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59		제출연월일	:	2021. 5. 24.
			제출자	:	춘천시장

1. 제안이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등의 처리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다음의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함.

사무명	근거법령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표 1로 갈음함

2) 입법예고(2021. 4. 22. ~ 5. 12.) 결과 의견없음

3) 규제심사ㆍ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2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2조제1항 관련)

(공통)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1	해당 읍·면·동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 결정 및 감액결정, 결손처분	「춘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제2항
2	불용품 매각처리	「춘천시 물품관리조례」제4조
3	주민등록에 관한사무 ∙신고사무 ∙정정·말소사무 ∙거주지 이동신고 ∙국외이주신고 ∙주민등록증발급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단,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함) ∙과태료의 부과·징수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이의신청 심사결정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른 주민등록기록관리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 〃 제10조 〃 제13조 〃 제16조 〃 제19조 〃 제24조 〃 제29조 〃 제40조 〃 제20조 〃 제21조 〃 제7조
4	민방위 교육훈련계획 수립(일반계획수립)	「민방위기본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5	매장(화장)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6	개장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7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8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1	시유잡종재산 대부 (동산면ㆍ남면ㆍ사북면ㆍ북산면에 한정함)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2	세무공무원의 지방세 수납	「춘천시세 조례」제10조, 제11조
3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신고사항변경	「자동차관리법」제77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4	농지전용신고의 수리	「농지법」제35조
5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권한 중 3,300㎡이하의 허가	「농지법」제36조제1항제1호
6	건축신고의 수리	「건축법」제14조
7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	「건축법」제20조제3항
8	사용신고의 수리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건에 한정함)	「건축법」제22조
9	건축물해체 허가(신고) (「건축물관리법」제30조에 따른 신고건에 한정함)	「건축물관리법」제30조
10	건축물해체공사 완료 신고 「건축물관리법」제30조에 따른 신고건에 한정함)	「건축물관리법」제33조
11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 수리	「건축법」제83조
12	작은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	춘천시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읍·면 위임사무)

붙임 1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8. 18.]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8. 18.]

제6조의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준용규정)  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 금지행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②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검증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③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8. 18.]

제6조의5(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① 제6조의2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6조의2, 제6조의3에 따른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라 확정일자부를 작성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의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신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8. 18.]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춘천시 사무위임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등의 처리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민원 불편을 방지하고자 함.

⇒ 사무 위임에 따른 별도 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 기획행정국 행정지원과장 윤덕구
연락처	(033)250-3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