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안 번호	691		발의연월일	2021. 12. 20.
			발 의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및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8472호, 2021. 10. 8. 일부개정)」개정에 따라 춘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무 선서(안 제2조)

나. 비밀 엄수(안 제3조)

다. 당직 및 비상근무(안 제4조)

라. 출장공무원, 겸임근무, 파견근무, 복장 등(안 제5조 ~ 제8조)

마. 연가계획 및 승인, 병가, 특별휴가(안 제10조 ~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상의 조치 : 202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 선서) ① 춘천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신규임용된 때에 춘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4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청원경찰, 일직, 숙직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대비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의장은 당직에 따른 일직·숙직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행하였을 때에는 전화·전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의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없이 의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6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연가계획 및 승인)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하여야 한다.

④ 영 제7조에서 정한 연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에게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 제7조의3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공무상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를 승인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병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0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빼는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③ 병가일수가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의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마다 해당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⑥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또는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입영하는 날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⑦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가, 병가 및 특별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이미 사용한 연가, 병가 및 특별휴가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선 서 문 (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춘천시의회의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의회사무국장이 담당한다.

[별표 3]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9조 관련)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2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안 제10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비용으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

(2022년도 당초예산에 연가보상비 39,471천원 반영)

4.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박순자
연락처	(033) 245-5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