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순자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508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21. 1. 26. 박순자, 권주상, 김은석
				김지숙, 송광배, 윤채옥
				이교선, 이원규, 이희자
				정경옥, 황환주 의원(11명)

1. 개정이유

❍ 2019년 12월 25일「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화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및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등 다양한 형태의 신종 여성폭력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 예방책을 마련

2. 주요내용

가.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나.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안 제6조 ~ 안 제10조).

다. 여성폭력 실태조사(안 제12조).

라. 예방교육(안 제13조).

마. 디지털성범죄 예방 등(안 제14조).

3. 조례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비용추계서: 붙임 2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춘천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4조에 따라 춘천시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의 예방ㆍ방지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여성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4.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5. 여성폭력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지원를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성폭력방지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 예방ㆍ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폭력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여성폭력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춘천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5.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의 정책수립 반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 예방과 보호 업무의 담당 국장으로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춘천시의회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4.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

6. 그 밖에 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여성폭력 예방과 보호 업무의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요구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10조(위원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여성폭력 실태조사) ① 시장은 여성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폭력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여성폭력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별ㆍ연령ㆍ학력ㆍ혼인상태ㆍ취업상태 등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 발생요인ㆍ발생유형ㆍ폭력유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폭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실태조사의 내용과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정책수립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예방교육) 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의 실태 및 예방

2. 여성폭력 관계 법령

④ 시장은 여성폭력 예방교육 강사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관련 실적은 다음 연도의 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한다.

제14조(디지털성범죄 예방 등) 시장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ㆍ유포 협박ㆍ저장ㆍ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디지털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2차 피해 방지) 시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여성정책 모니터링) 시장은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시행 및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을 연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매뉴얼 및 안내자료를 보관하고, 경찰ㆍ소방서ㆍ의료기관ㆍ학교ㆍ주민센터ㆍ복지관ㆍ관련 사업장 등에도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춘천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른 춘천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춘천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2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춘천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의 위원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춘천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붙임 1		관계법령

여성폭력방지기본법 ( 약칭: 여성폭력방지법 )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86호, 2018. 12. 24., 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2. “여성폭력 피해자”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춘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시행 2015. 6. 16.] [강원도춘천시조례 제1150호, 2015. 6. 16.,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춘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대상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여성대상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대상 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형사사법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의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연대의 설치)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춘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목적)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여성과 아동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연계와 자원·정보교류 기반 마련

3. 가정폭력,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제6조(지역연대의 기본원칙) ① 지역연대의 기능은 지역 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특성과 필요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내 인적 물적 제도적 자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지역연대의 구성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참여와 연대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지역연대의 운영은 조직과 의사결정절차에서 구성원의 의견의 교환과 합의결정의 합리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지역연대의 구성

제7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춘천시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운영위원의 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춘천시 아동·여성 보호 주무과장

3.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4. 아동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5. 청소년상담지원시설

6.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

7.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8.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

9.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형사사법기관

10. 지역주민대표

11. 학계전문가

12.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3.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 예방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에 규정된 참여기관 및 시설 중 제3호,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 유형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고 협의·조정한다.

1.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

2. 아동·여성 보호 관련 사업

3.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

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 간 지역연대 관련업무

5. 실무사례협의회 회부사안

6. 제3조제4항의 시행계획 관련 사안

제9조(운영위원회 위원장) 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소관사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지역연대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② 운영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장이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의 연임·재위촉 및 결원의 충원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1조(운영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역연대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12조(운영위원회 간사) ①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춘천시 아동·여성정책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연대 사무를 처리한다.

1. 운영회의록 작성·보관

2. 지역연대참여기관 정보교류체계 관리

3. 운영위원회와 실무사례협의회 간의 연락

4. 공동실무사례협의회 운영관련 지역연대간 협의

5. 지역연대 홈페이지 관리

6. 그 밖에 운영위원장이 위임하는 업무

제13조(실무사례협의회의 구성) ① 지역연대에는 제7조제2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실무담당자로 실무사례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사례협의회장은 운영위원회의 간사가 겸한다.

제14조(실무사례협의회의 업무) 실무사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업의 구체적 집행관리

2. 운영위원회 심의안건 사전검토

제3장 지역연대의 기능과 역할

제15조(지역연대의 기능) ① 지역연대는 지역사회안전망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연대 운영계획의 수립과 이행점검

2. 아동·여성 안전 관련 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3. 성폭력·가정폭력 안전프로그램 운영 협력

4.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안전지표 관리

② 지역연대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위기관리 및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성폭력·가정폭력 위기 또는 피해 여성·아동의 긴급개입 구조

2. 기초지역연대 사례관리 및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조치 지원

3. 아동·여성안전을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4. 지역사회 안전지도 제작과 프로그램 보급

제4장 회의운영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운영위원회 회의안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앙정부기관에서 공공전달체계를 통해 알린 안건

2. 지역연대참여기관이나 지역 내 기관단체에서 지역현안으로 제시한 안건

3. 지역연대 참여기관이나 지역 내 기관단체 실무자, 지역주민이 지역현안으로 건의한 안건

4. 실무사례협의회에서 제안한 안건

제18조(실무사례협의회 회의운영) 실무사례협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19조(회의록 등)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하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한다.

② 실무사례협의회 회의는 실무사례협의회장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한다.

③ 실무사례협의회장은 회의결과를 운영위원회 정기회 또는 임시회에서 보고한다.

④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역연대 참여기관과 의결내용과 관련된 지역 내 기관·단체에 공문으로 통보한다.

⑤ 지역 내 기관단체나 지역주민이 제기한 안건이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었을 경우에는 그 회의결과를 해당 기관·단체나 주민에게 공문으로 통보한다.

제5장 행정사항

제2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필요경비 또는 수당) 시장은 지역연대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운영위원과 실무사례협의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8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

❍ 제12조(여성폭력 실태조사) ① 시장은 여성폭력실태를 파악하고, 여성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

❍ 제13조(예방교육) ①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

2. 미첨부 근거 규정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 예상 비용 : 7,360천원

- 회의 참석위원 수당 : 1,960천원(14명 × 70천원 × 연 2회)

- 실태조사 – 여성권익시설 운영단체 협조 운영

- 예방교육, 행사운영

① 강사 비용

⇨  4명 / 강원도 인재개발원 가이드라인에 따른 차등지급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산출기준
총계	3,000
강사료	3,000	강사료 가이드라인(강원도인재개발원) 주강사(4급) 1명 * 5회 * 3시간 = 900 보조강사(5급)3명 * 5회 * 3시간 = 2,100

② 캠페인 지원 비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산출기준
총계	2,400
캠페인 지원	2,400	캠페인 홍보물품 및 리플렛 제작 = 2,400

4. 작성자

작성자	의원 박 순 자
연락처	(033) 245 - 5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