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98	제출연월일: 2021. 8. 26.
		제 출 자: 춘천시장

1. 제안이유

춘천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운영 효울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공시설 사용 범위 확대

: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할 경우 춘천시 관내에서 타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이용하여 가공시설을 이용가능토록 확대 허용

나. 개정된 자치법규명 반영

: 춘천시 재무회계 규칙 → 춘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3.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나.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1

2) 입법예고 결과보고서(2021. 7. 27. ～ 8. 16.) : 결과 의견 없음

3) 규제심사ㆍ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평가 결과 : 결과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2

춘천시조례  제        호

춘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구성된 단체 또는 조합이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관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모두 허용한다.

제14조 중 “「춘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를 “「춘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가공시설 사용) ①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가공시설 사용) ① -------------------------------------------------------------------------.
1.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일원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부재료는 제외)로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후단 신설>	1. ---------------------------------------------------------------------------------------- 경우.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구성된 단체 또는 조합이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관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모두 허용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춘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준용) ----------------------------------------------------------------------------------- 「춘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요인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운영비 및 사업비 비용 발생

- 관련 조문

: 춘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4조, 제10조 ～ 제11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안심농식품과장 용해중
연락처	(033) 250 - 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