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꿈자람어린이공원 관리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34	제출연월일 : 2014. 10. 20.
		제 출 자 : 춘 천 시 장

1. 제정이유

❍ 어린이의 신체 및 정서함양과 사회성 등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며, 오감 등을 만족시키는 흥미로운 체험활동과 더불어 여가 공간을 마련하고자 조성된 꿈자람어린이공원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 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시간 : 10시부터 18시까지 운영

나. 운영요일 : 화요일 ～ 일요일(월요일은 휴무)

다. 이 용 료 : 실내 4,000원, 실외 2,000원

3. 참고사항

가. 예산상의 조치 : `15년도 당초예산 반영(4.4억원)

나. 2차 입법예고(2014. 8. 28 ～ 9. 17)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별첨

다. 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개혁심사 : 규제개혁 결과 요약서 별첨

마. 비용추계협의 : 비용 추계서 별첨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꿈자람어린이공원 관리운영 조례안

춘천시 꿈자람어린이공원 관리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춘천시 꿈자람어린이공원 관리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어린이의 도전의식과 모험심을 고취 시키고, 가족과 함께하는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조성된 춘천시 꿈자람어린이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원의 위치) 춘천시 꿈자람어린이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은 춘천시 평화로 25 일원에 둔다.

제3조(휴원) ① 공원의 정기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

②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원시설 보수·교체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운영시간) ① 공원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원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시설 및 이용료 등) ① 공원 시설은 별표 1과 같고, 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이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을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3. 이용예정일 1일 전이나 이용일 중에 취소하는 경우 : 총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③ 이용료는 입장권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6조(이용료 감면 등)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②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혜택 하나만 적용한다.

제7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원 조치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안전을 해치거나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2. 그 밖에 공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사람

제8조(위탁관리) 시장은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 선정)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탁받아 관리할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기존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보수에 대해서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11조(보고‧검사 등) ① 시장은 공원 위탁관리 운영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서류 또는 시설‧물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고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시설물관리 등) ① 시장은 공원에 설치된 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 점검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편의시설 설치운영) 시장은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지원) 시장은 제8조에 따라 공원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원 시설(제5조제1항 관련)

1. 실내

구분		시 설 명	비고
주요시설	1층	에어바운스, 실내정글짐, 1층 연결 미끄럼틀, 트리조합놀이대, 실내암벽, 트램블린, 놀이집, 나무조형물, 다람쥐통나무터널, 소프트플레이, 곤충조형물, 소프트 의자
	2층	에어바운스, 다람쥐놀이시설, 네트 오르기, 실내암벽, 트램블린, 나뭇잎놀이대, 에어볼, 균형잡기, 나무조형물, 소프트플레이, 3D 포토존
부대시설		매점, 휴게실, 수유실, 전시실, 카페, 신발장

2. 실외

구 분	시 설 명	비고
주요시설	스카이 워크, 더블 돔, 스파이더 넷, 스카이 워크 모험구간, 외줄 타기, 모험 성, 숲 속 그네, 아슬아슬 출렁다리, 해적선, 숲 속 모험놀이
부대시설	음수대, 화장실, 게이트, 관리실, 파고라, CCTV, 조명시설

〔별표 2〕

공원 이용료(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이용료(원)	비 고
실내	어린이	4,000	1회 이용시간 : 2시간
실외	어린이	2,000
○ “어린이”란 24개월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함 ○ 실내외 공원 동시 이용 시 실외 이용료의 50퍼센트 할인 ○ 단체입장(특정단체 구성원 20명 이상이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은 이용료의 10퍼센트 할인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2차)

제출자	제출의견	조치내용	비고
안 영 운 (원 주)	▖요금인하 ∙실내(4,000원 ⇒ 2,000원) ∙실외(2,000원 ⇒ 1,000원)	▖미반영 ▹유사시설, 타지역 놀이시설 비교 낮게 책정 ▹관리인원 다수 필요	안 제5조 (별표2)
	▖이용료의 이용횟수 미명시	▖미반영 ▹공원 이용료 비고란에 1회 이용시간 : 2시간 명시

