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협동조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안번호	651		제 출 일 : 2021. 10. 15. 제 출 자 : 춘 천 시 장

1. 민간위탁 목적

❍ 협동조합 설립과 확산, 성장을 위해 종합적·체계적·중장기적 대응 전략 모색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민간기관을 선정하여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효과성을 극대화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사 무 명

- 「춘천시협동조합지원센터」운영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

재계약

수탁기관

-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공동대표 양종천, 김찬중)

위탁사항

- 협동조합 등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상담·컨설팅

(교육, 홍보, 실태조사, 모델개발 및 정책연구 지원 등)

재계약

심의결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21.9.24.)
1. 성과평가	2. 재계약 적정 심의
평가점수(100점)	심의위원	적정	부적정
85.4점	7명	7명	0명

민간위탁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제104조

- 「춘천시 협동조합 지원조례」제11조

-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6조

3. 참고사항

가. 위탁사무

❍ 협동조합 등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상담·컨설팅

❍ 협동조합 등에 대한 사회적 이해증진과 교육·홍보 지원

❍ 협동조합 등의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지원

❍ 협동조합 등의 모델개발 및 시의 정책연구 지원

❍ 협동조합 등의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 지역 내 민간기업·대학·단체 등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그 밖에 협동조합 등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나.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

*1차 위탁 : 2019. 12. 20. ~ 2021. 12. 31.

다.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합계	‘19년	‘20년	‘21년	‘22년(안)
합 계	1,375	45	340	460	530
시 비	1.375	45	340	460	530

라. 조직 및 인력

□ 조직 : 2팀(발굴 육성, 경영지원)

□ 인력 : 5명(센터장1, 실장1, 팀장1, 팀원2)

마. 사업실적 (2021. 9월기준)

1) 춘천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

가) 춘천에 적합한 협동조합 모델 연구

□ 초등방과후 돌봄, 지역사회통합돌봄 확장을 위한 협동조합 모델발굴 및 협동조합 설립

☞ 춘천어깨동무 사회적협동조합, 길벗마을돌봄간호사협동조합

□ 춘천지역 아동·청소년 마을돌봄 협동조합 네트워크 구축

나) 사회적경제 협업 모델 구축

□ 실행 워크숍 과정을 통해 향후 방향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으로 사업의 구체성과          효과성 담보

□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업의 기틀 마련을 통한 사업간 시너지 창출

(단위 : 건)

구 분	연도별 사업 성과
	2019	2020	2021	합계
계	-	4	7	11
◦ 춘천형 협동조합 모델 연구	-	2	2	4
◦ 사회적경제 협업 모델 구축	-	2	2	7

2) 협동조합 정책연구

가) 춘천시 협동조합 운영 현황 조사

□ 협동조합 운영 현황과 어려운 점, 개선 욕구를 기반하여 협동조합 지원정책에 반영

나) 협동조합의 과거를 통한 발전 방향 수립

□ 춘천 협동조합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기 위한 책자 제작과 시민공유회 개최

□ 지역 내 협동조합 운동 경험자의 구술을 자료화하고 협동조합 기록 자료들을

수집, 디지털 아카이브 자료기반 구축

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

□ 문화예술 사회적경제기업의 문화안전망을 위한 이해당사자 선행 연구 추진

□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춘천시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사회적가치 측정 및 활용

방안 연구용역 사업 추진

(단위 : 건)

구 분	연도별 사업 성과
	2019	2020	2021	합계
계	-	1	3	4
◦협동조합 전수조사(DB구축)	-	-	1	1
◦협동조합 운동사 발간	-	-	1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	-	1	1	2

3) 협동조합 창업지원

가) 춘천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지원을 통해 설립된 협동조합

□ 협동조합 교육, 상담, 설립멘토링을 통하여 협동조합 정의, 가치 원칙에 기반한             협동조합 창업에 기여

(단위 : 건)

