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사무기구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712		발의연월일	2021. 12. 20.
			발 의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및 「춘천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등에 따라 인사권 분리 등과 관련된 사무를 추가로 분장하고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 및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무직원의 인사, 복무, 교육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과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2조)

나.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 및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상의 조치 : 해당사항 없음

춘천시의회 규칙  제        호

춘천시의회 사무기구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춘천시의회 사무기구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조의 규정”을 “제7조”로 한다.

제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제1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의원등록관리

17. 사무직원의 인사, 복무, 교육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8.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연구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연구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연구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7조---------------------------------------------------------------------------------.
제2조(사무국장) ① (생 략)	제2조(사무국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원등록관리
5. ∼ 16. (생 략)	5.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17. 사무직원의 인사, 복무, 교육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신 설>	18.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
17. (생 략)	19. (현행 제17호와 같음)
<신 설>	제4조(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연구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연구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의안의 성격상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박순자
연락처	(033) 245-5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