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36	제출연월일: 2021. 4. 14.
		제 출 자: 춘천시장

1. 제안이유

「지방세법」일부 개정(2020.12.29.)에 따라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세 세세목의 명칭을 변경(안 제2조)

○ 주민세 중 균등분 ⇨ 주민세 중 개인분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2

2) 입법예고(2020. 3. 4. ～ 3. 24.) 결과 의견 없음

3) 규제심사ㆍ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 2018. 12. 31., 2020. 12. 29.>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춘천시 시세(담배소비세, 주민세 중 균등분과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중 특별징수분, 소유에 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다)를 매년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법인 및 단체는 1억원 이상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2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 개인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