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시세 감면 동의안

의 안 번 호	539		제출연월일 : 2021년 4월 14일 제 출 자 : 춘 천 시 장

1. 제안이유

❍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위축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음

❍ 이에 담세력이 취약해진 시민들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 민 세 :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세액을 100% 감면한다.

❍ 자동차세 : 개인 소유의 영업용 등록차량(특수자동차, 기계장비 제외)과 법인 소유의 영업용 등록차량 중 전세·일반 버스 자동차세를 100% 감면한다.

❍ 재 산 세 : 코로나19 극복지원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1년 이상 존치 임시건축물)의 재산세를 감면하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2021년에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임대면적)에 대하여 인하임대료 상당액의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를 감면한다. 다만, 고지 건당 감면세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면신청은 신청기한내에 한한다. (*별도 공고)

3. 참고사항

❍ 춘천시 시세 감면 동의안 : 붙임 1

❍ 관계 법령 : 붙임 2
❍ 지방세 감면 추계 : 붙임 3

[붙임 1]

춘천시 시세 감면 동의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위축과 지역 경기침체로 담세력이 취약해진 시민들의 세제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의거 춘천시 시세를 감면하도록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감면대상 : 개인 및 법인사업자, 임대료를 인하한 개인 (지방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임차인의 “특수관계인” 제외)

2. 감면내역

가. 주 민 세 :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세액을 100% 감면한다.

나. 자동차세 : 개인 소유의 영업용 등록차량(특수자동차, 기계장비 제외)과 법인 소유의 영업용 등록차량 중 전세·일반 버스 자동차세를 100% 감면한다.

다. 재 산 세 : 코로나19 극복지원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1년 이상 존치 임시건축물)의 재산세를 감면하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2021년에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임대면적)에 대하여 인하임대료 상당액의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를 감면한다. 다만, 고지 건당 감면세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면신청은 신청기한내에 한한다. (*별도 공고)

3. 기타

가. 지방세 감면은 2021년 부과분에 한한다.

나.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고 허위로 신고하여 감면받은 경우는 이를 추징한다.

다. 동일한 과세대상에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붙임 2]

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④ 법 제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붙임 3]

지방세 감면 추계

세목	감면액	건수
계	7.8억	12,450
주 민 세	4.5억	9,000
자동차세	0.8억	2,450
재 산 세	2.5억	1,000

※ 2020 부과실적 및 재산세 감면 추정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