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64	제출연월일: 2021. 5. 24.
		제 출 자: 춘 천 시 장

1. 개정이유

감염병의 확산방지 및 예방 활동에 협조하는 기관·단체·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방역활동에 따른 비용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 신설(안 제13조의2)

○ 감염병 예방활동에 협조하는 기관·단체에 대한 지원

○ 감염병 예방활동

○ 감염병 확산방지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 지급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예산 조치: 2021년 제1회 추경 예산 230,850천원 반영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2) 입법예고(2021. 4. 15. ~ 5. 6.) 결과 의견 없음

3) 규제심사ㆍ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붙임 3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지원) ① 시장은 시의 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활동에 협조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그에 따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염병 예방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의 실행

2. 감염병 예방ㆍ관리를 위한 교육, 캠페인, 홍보활동

3. 생활주변의 감염병 위해요소 발굴ㆍ점검ㆍ신고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에 따라 자발적으로 감염병 확산방지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게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정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관ㆍ단체에 속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ㆍ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지원)    ① 도지사는 도의 요청으로 감염병 예방ㆍ관리 업무를 협조한 기관, 단체 등에 협조에 따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염병 예방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의 실행 및 지원

2. 감염병 예방ㆍ관리를 위한 교육활동

3. 감염병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활동

4. 생활주변의 감염병 위해요소 발굴ㆍ점검ㆍ신고 활동

5.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의2(지원) ① 시장은 시의 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활동에 협조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그에 따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염병 예방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의 실행 2. 감염병 예방ㆍ관리를 위한 교육, 캠페인, 홍보활동 3. 생활주변의 감염병 위해요소 발굴ㆍ점검ㆍ신고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에 따라 자발적으로 감염병 확산방지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게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관ㆍ단체에 속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붙임 3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비용 발생 요인	관련 조문
감염병 확산방지 및 예방활동에 참여한 기관·단체·자원봉사자에 대한 방역활동 비용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제13조의2

2. 비용추계 내용

가. 추계의 전제

1) 마을방역관 자율방역시스템 구축·운영

❍ 사업기간: 21. 4. ~ 12.

❍ 참여대상: 강원생활방역협의회

- 마을방역관: 이·통장 715명

읍면동	1그룹 (440명)																		2그룹 (275명)
	신북	동면	동산	신동	동내	남면	남산	서면	사북	북산	소양	조운	약사	후평 2	후평 3	효자 1	강남	신사우	교동	근화	후평 1	효자 2	효자 3	석사	퇴계
인원	28	38	14	12	31	11	21	23	16	15	27	12	13	34	48	14	34	49	13	26	34	25	11	77	89

- 마을방역코디네이터: 2명(그룹당 1명)

❍ 주요활동

- 지역별 감염 위해요소 발견 및 방역 활동

-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원,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       캠페인 등 예방홍보 활동

❍ 실비지급

- 마을방역관 활동비: 활동 1회당 1만원(월 최대 3만원 지원)

- 마을방역 코디네이터 인건비: 1인당 월 210만원

주·휴 수당, 연차수당, 급식비, 4대 보험 포함

지원 내용	인원수	비용 산출
합 계		230,850천원
마을방역관 활동수당	715명	715명×3만원×9개월=193,050천원
마을방역코디네이터 활동수당	2명	2명×7만원×30일×9개월=37,800천원

나. 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합 계	230,850	307,800	307,800	307,800	307,800	1,462,050
마을방역관 활동수당	193,050	257,400	257,400	257,400	257,400	1,222,650
코디네이터 활동수당	37,800	50,400	50,400	50,400	50,400	239,400

다. 재원조달방안

- 보조금(도비) 70%, 자체수입(지방세) 30%

3.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보건소 보건운영과장 유열
연락처	(033) 250 - 4594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230,850	307,800	307,800	307,800	307,800	1,462,050
보조금			161,595	215,460	215,460	215,460	215,460	1,023,435
지방세			69,255	92,340	92,340	92,340	92,340	438,615
세 출			230,850	307,800	307,800	307,800	307,800	1,462,050
마을방역관 자율방역 시스템	마을방역관 활동수당		193,050	257,400	257,400	257,400	257,400	1,222,650
	코디네이터 활동수당		37,800	50,400	50,400	50,400	50,400	239,400
재원 조달			230,850	307,800	307,800	307,800	307,800	1,462,050
의존재원		소 계	161,595	215,460	215,460	215,460	215,460	1,023,435
		보조금	161,595	215,460	215,460	215,460	215,460	1,023,435
자체수입		소 계	69,255	92,340	92,340	92,340	92,340	438,615
		지방세	69,255	92,340	92,340	92,340	92,340	438,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