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636	제출연월일 : 2021. 10. 15.
		제 출 자 : 춘 천 시 장

1. 제안이유

❍ 2022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의 대상 : 한국지방세연구원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

나. 관련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다. 출연의 필요성

- 지방세연구 강화, 지자체와 상호협력 강화, 지방세네트워크 포럼 강화

- 지방의 자주재원확충 및 지방정부의 안정적, 효율적 예산운용 기여

-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의 확충을 통한 지방정부의 혁신역량 제고

라. 출연금 및 산출내역

- 출 연 금 : 22,188천원

- 산출내역 : 2020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184,896,974천원)×1.2/10,000

※ 산출근거규정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

마.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천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641	23,348	23,956	26,727	22,731

3. 참고사항

가.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계획 : 붙임1

나. 관계법령 : 붙임2

【붙임 1】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계획

❍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Ⅰ		개요

□ 출연기관

❍ 기 관 명 : 한국지방세연구원

❍ 설립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 설립연월일 : ‘11. 4. 20.

❍ 주요기능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출연기간 : 매년

□ 출연내용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해당연도의 3월31일까지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

□ 출연금액 : 22,188천원

Ⅱ		연구원 현황 및 주요사업

□ 설립목적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 관련    사업 수행을 통해 자주재원의 확충 및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에 기여   하여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의 기반 조성

□ 인원 및 조직

❍ 원장, 부원장, 5실 5센터 / 인원 80명(연구위원 및 파견공무원 포함)

□ 재정현황

❍ 2021년 예산 : 119.2억원

□ 주요사업

❍ 연구사업 : 연구과제 수행(2020년 / 117건), 연구센터별 중점 연구사업 추진,

공동학술행사 개최 및 지원, 간행물 발간

❍ 지방세정 전문성 지원 : 지방세 담당공무원 교육 및 동아리 지원,

지방세 쟁송사무 지원, 법령정보시스템 운영

Ⅲ		출연 필요성

❍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분권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으로 행정안전부의   직접 출연보다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연구가 바람직함.

❍ 국세 세목 이관·조정 등 기획재정부 협조가 용이함

※ 국세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운영(‘92년 설립)

Ⅳ		‘22년 출연금 : 22,188천원

❍ 출연금 산정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 1.2/10,000

(단위 : 천원)

‘20년 결산 지방세	'20년 결산 보통세			'22년 연구원 출연금
	소계(ⓐ+ⓑ)	현년도ⓐ	과년도ⓑ
184,902,792	184,896,974	180,524,801	4,372,173	22,188

Ⅴ		기대효과

❍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 지방재정·세제의 발전 및 지방 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붙임 2】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

3. 지방세의 연구ㆍ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에 관한 특례) 2021회계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만분의 1.3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