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20	제출연월일: 2022. 1. 27.
		제 출 자: 춘천시장

1. 제안이유

강원도 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관광시설 입장료에 대해 강원도민에게 할인해 줌으로써 코로나 펜데믹 장기화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민의 경제적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강원도민에 대한 관내 관광시설 이용료 20% 감면 조항 신설(안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2

1) 입법예고(2021. 12. 09. ～ 12. 29.) 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ㆍ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관광시설 이용료 등 감면(제5조 관련)

시설구분 감면 대상자	춘천 박사마을 어린이 글램핑장/ 구곡폭포 국민여가 캠핑장/ 청평사 국민여가 캠핑장	소양강스카이워크	꿈자람 물정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100분의 20 감면	전액감면	100분의 50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
주민등록상 이용일 현재 춘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100분의 30 감면		100분의 30 감면
주민등록상 이용일 현재 강원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100분의 20 감면	해당없음	100분의 20 감면
「춘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20 감면	해당없음	해당없음
어린이를 동반한 보호자		해당없음	해당없음

※ 그 밖에 시장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붙임 1

□ ｢관광진흥법｣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①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관광지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하면 이를 관광지등의 보존ㆍ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관광시설 이용료 등 감면(제5조 관련)

시설구분 감면 대상자	춘천 박사마을 어린이 글램핑장/ 구곡폭포 국민여가 캠핑장/ 청평사 국민여가 캠핑장	소양강스카이워크	꿈자람 물정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100분의 20 감면	전액감면	100분의 50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
주민등록상 이용일 현재 춘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100분의 30 감면		100분의 30 감면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춘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20 감면	해당없음	해당없음
어린이를 동반한 보호자		해당없음	해당없음

[별표 3]

관광시설 이용료 등 감면(제5조 관련)

시설구분 감면 대상자	춘천 박사마을 어린이 글램핑장/ 구곡폭포 국민여가 캠핑장/ 청평사 국민여가 캠핑장	소양강스카이워크	꿈자람 물정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100분의 20 감면	전액감면	100분의 50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
주민등록상 이용일 현재 춘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100분의 30 감면		100분의 30 감면
주민등록상 이용일 현재 강원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100분의 20 감면	해당없음	100분의 20 감면
「춘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20 감면	해당없음	해당없음
어린이를 동반한 보호자		해당없음	해당없음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강원도민에 대한 관광시설 입장료 감면

❍ 관련 조문: 춘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비용으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추가 비용발생 요인 검토 결과,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함

※ 추정근거: 세입감소 예상액 504천원

･ 조례 개정전 세입예상액 : 420,000천원(ⓐ)

･ 춘천시민 외 이용객(약 20%) 세입예상액 : 84,000천원(ⓑ=ⓐ*20%)

･ 전국민 대비 강원도민 비율(약 3%) 세입예상액 : 2,520천원(ⓒ=ⓑ*3%)

･ 도민할인(20%) 적용시 세입감소 예상액 : 504천원(ⓓ=ⓒ*20%)

4.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 문화도시국 관광과장 이철호
연락처	(033) 250 - 3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