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04		발의연월일	2021. 12. 20.
			발 의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개정에 따라 춘천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반영(안 제1조 및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상의 조치 : 별도조치 불요

춘천시조례  제        호

춘천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2조”를 “「지방자치법」 제51조”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를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법 제117조”를 “법 제131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춘천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조(범위) 춘천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2조(범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법 제117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5. 법 제131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의안의 성격상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재원의 증가 또는 감소가 없는 경우로 신규비용 발생 사유가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의회운영위원장 박순자
연락처	(033) 245-5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