구 분	연도별 사업 성과
	2019	2020	2021	합계
◦협동조합 창업지원 수	-	22	31	53

4)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상담·멘토링

가) 설립 및 운영상담

□ 협동조합의 수요와 필요에 의한 즉각적인 대응을 통한 문제해결 가능

□ 기업 운영 필수 요소인 노무, 법무, 세무의 전문가 1:1 상담체계 구축을 통해 심층 상담

□ 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상 어려움 해소를 통한 운영 내실화 확보

나) 협동조합 운영원리에 기반한 협동조합 설립 멘토링

□ 1:1맞춤형 설립멘토링 과정을 통해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며, 분야별 전문 멘토링 진행

(단위 : 회)

구 분	연도별 사업 성과
	2019	2020	2021	합계
계	5	432	287	724
◦설립 및 운영 상담	4	330	237	571
◦설립 멘토링	1	102	50	153

5) 협동조합 컨설팅

가) 기업의 성장단계별 문제 해결을 위한 컨설팅 지원

□ 기업의 성장 단계별 당면한 문제 해결 및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위해 기초진단

을 기반으로 한 대상별 맞춤형 컨설팅 체계 운영

(단위 : 건)

구 분	연도별 사업 성과
	2019	2020	2021	합계
◦협동조합 컨설팅 수	-	11	9	20

6) 협동조합 교육

가) 대상별 맞춤형 사회적경제 교육 진행

□ (일반시민) 사회적경제를 가깝고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제고

□ (설립단계)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희망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경제 정의, 운영원리 등에 대

한 교육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운영단계) 사회적경제기업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한 교육 제공

(단위 : 회)

구 분	연도별 사업 성과
	2019	2020	2021	합계
계	-	166	61	227
◦일반시민 대상 교육	-	75	8	83
◦사회적경제 설립단계 교육	-	58	36	94
◦사회적경제 운영단계 교육	-	33	17	50

7) 활성화 지원사업

가)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제도가 없는 협동조합에게 다음 단계로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자원으로

사회적기업 지원체계 이전의 지원 구조

(단위 : 건)

구 분	연도별 사업 성과
	2019	2020	2021	합계
◦활성화 지원사업 실적 수	-	-	12	12

8) 협동조합 판로지원

가)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협동상단 운영

□ 춘천시내 공공기관의 수요와 사회적경제 기업의 상품을 연계하는 마케팅 브릿지

역할 수행

나) 온·오프라인 마케팅

□ 기업에 대한 홍보 및 판매를 촉진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의 온·오프라인 매출

향상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

(단위 : 건)

구 분	연도별 사업 성과
	2019	2020	2021	합계
계	-	43	9	52
◦사회적경제 협동상단 운영	-	11	4	15
◦마케팅 지원	-	-	5	5
◦상품 및 홍보물 개발 지원	-	32	-	32

9) 연구자료 및 아카이브

가) 춘천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연구 자료 및 이카이브

□ 정책 및 모델발굴, 춘천지역 협동조합 운동사 연구결과를 발간하여 연구성과

축적 및 아카이브 구축

□ 센터 내외부 사업, 언론자료, 협동조합 사례 등의 게시를 통하여 아카이브 구축

□ 협동조합 관련 도서 및 자료 축적을 통한 사회적경제 정보 플랫폼 기능(온라인/ 도서관)

(단위 : 건)

구 분	연도별 사업 성과
	2019	2020	2021	합계
계	-	476	271	812
◦센터 발간자료	-	2	4	6
◦홈페이지 아카이브	-	202	263	465
◦SNS 아카이브	-	38	64	102
◦도서	-	234	5	239

4. 추진일정

❍ 민간위탁 재계약 결정 통보 : ‘21. 11월

❍ 위·수탁계약 체결 및 공증 : ‘21. 12월

※ 별첨 : 관련법규 1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춘천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11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종합적인 협동조합 활성화 시책을 지원하는 춘천시 협동조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동조합등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상담·컨설팅

2. 협동조합등에 대한 사회적 이해증진과 교육·홍보 지원

3. 협동조합등의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지원

4. 협동조합등의 모델 개발 및 시의 정책연구 지원

5. 협동조합등의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

6. 지역 내 민간기업·대학·단체 등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7. 그 밖에 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센터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춘천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