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민축구단 지원 조례안

(김경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550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21. 4. 14. 김경희, 김운기, 김은석
				김진호, 박재균, 송광배,
				이상민 의원(7명)

1. 제안이유

춘천시민축구단의 독립법인 설립에 따라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구단의 안정적 운영 지원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 및 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시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축구발전 등을 규정함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시민축구단의 운영 및 부대시설 구축 사업

○ 축구 관련 각종 대회 개최・참가・교류

○ 유소년 축구단 운영

○ 그 밖에 시민축구단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민축구단의 운영 및 부대시설 구축 사업 등 예산 지원

다. 사용료 감면(안 제4조)

○ 시민축구단의 경기 및 훈련 시 사용료 감면

라. 경기장 우선 사용(안 제5조)

○ 시민축구단의 주경기장으로 송암스포츠타운 종합경기장 우선 사용

○ 시민축구단의 훈련시 공공체육시설 우선 사용

마. 보고 및 검사 등(안 제6조)

○ 시민축구단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검사・감사・조사

○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

3. 조례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비용추계서: 붙임 2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민축구단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8조 및 제1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축구발전, 시민 여가 및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춘천시민축구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춘천시민축구단(이하 ”시민축구단“ 이라 한다)"이란 춘천시를 연고로 창단한 축구단을 말한다.

제3조(지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축구단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축구단의 운영 및 부대시설 구축 사업

2. 축구 관련 각종 대회 개최・참가・교류

3. 유소년 축구단 운영

4. 그 밖에 시민축구단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경기장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민축구단이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경우

3. 축구 저변 확대를 위한 축구대회 및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축구단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경기장 우선 사용) ①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주경기장으로 송암스포츠타운 종합경기장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훈련 및 연습경기 등의 목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시민축구단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검사・감사・조사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시민축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 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레크리에이션 보급과 프로 경기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경마와 경륜ㆍ경정 등 국민 여가   체육 활동이 건전하게 시행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    자치 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붙임 2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춘천시민축구단 지원 조례

나. 관련 조문

○ 춘천시축구단 지원 조례안 제3조(지원)

2. 비용추계 내용

가. 추계의 전제

○ 춘천시민축구단 예산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18년	2019년	2020년	평균 집행액
합 계	625,000	654,000	800,000	2,079,000
구단운영비	425,000	450,000	550,000	1,425,000
경기지원비	100,000	100,000	150,000	350,000
사무운영비	100,000	104,000	100,000	304,000

○ 대한축구협회의 리그 등급제 도입에 따른 구단의 경기력 향상

나. 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합 계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5,000,000
구단운영비	650,000	650,000	650,000	650,000	650,000	3,250,000
경기지원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사무운영비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다. 재원조달방안: 보조금 및 후원금

3.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의원 김 경 희
연락처	(033) 245 - 5016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출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5,000,000
구단운영비	650,000	650,000	650,000	650,000	650,000	3,250,000
경기지원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사무운영비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재원 조달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5,000,000
보조금	800,000	800,000	800,000	800,000	800,000	4,000,000
후원금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