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76	제출연월일: 2021. 11. 23.
		제 출 자: 춘 천 시 장

1. 제안이유

건축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및 정부합동평가 지표대상 개정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이 위임한 사항 중 누락 된 부분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23조)

나. 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2 삭제에 따른 조례 제24조의2 삭제

다. 실내건축 검사 대상 및 검사 주기를 조례에 명시(안 제28조의2)

○ 검사대상: 다중이용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건축물

○ 검사주기: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 3년 마다 실시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2

2) 입법예고(2021. 10. 29. ～ 11. 18.) 결과 의견 없음

3) 규제심사ㆍ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영 제20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대상 건축물(단,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②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대행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행자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강원도 건축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 건축사 등록명부에서 무작위로 대행자를 선정하여 7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통보서를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대행자 지정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제2항 전단 중 “「춘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춘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4조의2를 삭제한다.

제28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로 하며,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현장 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가 확인한다.

② 검사 주기는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검사를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한다)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한 건축물은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지 제6호서식, 제7호서식 및 제11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하여 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0호서식]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대장(제23조제3항 관련)
							(단위 : ㎡, 천원)
구분	건축허가 현황				건축물 현황		건축관계자 현황							비고
	건축 구분	허가번호	착공연기	임시사용	건 축 주	연면적	설계자명(사무소)		감리자명(사무소)		확인업무대행자
		허가일자	착공일자	사용승인	대지위치	용 도	대 행 수수료	지급일자	지정일자	지불확인	지정일자	대 행 수수료	지급일자
1.
2.
3.
4.
5.
6.
7.
8.
297㎜×210㎜(백상지 80g/㎡)

붙임 1

□ ｢건축법｣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14. 5. 28.>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52조의2(실내건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과 주기(週期)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건축사(이하 이 조에서 “업무대행건축사”라 한다)의 명부를 모집공고를 거쳐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 1. 8.>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모집공고, 명부 작성ㆍ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1. 1. 8.>

제23조의2 삭제 <2020. 4. 28.>

제61조의2(실내건축) 법 제5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0.4.21>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3. 별표 1 제3호나목 및 같은 표 제4호아목에 따른 건축물(칸막이로 거실의 일부를 가로로 구획하거나 가로 및 세로로 구획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5. 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茶)·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茶)·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강원도 건축 조례｣

제29조(업무대행 건축사의 모집 및 지정)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업무대행건축사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대행 건축사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1. 업무대행 건축사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업무대행건축사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2. 업무대행 건축사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시ㆍ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세움터, 강원도 건축사회 등 해당 관할 업무대행 건축사 모집대상자들이 널리 볼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3. 업무대행 건축사는 도에 등록된 건축사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업무대행 건축사 신청 건축사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업무대행 건축사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제3항 각 호의 등록취소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건축사를 별지 제10호 서식의 업무대행 건축사 등록명부에 직접 작성ㆍ관리하며 이를 시ㆍ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업무대행 업무량 및 건축사 분포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한 후 업무대행 건축사 등록명부를 작성ㆍ활용ㆍ관리ㆍ공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대행 건축사는 1개 권역의 명부에만 등록 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 건축사 등록명부에 등재된 업무대행 건축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업무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업무대행 건축사 지정연기요청서를, 건축사무소 개설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변경사항을, 건축법ㆍ건축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결과를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시

2. 국내외 장기 출장 시

3.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인 경우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증빙서류 제출)

④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업무대행 건축사 등록명부를 관리하는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 건축사 지정연기요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 건축사 변경사항을 신고 받은 경우

3. 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⑤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업무대행 건축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업무대행 건축사 등록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할 수 없다.

1. 업무 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자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업무대행 건축사 지정을 거부한 자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자격을 반납한 자

4. 업무대행 건축사가 특별한 사유로 업무가 진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자

5.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건축주 등에게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자

⑥ 제5항에 따라 지정하는 업무대행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업무대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 건축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영 제20조제1항에서 “건축사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3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영 제20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대상 건축물(단,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대상 건축물(단,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제1항에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로 한다.	②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대행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시 모집공고를 거쳐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자” 라 한다)를 지정하고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자는 대한건축사협회 춘천시건축사회에 등록된 건축사로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행자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강원도 건축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 건축사 등록명부에서 무작위로 대행자를 선정하여 7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통보서를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대행자 지정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모집공고 시 대행업무를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대행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대행자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의 명부에서 무작위로 대행자를 선정하여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정통보서를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나 대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정을 거부할 수 없다.
⑥ 등록명부에 등록된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정연기요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연기요청서를 제출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한건축사협회 춘천시건축사회에서 제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치료 또는 입원 중인 경우 2. 국내외 장기 출장 중인 경우 3.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인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대행이 불가능한 경우
⑦ 제6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소멸하여 연기 신청기간 중 대행자로 재지정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정연기 해제요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기 신청기간 이후에는 대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⑧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명부에 등재된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부에서 즉시 삭제하여야 하며, 삭제된 날부터 1년 동안 명부에 등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행업무를 부적합하게 조사ㆍ확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나 시장의 품위를 떨어뜨린 경우 2. 현장 확인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업무 지정을 거부한 경우 4. 대행자 지정연기를 2회 이상 요청하지 않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제24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① (생 략)	제24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분기 또는 반기별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지급방법 및 절차는 「춘천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이 경우 지급청구는 대한건축사협회 춘천시건축사회가 대행하여 일괄 신청할 수 있다.	② ------------------------------------------------------------------------------------------------------------- 「춘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24조의2(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등) ①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②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이 발생되어 수시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ㆍ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고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28조의2(실내건축)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검사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건축물로 하며, 검사 주기는 사용승인 신청 시로 한다. 이 경우 제23조에 따른 건축사 업무대행인 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대행자가 일괄하여 검사한다.	제28조의2(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로 하며,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현장 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가 확인한다.
<신 설>	② 검사 주기는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검사를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한다)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한 건축물은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실내건축 검사 대상 및 주기 명시에 따른 검사비용 발생

❍ 관련 조문: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8조의2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비용으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추가 비용발생 요인 검토 결과, 연평균 1억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함

※ 추정근거 : 70회 * 371,000원 =  25,970,000원(현 대상건물이 같은해 모두 점검 받는다고 가정시)

·  검사대상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연면적 5,000이상)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오피스텔 등)로 현재 춘천에 70여 개소

·  검사주기: 사용승인후 최초 5년부터 3년에 한번씩

·  1회 검사비용: 건축사 1일 업무대가 기준 371,000원(2021년기준)

4.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 문화도시국 건축과장 정성채
연락처	(033) 250 - 3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