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732	제출연월일: 2022. 3. 18.
		제 출 자: 춘천시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22. 1. 13. 시행)에 따라 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춘천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설치 및 존속기한 (안 제2조)

○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 담당을 위해 설치

○ 당선인이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

*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당선인 결정된 때부터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내

나. 위원회의 구성 등 (안 제3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 15명 범위로 구성

○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을 둘 수 있음

다. 사무직원 파견 등 (안 제5조)

○ 위원장이 춘천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필요시 파견근무 요청

○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파견 요청에 따름

라. 예산지원 등 (안 제6조)

○ 시장은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지원 / 자료·정보, 의견의

제출 /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 및 지원

마.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안 제7조)

○ 백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 공개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2. 2. 10. ～ 3. 2.) 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ㆍ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2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2항에 따라 당선인을 보좌하여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춘천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해 당선인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⑤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사무직원 파견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춘천시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선인과 협의를 거쳐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 ｢지방자치법｣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①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당선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②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④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⑤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ㆍ도: 20명 이내

2. 시ㆍ군 및 자치구: 15명 이내

⑥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⑦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⑧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⑨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춘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6조

-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 제3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은 한시적 비용으로서 총 3억원 미만임

4.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연락처	(033) 250 - 3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