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안번호	62		제 출 일: 2022. 10. 13. 제 출 자: 춘 천 시 장

1. 민간위탁 목적

❍ 춘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관리 및 위기청소년 지원 등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전문적·효율적 운영

❍ 위기청소년 발굴 및 지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확보

2.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사 무 명	춘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위탁기간	3년(2023. 1. 1. ~ 2025. 12. 31.)
위탁사항	춘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위탁조건	◾ 위탁 일반조건:「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준용 ◾ 운영재원: 민간위탁금
現 수탁자	(재)춘천가톨릭청소년회
수탁자 선정	現 수탁자와 동일 ※ 2022.9.27.일자 민간위탁심의회 결과 재계약 결정

3. 참고사항

가. 수탁자 선정(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일    시: 2022. 9. 27.(화) 14:00 ~ 15:30

- 장    소: 춘천시청 5층 소회의실

- 심의위원: 6명 (해당분야 전문가 5, 시의원 1)

- 심의내용: 민간위탁 성과평가 및 재계약 적정 여부

- 심의결과: 재계약 적합

시설명	성과평가	재계약 여부	수탁기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평균 89.5	적정 6명	(재)춘천가톨릭청소년회

나. 추진일정

❍ 재계약 결정 통보 및 운영신청서 접수      : 2022. 11월

❍ 위·수탁 계약체결 및 공증                : 2022. 12월

❍ 성과평가 결과 및 위·수탁 결정사항 공개  : 2022. 12월

❍ 위탁사무 개시                            : 2023. 01월

다. 관련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2조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춘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위탁 등)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 ~ 제12조(재계약 등)

관 련 법 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춘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탁 등)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운영 사무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탈할 경우에는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한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탁계약 체결이 완료된 위탁운영단체에 시설별 운영기준을 통보하여야 한다.

❑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 등과 관련

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1.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의 적정성

2.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자

3. 재위탁 및 재계약 시 적정여부

4. 수탁자의 민간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성과평가. 다만, 성과평가 심의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실시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관계 공무원, 의회 의원,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의회 의원은 1명 이상으로 하며, 시 공무원은 재적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⑦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위탁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기간

3. 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수탁기관의 의무ㆍ준수사항 및 위탁의 취소

5. 시설의 안전관리

6. 지도ㆍ점검, 성과평가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시장의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의회 동의 시 위탁사무 중의 일부를 다시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사무는

제외한다.

④ 시장은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12조(재계약)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