※ 유사시설 이용요금 및 운영현황 참고

유사시설 이용요금

1) 유사시설 이용료 및 운영현황

시설명	시설 규모	이용요금				이용 시간	운영시간	주요시설
		영유아	어린이	추가	성인
		기본	기본
평 균		7,000	12,000	390원 (10분)	4,300
코 코 몽 키즈랜드	500평	8,000	13,000	10분 500원	6,000	2 시간	10:30～ 21:00	코코몽관람차, 로보콤범퍼커, 정글짐, 이글낙시코코몽기차, 파티하우스
라 스 카 랜 드	800평	6,000	16,000	10분 500원	6,000	2 시간	10:30～ 21:00	모형우주선, 플레이야드, 라스카동산, 키즈카 폐레스토랑
어린왕자	200평	9,600		10분 800원	0	2 시간	10:30～ 21:00	미니기차, 정글짐, 벌짚놀이방, 장난감토들러존, 수유실, 레스토랑
버나드 키즈랜드	700평	10,000		10분 1,000원	3,000	2 시간	10:30～ 21:00	3D영상체험, 정글짐, 파티룸, 회전놀이, 에어바운스, 카페
미스터리 아일랜드깜부	500평	12,000		10분 500원	5,000	2 시간	10:30～ 21:00	트램블린, 블록, 볼플, 쉼터어린이도서관, 카페존 수유실, 생일방, 포토존
네버랜드 에어키즈	500평	9,000		10분 800원	4,000	2 시간	10:30～ 21:00	큐브롬, 기차, 보트, 빅베어, 볼플,모래놀이,코코넛아일랜드
미보 빌리지	2,000평	16,000		10분 500원	6,000	2 시간	10:30～ 21:00	트램블린, 4D라이더, 에어 바운스, 플레이짐, 볼대포, 파충류체험관, 소극장, 수유실,

(단위:원)

2) 춘천지역 놀이시설 이용료 비교표

(단위:원)

시설명	시설 규모	이용요금				이용 시간	운영시간	주요시설
		영유아	어린이	추가	성인
		기본	기본
평 균		5,500	5,500	1,375 (30분)	1,000	2
이마트 (구름빵)	100평	7,000 (단체20명/5,000)		30분 2,000	무료	2	10시～ 22시	에어바운스, 볼풀장, 모래놀이, 색칠놀이, 애니메이션 ※ 아이2명 이상시 성인 1,500원 징수
롯데마트	120평	5,000 (단체10명/4,000)		30분 1,000	휴일 1,500	2	10시～ 22시	에어바운스, 기차, 볼풀장, 소꿉놀이, 미끄럼틀, 의자 ※ 휴일 성인 1,500원
홈플러스	70평	5,000 (단체10명/ 3,500)		30분 1,500	무료	2	10시～ 22시	볼풀장, 애플트리, 기차 미끄럼틀, 정글짚,타잔놀이
키크는 나무	90평	5,000 (단체10명/ 3,500)		30분 1,000	2,500	2	12시～ 21시	플라스틱놀이시설, 방방 미끄럼틀, 트램블린

3) 타 지역 놀이시설 이용료 비교표

(단위:원)

지역별 (운영기관)	모험시설	단위	금액	비고 (요금특징)
대구 허브힐즈 에코어드벤처	원숭이코스	1코스당	8,000	○입장료(7,000원)는 별도 ○모험시설에 한해 어린이, 청소년 할인 없음 ○입장료(7,000원)는 별도
	침팬치코스	“	15,000
	타잔코스	“	15,000
	킹콩코스	“	15,000
완주 고산자연휴양림 모험시설	손오공코스	1코스당	5,000	○입장료(1,000원)는 별도 ○전 연령 할인없이 요금 균일 ○30명 이상 단체 15%～20%할인
	(b)저팔계코스		7,000
	(c)슈퍼보드코스		7,000
	(b)+(c)패키지		12,000
경북 문경 짚라인	짚라인코스	1코스당	50,000	○전 연령 할인없이 요금 금일 ○짚라인 9개구간, 약1.3km ○단체 할인 : 10%
부산 구덕 청소년모험시설	플라이짚 구름다리코스	초중고	3,000	○숲모험시설 이용자는 플라이짚․ 구름다리․코스 무료 ○서구 주민 20% 할인요금 적용 ○10명 이상 단체 10% 할인요금 적용
		일반	5,000
	숲체험시설	초중고	5,000
		일반	10,000
거제 맹종죽 모험시설	오리코스	1코스당	3,000	○입장료(2,000원)는 별도 ○전 연령 할인없이 요금 균일 ○30명 이상 단체 10%할인
	(b)갈매기코스	“	5,000
	(c)기러기코스	“	8,000
	(b)+(c)패키지	“	10,000

