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19	제출연월일: 2022. 1. 27.
		제 출 자: 춘천시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임조례로 전부개정하고, 감차 실적을 초과 달성분에 대한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발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춘천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로 함

나. 상위법령에서 정한 지원사항 외에 추가 지원사항을 정함(안 제2조)

다.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신설(안 제3조)

○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발급 가능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1. 12. 23. ～ 2022. 1. 12.) 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ㆍ성별영향평가ㆍ부패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춘천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춘천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지원) 춘천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2. 택시호출시스템 단말기 통신료 및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

3. 브랜드콜택시 운영 지원

4. 시민안전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5.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춘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제한의 예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재정 지원)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제4호의2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2018. 8. 14.>

1. 합병, 분할, 분할합병, 양도ㆍ양수 등을 통한 구조조정 또는 경영개선 사업

2. 제9조에 따른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減車) 사업

3.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택시”라 한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친환경 택시”라 한다)로의 대체 사업

4.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개선ㆍ운영 사업

4의2. 서비스 교육 등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 사업

5.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생략

제10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업구역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 12. 31.>

1.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하지 아니한 사업구역

2. 제9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을 요구한 사업구역

3. 제9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고시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보다 해당 사업구역 내의 택시의 대수가 많은 사업구역. 다만, 해당 사업구역이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구역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할 수 없다.

제11조(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소속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와 소속 시장ㆍ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의 감차보상금 산정 등 감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택시운송사업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차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 6. 9.>

1. 과잉 공급 규모

2. 연도별 감차 규모

3. 감차보상금의 수준

4. 연도별 감차소요 금액

5. 연도별 감차재원 규모

6. 그 밖에 감차계획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감차보상의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감차보상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감차위원회가 정한다.

③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택시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의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택시운송사업자

2.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3. 제2호에 해당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양수하거나 상속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④ 감차보상을 위한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택시운송사업자는 감차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1. 국가의 감차예산

2. 지방자치단체의 감차예산

3.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의 출연금

4. 그 밖에 개인ㆍ단체ㆍ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

⑤ 택시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출연을 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나 융자를 정지할 수 있다.

⑥ 감차계획 수립의 기준 및 절차, 감차규모의 산정방식, 감차위원회의 구성, 감차재원 조성절차 및 관리주체, 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 등 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차계획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방식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시범사업 지역을 지정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정ㆍ행정ㆍ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범사업의 기간(1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