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예술마당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안 번호	60	제출연월일 : 2022. 10. 13.
		제 출 자 : 춘 천 시 장

1. 보고이유

민간위탁 기간 만료(2022. 12. 31.)에 따른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해「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에 따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영평가 및 재계약 적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재계약으로 의결되어 같은 조례 제6조에 따라 보고하고자 함.

2. 보고사항

가. 위탁사무명 : 춘천예술마당 운영 및 시설 관리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1) 추진 근거

-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1조, 제12조

-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2) 필요성

- 민간위탁 기간 만료: 2022. 12. 31.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3. 위탁개요

가. 위탁기간: 2023. 1. 1 .～ 2025. 12. 31.(3년간)

나. 위탁사무: 춘천예술마당 운영 및 시설관리

다. 시설현황: 춘천예술마당 내 3개 시설(서부대성로 71)

시 설 명 (주요시설)	시설개요 및 민간위탁금(22년 기준)	現 운영주체
창작관 (아트프라자, 사무실)	∘ 건축면적: 266.02㎡(연면적 1,076.98㎡) ∘ 172,050천원(인건비 105, 운영비 66)	(사)한국예총 춘천지회
봄내극장 (공연장, 사무실)	∘ 건축면적: 306.38㎡(연면적 748.82㎡) ∘ 206,377천원(인건비 124, 운영비 82)	(사)춘천연극제
춘천미술관 (미술관)	∘ 건축면적: 256.1㎡(연면적 371.96㎡) ∘ 89,300천원(인건비 39, 운영비 50)	(사)한국미술협회 춘천지부

4.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재계약(계약기간 연장)

가. 심의 개요

- 일    시 : 2022. 8. 31.(수) 15:00

- 참석위원 : 6명(춘천시의원 1 , 춘천시 1, 관계전문가 4)

- 심의안건 : 춘천예술마당(창작관, 봄내극장, 춘천미술관)

성과평가 및 재계약 적정 여부

- 심의결과 : 운영평가 및 재계약 적정(심의위원 6명 전원 찬성)

구분	창작관	봄내극장	춘천미술관
위탁단체	(사)한국예총 춘천지회	(사)춘천연극제	(사)한국미술협회 춘천지부
평 점	86	89	88
재계약	적정	적정	적정

나. 위・수탁내용

- 수탁자 : 창작관 [(사)한국예총춘천지회](대표 박종서)],

봄내극장 [(사)춘천연극제(대표 이해규)],

춘천미술관 [(사)한국미술협회 춘천지부(대표 김윤선)]

- 위탁기간(재계약) : 2023. 1. 1. ～ 2025. 12. 31.(3년간)

* 현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3년간)

5. 향후계획

가. 위・수탁 협약 체결 : 2022. 12월 중

나. 위탁개시 : 2023. 1. 1.

붙임 1. 운영현황 및 실적  1부.

2. 관련 법규 1부.

【붙임1】 운영현황 및 실적

1			춘천예술마당 위탁 운영

1. 위탁현황

□ 사업위치 : 서부대성로 71

□ 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3년)

※ 민간위탁심의 : 2022. 8. 완료 / 시의회 보고 : 2022. 10. / 재계약(3년) : 2022. 12.

□ 사업내용 : 춘천예술마당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

2. 운영비 지원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	2021	2022	수탁단체
합 계	259,920	396,268	467,727	인건비, 운영비
봄내극장	59,520	165,569	206,377	(사)춘천연극제
창작관	137,340	142,389	172,050	(사)춘천예총 춘천지회
춘천미술관	63,060	88,310	89,300	한국미술협회 춘천지부

3. 운영 실적

구 분		2019	2020	2021
봄내극장	대관건수(건)	54	-	12
	관람인원(명)	4,784	-	480
	수입액(천원)	20,430	-	3,846
창작관	임대건수(건)	17	15	15
	수입액(천원)	22,699	10,074	3,849
춘천 미술관	대관건수(건)	45	27	41
	관람인원(명)	12,000	7,000	9,000
	수입액(천원)	27,537	16,654	21,300

* 봄내극장, 창작관 리모델링 : 2020. 7. ~ 2021. 9.

【붙임2】 관련법규 발췌

Ⅰ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제10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1.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의 적정성

2.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자

3. 재위탁 및 재계약 시 적정여부

4. 수탁자의 민간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성과평가. 다만, 성과평가 심의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실시한다.

제12조(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Ⅱ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문화시설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3·24>

②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