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안 번호	706		발의연월일	2021. 12. 20.
			발 의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개정에 따라 춘천시의회 사무기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한 직무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법정대리 및 지정대리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3조)

다. 직무대리자의 책임(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상의 조치 : 해당사항 없음

춘천시의회 규칙  제        호

춘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의회 사무기구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춘천시의회 사무기구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회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이 대리한다.

2.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담당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3. 주무담당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담당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춘천시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의안의 성격상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박순자
연락처	(033) 245-5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