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753		제출일자: 2022. 6. 10. 제 출 자: 춘 천 시 장

1. 제안이유

❍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남춘천 일반산업단지(1단계) 잔여지 기부채납』, 『춘천시의회 사무공간 증축(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1) 『남춘천 일반산업단지(1단계) 잔여지 기부채납』은,

- 사업시행자인 남춘천산업단지개발(주)로부터 사업구역 외 보상매입했던 잔여지에 대하여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 향후 해당 토지를 녹지로 활용하여 고속도로 소음 등의 공해 차폐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임

2) 『춘천시의회 사무공간 증축(변경)』은

-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1.10.29.) 의결 건으로,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사무공간 등을 확보하고자 기존 춘천시의회 옥상에 1개층, 550㎡ 규모로 증축하는 건이었으나,

- 2022. 6. 1.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변경에 따른 의원수 증원으로 추가 면적 수요 발생 등 당초 계획으로는 충분한 사무공간 및 원활한 시의회 운영을 위한 수요처 요구사항 반영이 어려움에 따라 증축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임.

❍ 이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취득: 2건
❍ 남춘천 일반산업단지(1단계) 잔여지 기부채납 ▸ 토지 10필지 / 면적 7,349㎡ / 2.1억원 ❍ 춘천시의회 사무공간 증축(변경) ▸ 건물 1동 / 820㎡ / 30억원

남춘천 일반산업단지(1단계) 잔여지 기부채납

“의제 1”

(기업과)

(남산면 광판리 213외 9필지)

○ 남춘천 일반산업단지(1단계) 조성사업 시행자인 남춘천산업단지개발(주)의

잔여지 기부채납 요청에 따라 해당 부지를 녹지로 활용하여 고속도로 소음 등

공해를 차폐하고자 함

사업개요

❍ 사 업 명: 남춘천 일반산업단지(1단계) 잔여지 기부채납

❍ 재산위치: 남산면 광판리 213 외 9필지

❍ 면    적: 7,349㎡

❍ 재산가액: 213,104천원

기부채납개요

❍ 기 부 자: 남춘천산업단지개발(주)

❍ 기부재산: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213 외 9필지(A=7,349㎡)

❍ 기부목적: 남춘천 일반산업단지(1단계) 구역 외 잔여지를 조건없이 기부

	【 남춘천일반산업단지(1단계) 개요 】
• 위 치: 남산면, 동산면 일원 • 면 적: 267,814㎡(분양대상 면적 199,530㎡) ※ 2021. 4월 부지조성 완료 • 사 업 비: 511억원 • 사업기간: 2012년~ 2022년 • 시 행 자: 남춘천산업단지개발(주) • 청 산: 준공 인가 후 절차 진행 예정

취득재산목록

❍ 재산현황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공시지가(원)	재산가액(원)	비고
합계	10필지		7,349		213,103,910
토지	남산면 광판리 213	전	98	84,100	8,241,800
	남산면 광판리 213-1	전	309	73,700	22,773,300
	남산면 광판리 213-2	전	445	77,400	34,443,000
	남산면 광판리 213-3	전	889	73,700	65,519,300
	남산면 광판리 213-6	전	16	84,100	1,345,600
	남산면 광판리 산145-3	임	891	3,400	3,029,400
	동산면 군자리 953	전	256	79,500	20,352,000
	동산면 군자리 954	전	679	63,000	42,777,000
	동산면 군자리 산262	임	229	4,080	934,320
	동산면 군자리 산297-3	임	3,537	3,870	13,688,190

기대효과

❍ 서울양양고속도로와 남춘천일반산업단지(1단계) 사이에 위치하므로, 녹지로

활용하여 고속도로 소음 등 공해 차폐 효과 기대

향후계획

❍ 소유권 이전등기: 2022. 6.

위치도 및 전경사진

	대상지
	구역경계

공유재산 취득 계획

(기업과)

(단위 : ㎡, 억원)

구 분	건 명	규 모	면 적	금 액
취 득	◦ 남춘천 일반산업단지(1단계) 잔여지 기부채납 (남산면 광판리 213외 9필지)	토지 10필지	7,349	2.1

춘천시의회 사무공간 증축(변경)

“의제 2”

(공공시설과)

(옥천동 111)

○ 2021년 제6회 공유재산심의회(2021.10.06.) 및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의결 건으로 원활한 시의회 운영을 위한 대기실 등 공간확충 요구 수용을 위해 증축 규모 확대하고자 변경

○「지방자치법」전문개정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으로 사무공간 확보, 시민참여 회의실 및 소통공간 조성으로 주민자치 확대 등

사업개요

❍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위 치	옥천동 111(춘천시의회 옥상층)				좌 동
사업기간	2021 ~ 2022				2021 ~ 2023
사 업 비 (억원)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20	-	-	20	30	0	-	30
사업규모	건물1동: 1개층 증축(550㎡)				건물1동 : 1개층 증축(820㎡)

