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742	제출연월일 : 2022. 3. 18.
		제 출 자 : 춘천시장

1. 민간위탁 목적

○ 마을단위 지역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시설물 운영관리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효율화 도모

○ 시설별 전담 유지관리자 지정으로 효율적인 관리유지 및 사업효과 극대화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농촌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사업완료 된 시설물 민간위탁을 통한 이용률 향상으로 농촌마을의 소득증대와 공동체 유지에 기여

다. 위탁사무 내용: 농촌개발사업시설물 관리‧운영

라. 위탁시설 개요: 2개마을 3개소

구 분	권역 및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사 업 내 용	소 재 지
특수 상황 지역 개발 사업	수리봉38선평화생태 마을조성	‘15~‘22 (8년)	1,800	․ 전시교육관(2층/399.83㎡)	사북면 신포2리
				․ 수리봉38선 캠핑장(2,514㎡)
농촌마을공동체 기반자원확보		‘21	804	․ (구)광판초 통곡분교장(222.99㎡)	남산면 산수1리

마. 민간위탁기간: 3년(2022. 7. 1. ~ 2025. 6. 30.)

바. 수탁기관 선정방식: 수의계약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해당없음  *무상위탁

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적정

3. 참고사항

가. 위탁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위탁방법	□ 수의계약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5
수탁대상	□ 해당 사업별 추진(운영)위원회(마을별) - 시설물이 설치된 마을 영농조합법인, 개발위원회(마을협의회) 가능
위탁기간	□ 3년 * 갱신 가능
사 용 료	□ 무료 * 시설 유지관리 비용은 수탁자 부담
위탁조건	□ 시설물의 설치목적 및 기능․운영(활용)방안, 구조, 규모 등의 제원을 정리․ 파악하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함. □ 불특정 다수의 일반이용자가 있는 것을 고려하여 시설물 기능유지 및 이용자 안전관리 등에 유의하여야함. □ 시설물 인수 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적절히 점검을 시행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본래의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하여야함. □ 시설의 종류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및 하천법 등 관련법의 규정에 유의하여 관리하여야함. □ 시설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설물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주요제원, 점검계획과 결과, 대책수립과 조치사항 등을 세밀하게 기록, 관리, 보고하여야함. □ 시설물을 당초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변경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탁협약서에 명기

나. 추진일정

추진내용	일 정	비 고
①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	‘22. 3월
② 의회 동의	‘22. 3 ~ 4월	제316회(임시회)
③ 수탁기관 적격 심사	‘22. 5월
④ 수탁기관 결정 및 계약	‘22. 6월
⑤ 위‧수탁 개시	‘22. 7. 1. ~ ‘25. 6. 30	3년 위탁

다.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

-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

-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붙임 1〕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2항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2021 공유재산업무편람

나. 관리수탁자 선정방법

2) 수의에 의한 방식

가) 수의계약 대상

(2)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수한 장비를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에 행정재산을 위탁하여 관련 사업을 운영토록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4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 성장촉진지역, 농산어촌,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근 마을을 하나의 권역(圈域)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1. 주거환경의 개선

2.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3. 정보이용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4. 농어촌의 경관 보전

5. 농어촌관광의 진흥, 농어촌산업의 육성 등 주민소득의 증대

6.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