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77	제출연월일: 2021. 11. 23 .
		제 출 자: 춘천시장

1.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임 조례 신설

○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3년 이내로 함(안  제16조의3)

○ 자연녹지지역에서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부지내 수소연료공급시설 증축 시 건폐율을 20%에서30%으로 완화(안 제54조)

나. 상위법 조항 변경에 따른 조례 내용 수정

○ 도시·군관리계획 주민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도시·군관리계획 재공고·열람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에 관한 사항(안 제59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예산 조치: 해당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2

2) 입법예고(2021. 10. 29 ～ 11. 18.) 결과 의견 없음

3) 규제심사ㆍ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둘 이상의 지역 일간신문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영 제22조제5항”을 “법 제28조제4항”으로 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 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54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영 제84조제6항제8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9조의2제1항 중 “영 제85조제3항제3호”를 “영 제85조제3항제5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의 의견 청취 기한을 밝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까지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1. 1. 12.>

1. 제1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 의견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 12.>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21. 1. 12.>

⑦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21. 1. 12.>

⑧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의회는 명시된 기한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21. 1. 1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11. 13.>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때[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도지사로부터 송부받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전국 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5. 9. 8., 2008. 2. 29., 2008. 7. 28., 2011. 7. 1., 2012. 4. 10., 2013. 3. 23., 2021. 7. 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0.>

④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4. 10., 2013. 3. 23.>

⑤ 삭제 <2021. 7. 6.>

⑥ 삭제 <2021. 7. 6.>

⑦ 생략

제50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법 제54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이 3년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

2. 재해복구기간 중 이용하는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

3.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

[본조신설 2021. 7. 6.]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⑤ 생략

⑥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9. 25., 2009. 7. 7., 2011. 7. 1., 2012. 4. 10., 2014. 1. 14., 2014. 10. 15., 2015. 7. 6., 2016. 2. 11., 2016. 5. 17., 2019. 8. 6., 2019. 12. 31., 2020. 5. 26., 2021. 7. 6.>

1. ~ 2. 생 략

3.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5.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6.~ 8.생략

⑦ ~ ⑨ 생략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ㆍ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7.>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이하 이 항에서 “기숙사”라 한다)를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5.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④ ~ ⑫ 생략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주민의견 청취)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고ㆍ열람하여야 하며,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지역 케이블 텔레비전 또는 인터넷 방송(1회 이상으로 한다), 시ㆍ읍ㆍ면ㆍ동 게시판,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제8조(주민의견 청취) 시장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둘 이상의 지역 일간신문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9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시장은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 법 제28조제4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 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54조(건폐율의 완화) ① ∼ ⑦ (생 략)	제54조(건폐율의 완화)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영 제84조제6항제8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⑧ ∼ ⑩ (생 략)	⑨ ∼ ⑪ (현행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와 같음)
제59조의2(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영 제85조제3항제3호에 따라 같은 조 제10항제1호 및 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5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완화할 수 있다.	제59조의2(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영 제85조제3항제5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