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	제출연월일: 2022. 7. .
		제 출 자: 하수시설과장

1. 제안이유

○「하수도법」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제3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   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의 일부를 합리적으로 개   정하고, 원인자부담금 단가산정기준을 환경부 표준조례에 맞춰   변경하고자 함.

○ 환경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단가산정방식을 변경하고, 타행위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합리화 및 통일성 확보

2. 주요내용

가. 타행위 개발사업 하수발생량 산정방법 조항 추가

○ 제21조제2항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원단위의 적용이 불가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사업의 실시설계보고서상의 급수량에 유효수율, 오수전환율, 변동부하율, 지하수 유입량을 고려하여 산정

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변경

○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식에 포함된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산술평균에서 기하평균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2

2) 입법예고(2022. 6. 2. ～ 6. 22.) 결과 의견 없음

3) 규제심사ㆍ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호가목 중 “준공년도”를 “준공연도”로, “산정하며 타행위의 준공년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산정”으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

제21조제2항제1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 중 “제외한다.”를 “제외”로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원단위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사업의 실시설계보고서상의 급수량에 유효수율, 오수전환율, 변동부하율, 지하수 유입량을 고려하여 산정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제1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당 원인자부담금  = [eqn: {공공하수처리시설``총`사업비(원)} over {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m ^{3} /일`)} TIMES `alpha]

▹ [eqn: alpha `=` LEFT ( 1+R _{1} RIGHT ) TIMES CDOTS TIMES LEFT ( 1+R _{n} RIGHT )]

▹ R(%) : 전년대비 물가상승률

▹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 경과연수

※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로(간선관로)를 포함한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우리시 관내 설치된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타행위 사업의          경우 당해 신설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한다.

붙임 1

□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란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타공사

공공하수도를 이설ㆍ보수ㆍ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의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및 도로ㆍ철도 등의 설치공사

2.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도시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나. 산업단지조성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의 수행

다. 공항건설사업의 수행

라.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진흥법」, 「온천법」 및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마. 그 밖에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의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이 필요한 행위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생 략)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
1. 하수발생량 산정	1. ------------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춘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타행위의 준공년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 <단서 신설>	가. ------------------- 준공연도----------------------------------------------------------- 산정. 다만, 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
<신 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원단위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사업의 실시설계보고서상의 급수량에 유효수율, 오수전환율, 변동부하율, 지하수 유입량을 고려하여 산정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다. ------------------------------------------------------------------ 제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