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春1000인 천원나눔 계좌갖기 범시민운동 지원 조례안

(고옥자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526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21. 3. 12. 고옥자, 권주상, 김경희
				김양욱, 김운기, 김은석
				김지숙, 김진호, 박순자
				박재균, 송광배, 윤채옥
				이교선, 정경옥

1. 제정이유

기부문화를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여 “춘천(春1000)인 천원나눔 범시민운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천원나눔운동 관련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나. 업무협약(안 제4조)

다. 모금방법 및 지원․배분(안 제5조)

라.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연계 등 (안 제6조)

마. 사업비의 지원(안 제7조)

3. 조례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비용추계서: 붙임 2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春1000인 천원나눔 계좌갖기 범시민운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가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춘천시 春1000인 천원나눔 계좌갖기 범시민운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春1000인 천원나눔운동”이란 춘천시 공공복지자원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게 쓰일 재원 마련을 위하여 춘천시민이 1계좌 천원 단위의 기부계좌를 갖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범시민운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春1000인 천원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협약) 시장은 春1000인 천원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 및 기관ㆍ단체와 업무협약을 할 수 있다.

1.「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 春1000인 천원나눔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법인이나 기관ㆍ단체

제5조(모금방법 및 지원ㆍ배분) 春1000인 천원나눔운동을 통한 기부금의 모집 및 지원․배분에 관하여는「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다.

제6조(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연계 등) ① 시장은 春1000인 천원나눔운동을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2조의2에 따른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春1000인 천원나눔운동 연차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春1000인 천원나눔운동 사업평가 및 활성화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春1000인 천원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업무협약에 참여하는 법인 및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한 춘천시 春1000인 천원나눔 계좌갖기 범시민운동 업무협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

붙임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4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①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라 한다)를 둔다.

②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회복지법인으로 한다.

③ 모금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전문개정 2012. 10. 2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3. 21.>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의2(전문위원회)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2. 학계 추천을 받은 사람

3. 현장 전문가

④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9. 4. 11.]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춘천시 春1000인 천원나눔 계좌갖기 범시민운동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회의 참석수당

2. 미첨부 근거 규정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1,260천원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 비용발생 세부내역

◦ 심의회 참석수당: 위원 9명 × 70,000원 × 2회 = 1,260천원

4.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의회 의원 고 옥 자
연락처	(033) 250 - 5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