날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이행을 위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수산자원 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수당 지원 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시장은 강원도지사와 협의한 농어업인 수당을 매년 현금이나 지역상품권으로 일시 또는 분할 지급한다.

제8조(지급 신청 및 확정) ①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인의 재산, 소득, 실제 영농 여부,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여 농어업인 수당 지급 대상자로 확정하여야 한다.

제9조(미지급 및 환수)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확정된 수당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급 대상자가 사망,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 대상자가 강원도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강원도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②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또는 실종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어업인 수당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지침에 따른다.

제11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한 특례) 제5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해서 임업에 종사하면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임업인은 2021년에 수당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 대상자로 본다.

붙임 1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 2020. 12. 8.>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5. 6. 22.>

제9조(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22., 2019. 10. 8.>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영림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 및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 12. 15., 2015. 12. 22.>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8. 27.>

1. “수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2. “수산인”이란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수산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수산업의 인력 육성, 수산인과 어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8조(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수산업의 범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0. 8. 26.>

1. 어업: 해면어업, 내수면어업, 소금생산업, 수산종자생산업, 관상어양식업

2. 어획물운반업

3. 수산물가공업: 수산동물가공업, 수산식물가공업, 동물성유지제조업(수산동물을 가공하는 것에 한정한다), 소금가공업

4. 수산물유통업: 수산물판매업, 수산물운송업, 수산물보관업

5. 양식업: 해수양식업, 담수(淡水)양식업

제3조(수산인의 기준 등)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에 종사하는 사람

3. 생산자단체의 구성원

4. 그 밖에 수산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하는 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

②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8. 26.>

1. 어업ㆍ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ㆍ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08. 12. 26., 2010. 2. 4., 2013. 3. 23., 2016. 5. 29., 2017. 3. 21., 2019. 1. 8., 2019. 12. 3.>

1. “임업”이란 영림업(「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ㆍ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말한다.

2.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임업인의 범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6. 4.>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임업의 범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1. 분재생산업

2. 조경업

3. 수목조사업 등 임업 관련 서비스업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7., 2015. 1. 6., 2015. 6. 22.>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어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7. “농어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8.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5. 27., 2011. 3. 9., 2015. 6. 22., 2017. 3. 21., 2018. 2. 21.>

1. 농업경영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2. 어업경영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선ㆍ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20. 2. 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1.>

붙임 2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농어업인 수당 지급에 따른 비용 발생

나. 관련 조문

- 춘천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 제7조

2. 비용추계 내용

가. 추계의 전제

❍ 수당 지원 대상자에 농어업인 수당 매년 일시 또는 분할 지급

- 지급방식 :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

- 지급금액 : 70만원/가구당

- 사업규모 : 9,153가구

나. 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계	비고
농어업인 수당	6,407,100	6,407,100	6,407,100	6,407,100	6,407,100	32,035,500

다. 재원조달방안

- (광역)보조금 및 자체수입(지방세) 확보

3.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장 함종범
연락처	(033) 250 - 341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3,844,260	3,844,260	3,844,260	3,844,260	3,844,260	19,221,30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광역보조금		3,844,260	3,844,260	3,844,260	3,844,260	3,844,260	19,221,300
세 출		6,407,100	6,407,100	6,407,100	6,407,100	6,407,100	32,035,500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 (농어업인수당 지원)		6,407,100	6,407,100	6,407,100	6,407,100	6,407,100	32,035,500
재원 조달		6,407,100	6,407,100	6,407,100	6,407,100	6,407,100	32,035,500
의존 재원	소 계	3,844,260	3,844,260	3,844,260	3,844,260	3,844,260	19,221,300
	보조금	3,844,260	3,844,260	3,844,260	3,844,260	3,844,260	19,221,300
자체 수입	소 계	2,562,840	2,562,840	2,562,840	2,562,840	2,562,840	12,814,200
	지방세	2,562,840	2,562,840	2,562,840	2,562,840	2,562,840	12,81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