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9	제출연월일: 2022. 10. 13.
		제 출 자: 춘천시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시행(2022.4.21.)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 신설 (안 제11조)

나. 수의대부 내용 신설 (안 제24조의2)

다. 위임범위를 넘어선 조항 삭제 (안 제39조제8호)

라. 용어 및 인용조문, 근거 법령 등 정비

○ 사용·수익 허가  →  사용허가

○ 공유재산 관리계획  →  공유재산관리계획

○ 담당  →  팀장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2

2) 입법예고(2022. 9. 15. ～ 10. 5.) 결과 의견 없음

3) 규제심사ㆍ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를 “법 제11조”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34조”를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영 제48조의4제3항”을 “영 제48조의4제4항”으로 한다.

2.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제4조의2제2항 중 “영 제7조의2제1항제3호”를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로 한다.

제4조의7제1항 중 “재산관리 담당”을 “재산관리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법 제10조”를 “법 제10조의2”로 하며, 같은 항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각각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제11조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무상사용ㆍ수익”을 “무상사용”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을 “(사용허가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19조의2의 제목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를 “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부의 비치)”를 “(사용허가부의 비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ㆍ수익허가부”를 “사용허가부”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2조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4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29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일반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3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매각”은 “대부”로 본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를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춘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제33조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39조제8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    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정책방향

2.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계획

3. 공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 기준 및 수립에 필   요한 그 밖의 정보 등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     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22. 4. 20.>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28. 그 밖에 일반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제37조(지명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명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연접(連接)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공공목적으로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3. 제38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신청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全額)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이자는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ㆍ사용을 시작한 때부터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의4(위탁개발 재산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방법 등)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기관이 개발한 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 ｢춘천시 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시행 [2022.07.28](일부개정) 2022.07.28 훈령 제517호

제3조(팀의 명칭·직급·직렬) 팀의 명칭과 직급 및 직렬은 별표 3과 같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0조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2.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3. 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3. 법 제11조------------------------------------------------------------------------------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법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6. -----------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
7. 영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위탁개발 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심의	7. 영 제48조의4제4항-----------------------------------------------------------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심의회의 구성) ① (생 략)	제4조의2(심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7조의2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말한다.	②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의7(간사 등)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산관리 담당이 된다.	제4조의7(간사 등) ① ---------------------------------------------------------------------------------재산관리 팀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시장은 법 제10조와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 법 제10조의2------------- 공유재산관리계획-------------------------------------------------------------------------------------------------. ------------ 공유재산관리계획--------------------------------------------------------------------------------.
<신 설>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유재산관리계획---------------------------------------. ----------------------------------------------------.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미리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 공유재산관리계획--------------------------------------------------------------------------------------------------------------------------.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ㆍ수익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 무상사용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할 때에는 사용 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사용허가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할 때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 사용허가-----------------------------------------------------------------------------------------------------------------------------.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ㆍ수익허가 해서는 아니 된다.	② ------------------------------------------------- 사용허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9조(사용ㆍ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허가) -------------- 사용허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5. 사용허가 -----------------
6.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6. 사용허가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는 경우) ① (생 략)	제19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 각 목에 따른 기구 또는 단체로서 시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② ---------------------------------------------------------------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③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③ -----------------------------------------------------------------------------.
1.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	1. ---------------------- 사용허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사용허가부의 비치) ------------------------------ 사용허가부---------------------------------------------------------------.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 영 제19조, 영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 영 제20조, 영 제21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사용허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③ --------------------- 사용허가 ----------------------------------------------------------------------------------------------------------------------------------------.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ㆍ수익허가 사항은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 사용허가 ----------------------------------------------------------------.
제24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①ㆍ② (생 략)	제24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영 제29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일반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3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매각”은 “대부”로 본다.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 대부료나 사용료(이하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사용허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의 감면율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
1. 제19조의2 및 제24조의2에 따라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생산ㆍ전시 및 판매를 위하여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	1. ---------------------------------------------------------------------------------------- 사용허가------------
2.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	2. ------------------------------------------------------------------------------------- 사용허가------------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 사용허가-----------------------------------------------------------.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1. ----------------------------------------------------------------------------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3. --------------------------------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4.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ㆍ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ㆍ대부자의 요청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뺀 금액을 반환한다.	③ ----------------------------------------- 사용허가--------------------------------------------------------------------. ------------------------------------------------------------------------------------------------------.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춘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3조(대부료등의 조정)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등 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100을 감액조정 할 수 있다.	제33조(대부료등의 조정) ------------------------------ 사용허가 ----------------------------------------------------------------------------------------------.
제39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9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일단의 토지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재산에 연접한 소유자 중 매각을 신청한 자 이외의 모든 소유자가 매수를 포기함으로서 영 제37조에 따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삭 제>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제2호

- 의안의 성격상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요건이 없어 비용추계서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 기획행정국 회계과장 김상기
연락처	(033)250-3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