	【 추진경과 】
• 2021. 4. 22. 춘천시의회 청사 공간확보 기본계획 수립 • 2021. 8. 17. 지방재정 투자사업 자체심사(적정) • 2021. 10. 6. ~ 7. 공유재산관리심의회(가결) • 2021. 10. 29.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 2021. 11. 22. ~ 용역 추진(현재 중지중)

변경사유

❍ 사무공간 추가 수요 발생 및 당초 계획면적으로 충분한 사무공간 확보 및 원활한 시의회 운영을 위한 수요처 요구사항 반영 불가

❍ 향후 사무공간 및 주민자치 확대로 인한 주민공유공간의 확장요구가 예상되나, 추후 수직증축은 사실상 불가하므로 현 단계에서 최대한 수요에 대응하고자 증축규모 확대

취득개요(계획)

❍ 건물(증축)

(단위:㎡, 억원)

구분	재산의표시				용도	기준가격 (건축비)	비고
	규모	구조	면적	층수
당초	1개층 증축	철골조	550	4층(1개층)	사무실, 회의실 등	20
변경	1개층 증축	철골조	820	4층(1개층)	사무실, 회의실 등	30

사업비

❍ 사업비 내역

(단위: 억원)

구 분	합 계	건축비 (전기·통신,소방 등 포함)	용역비 (기획용역,설계,감리 등)	예비비 등	비 고
당초	20	17	1	2
변경	30	25	2	3

❍ 재원조달 계획

(단위: 억원)

구 분	총사업비	국 비(기금)	도 비	시 비	비 고
계	30	-	-	30
2022년	30	-	-	30	‘22년 20억 적립 완료(기금)

기대효과

❍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 시민참여 및 소통공간 확보: 주민자치의 지속적인 확대에 따른 시민개방

회의실 등 기반시설 마련

❍ 효율적 의회운영을 위한 공간활용 유연성 증대

향후계획

❍ 2022. 06.: 투자심사, 공공건축 건축계획 사전검토(AURI)

❍ 2022. 11.: 추경예산 편성

❍ 2022. 11. ~ 2023. 2.: 설계공모 추진

❍ 2023. 02. ~ 06. 설계용역 추진

❍ 2023. 08.: 공사착수

위치도 및 현황도

의회동

옥상층

공유재산 취득 계획

(공공시설과)

(단위 : ㎡, 억원)

구 분	건 명	규 모	면 적	금 액
취 득	◦ 춘천시의회 사무공간 증축(변경) (옥천동 111)	건물 1개층	820	30

【별첨】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5-1]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상 반 기			하 반 기			비 고
			건수	면 적	금 액	건수	면 적	금 액	건수	면 적	금 액
취득	계	토지	10	7,349	213	10	7,349	213
		건물	1	820	3,000				1	820	3,000
	1. 매 입	토지	10	7,349	213	10	7,349	213	-	-	-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2.교 환 취 득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3. 기 타 취 득	토지	-	-	-	-	-	-	-	-	-
		건물	1	820	3,000	-	-	-	1	820	3,000
		기타	-	-	-	-	-	-	-	-	-
처분	계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4. 매 각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5. 양 여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6. 교 환 처 분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취득 대상 재산 목록[5-2]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일련 번호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구분	소 재 지	면적
합계	토지	남산면 광판리 213 외 9필지	7,349	213	‘22.06
	건물	옥천동 111	820	3,000	‘23.08
1	토지	남산면 광판리 213	98	8	‘22.6	남춘천 일반산업단지(1단계) 잔여지 기부채납	10필지
2	토지	남산면 광판리 213-1	309	23
3	토지	남산면 광판리 213-2	445	34
4	토지	남산면 광판리 213-3	889	66
5	토지	남산면 광판리 213-6	16	1
6	토지	남산면 광판리 산145-3	891	3
7	토지	동산면 군자리 953	256	20
8	토지	동산면 군자리 954	679	43
9	토지	동산면 군자리 산262	229	1
10	토지	동산면 군자리 산297-3	3,537	14
1	건물	옥천동 111	820	3,000	‘23.8	춘천시의회 사무공간 증축(변경)	1개층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1. 4. 20.>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을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부(寄附)를 받아들일 때에는 기부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나 임야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7.>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가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각 기부자의 성명ㆍ주소 및 기부 재산 등을 적은 명세서를 제1항의 기부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대차(轉貸借)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대(轉貸)하려는 재산의 표시

2. 전대하려는 재산의 사용ㆍ수익의 목적, 방법 및 기간

3. 해당 재산을 전대받아 사용ㆍ수익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

④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4. 20.>

1. 무상 사용허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2. 재산 가액(價額) 대비 유지ㆍ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3. 삭제 <2022. 4. 20.>

4. 그 밖에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⑤ 기부를 조건으로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를 하기 전에 기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7. 7., 2022. 4. 20.>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      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4. 20.>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시장은 법 제10조와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