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600		제 출 일 : 2021. 8. 26. 제 출 자 : 춘천시장

1. 제안이유

○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춘천의 실현은 이제 선택이 아닌 당위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한 시민의 참여가 필수적임

○ 시민의 자율적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 규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사업‘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지속가능발전사업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근  거 : 「지속가능발전법」제21조 및 제22조

- 필요성 : 민간의 여건을 활용하여 시민이 보다 쉽게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지속가능발전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

다. 위탁사무 내용 :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교육·홍보·조사·연구·교류 등

-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지속가능발전 교류협력 및 홍보

- 지속가능발전 시민 실천사업 발굴 및 추진

-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 의견수렴 등 조사·연구

라. 민간위탁 기간(신규 위탁) : 3년

- 2022. 1. 1. ~ 2024. 12. 31.

마. 수탁기관 선정방식

- (자격) 지속가능발전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로서, 공고일 현재 춘천시에 사무소를 둔 「지속가능발전법」제21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

-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바. 소요예산(안) : 204백만원 (2022년 기준)

(단위:백만원)

구 분		2022	2023	2024	비 고
합 계		204	258	311
사업비		100	150	200	교육, 홍보·교류사업, 실천사업, 의견수렴·워크숍 등
운영비	인건비	89	92	95	2명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4대보험, 퇴직적립금)
	운영경비	15	16	16	임차료, 공공요금, 사무용품, 출장여비 등

※ 운영비 연간 상승률 3% 적용

※ 소요예산(안)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

- 산출근거

(단위:천원)

구분		내 역		예 산 액 (2022)
		총 계		204,080
사업비		지속가능발전 교육 프로그램		30,000
		지속가능발전 교류협력 및 홍보		20,000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		30,000
		지속가능발전 조사·연구		20,000
		소 계		100,000
운영비	인건비	기본급	임기제공무원 7급 하한액의 80%	36,680
			임기제공무원 9급 하한액의 80%	28,460
		시간외근무수당		2,000
		복리후생비		7,080
		4대보험		7,430
		퇴직적립금		7,430
		소 계		89,080
	운영경비	운영경비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사무용품, 출장여비 등)		15,000
		소 계		15,000

사.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 결과

- 일시 : 2021. 8. 24.(화) 14:00

- 결과 : 가결 (6명 참석, 6명 찬성)

3. 참고사항

가. 추진일정

○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적격심사                        : ‘21. 10월
○ 위·수탁 계약체결 및 공증                             : ‘21. 11월

○ 위·수탁 개시                                          : ‘22. 1월

나. 관계법령

○ 「지속가능발전법」 제21조, 제22조

○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제10조

관련법령·조례

○ 「지속가능발전법」 제21조, 제22조

제21조(교육ㆍ홍보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국내외 협력 등)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가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제10조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④ 민간위탁하려는 사무가 결정되면 공개모집과 수탁기관선정 기간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의회에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1.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의 적정성

2.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자

3. 재위탁 및 재계약 시 적정여부

4. 수탁자의 민간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성과평가. 다만, 성과평가 심의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