규제개혁심사 결과 요약서

제출의견(규제개혁추진단)	조치내용	비고
▖납부 이용료 불반환 ▹이미 납부한 이용료의 불반환 규정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시대에 뒤 떨어진 행정편의적 규제로 판단 ▹단서조항의 예외적 반환 규정 내용 역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로 그 해당경우가 모호하며 주관적이어서 이용객(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음.	▖반영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문안 변경 및 각 호 삽입 ▹이미 납부한 이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을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3. 이용예정일 1일 전이나 이용일 중에 취소하는 경우 : 총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안 제5조 제2항
▖보험가입 의무 ▹법령에 근거 없이 행정재산 수탁관리자에게 보험가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규제임.	▖반영 ▹위탁 운영할 때에는 수탁자가 보험에 가입한다 문안 삭제 (위탁 운영할 경우 “계약서”상에 수탁자가 보험가입 하도록 명기)	안 제12조 제2항

※ 조례 변경조문 대비표 참고

조례 제정 변경조문 대비표

당 초	변 경
제1조 (생 략) 제2조 (생 략) 제3조 (생 략) 제4조 (생 략) 제5조(시설 및 이용료 등) ① (생 략) ②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③ (생 략) 제6조 (생 략) 제7조 (생 략) 제8조 (생 략) 제9조 (생 략) 제10조 (생 략) 제11조 (생 략) 제12조(시설물관리 등) ① (생 략) ② 시장은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운영할 때에는 수탁자가 보험에 가입한다. ③ (생 략) 제13조 (생 략) 제14조 (생 략) 제15조 (생 략) 제16조 (생 략)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생 략) 〔별표 2〕 (생 략)	제1조(현행과 같음) 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 (현행과 같음) 제4조 (현행과 같음) 제5조(시설 및 이용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이미 납부한 이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을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3. 이용예정일 1일 전이나 이용일 중에 취소하는 경우 : 총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③ (현행과 같음) 제6조 (현행과 같음) 제7조 (현행과 같음) 제8조 (현행과 같음) 제9조 (현행과 같음) 제10조 (현행과 같음) 제11조 (현행과 같음) 제12조 (시설물관리 등) ① (생 략) ② 시장은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생 략) 제13조 (현행과 같음) 제14조 (현행과 같음)」 제15조 (현행과 같음) 제16조 (현행과 같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현행과 같음) 〔별표 2〕(현행과 같음)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의 발생중 세출은 꿈자람어린이공원의 관리운영에 따른 인건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에 비용을 사용하고, 세입은 이용료 수입 등이 있으나 세출과 세입 대비 세출이 더 많아 과다 비용발생

○ 춘천시 꿈자람어린이공원 조례 제14조(운영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꿈자람공원은 현재 이용객을 1일 / 100 ～ 200명을 기준으로 수입을 산출 하였으며, 향후 이용인원 차이에 따라 다소 변동이 될 수 있으나 관리운영에 많은 비용이 소요

○ 지출은 인건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일반수용비가 필요하고 초기 비용을 필요로 하나 실제와 대비하여 지원기준이 달라짐에 따라 소요예산의 정확한 예산은 추정하여 산정하였고,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를 위해 관리운영에 보조금의 지원이 필요함.

나. 추계 결과

○ 어린이놀이시설로 과다한 이용료를 징수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2014년도 수지분석 결과 지출은 400,000천원이나 수입은 54,000천원으로 346,000천원이 부족하여 보조금액이 예상되고 향후에도 4년간은 자체 수입으로 지출을 감당 할 수 가 없는 어려운 실정으로 지원이 절실함.

다. 재원조달 방안

○ 꿈자람어린이공원 이용료, 카폐수입 등으로 일부비용 충당 및 보조금으로 시에서 70%선 지원

3.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연락처	(033) 250 -336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계
세 입		54,000	140,400	156,000	160,000	170,000	680,400
이용료 수입 시설임대 공공요금		33,600 19,200 1,200	120,000 19,200 1,200	135,600 19,200 1,200	139,600 19,200 1,200	149,600 19,200 1,200	578,400 96,000 6,000
세 출		400,000	452,940	456,000	460,000	470,000	2,238,940
인건비		261,620	305,040	308,100	312,100	322,100	1,508,960
공공운영비 등		112,380	121,900	121,900	121,900	121,900	599,980
시설비		26,000	26,000	26,000	26,000	26,000	13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출연금
자체 수입	소 계	400,000	452,940	456,000	460,000	470,000	2,238,940
	지방세	346,000	312,540	300,000	300,000	300,000	1,558,540
	세외수입
	이용료 등	54,000	140,400	156,000	160,000	170,000	680,40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