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간) ① (생 략)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 2026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