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99	제출연월일: 2021. 8. 26.
		제 출 자: 춘천시장

1. 제안이유

「하수도법」 일부개정에 따라 배수설비의 폐쇄와 중지 등에 대한 신고 조항이 신설되어 상위법령의 시행(2022.1.6.)에 맞추어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여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배수설비의 폐쇄, 중지 등에 대한 신고 조항 신설 (안 제12조의2)

○ 준공받은 배수설비의 폐쇄, 중지 및 구조변경을 할 경우 별지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개정 취지: 배수설비 방치로 인한 우수유입, 지반침하, 지하수 오염 방지

나. 배수설비 폐쇄, 중지 등에 대한 별지서식 신설(안 별지 제2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 2

2) 입법예고(2021. 7. 22. ～ 8. 11.) 결과 의견 없음

3) 규제심사ㆍ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배수설비 변경신고 등) 법 제2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①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법 제27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할 것

2.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유지ㆍ관리할 것

② 시장은 법 제27조제9항 단서에 따라 하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배수설비 변경(중지,폐쇄) 신고서
소유자	법인(회사)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시공자	법인(회사)명
	성명(대표자)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배수 설비 현황	배수설비위치
	시설 제원	규 격	연 장		관 경			관 재질			접속방법
변경처리		총연장		철거연장			폐쇄방법			기타설비 철거
										개소
배수설비 변경을 완료하고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폐쇄(철거) 변경 시 전․중․후 사진(공공하수관 천공부 복구 전․후사진 포함) 2. 배수설비 위치도(공공하수도와 변경된 배수설비의 위치가 나타나는 도면)

붙임 1

□ 「하수도법」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ㆍ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그 배수설비의 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

1. 옥내의 배수설비 공사

2. 배수설비의 준설ㆍ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공사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수설비의 종류ㆍ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예정일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를 하는 때에 함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5. 26.>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⑦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26.>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ㆍ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그 배수설비의 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

1. 옥내의 배수설비 공사

2. 배수설비의 준설ㆍ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공사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수설비의 종류ㆍ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④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려는 자는 해당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예정일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를 하는 때에 함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5. 26., 2021. 1. 5.>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⑥ 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1. 해당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

2. 사용 중지 중인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하수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⑦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⑧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1. 5.>

⑨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2021. 1. 5.>

⑩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26., 2021. 1. 5.>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건축법」제2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 별지 제1호서식-----------------------------------------.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배수설비 변경신고 등)법 제2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①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법 제27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해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1.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할 것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2.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유지ㆍ관리할 것
<신 설>	② 시장은 법 제27조제9항 단서에 따라 하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