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	제출연월일: 2022. 7. .
		제 출 자: 도로과장

1.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기획정비 요청에 따른 개정 요구사항 반영

○ 지하도상가 사용⋅수익허가자의 사망시 상속인에게 권리나 의무를 양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피한정후견인 문구 삭제 (안 제5조제2항제2호)

○ 사용자 선정 결격사유 중 과도한 제한규정인 피한정후견인 문구 삭제

나. 사용ㆍ수익허가에 대한 승계제한 조항 신설 (안 제5조의2)

○ 지하도상가 사용ㆍ수익허가자의 사망에 따른 권리나 의무를 상속인에게 양도(승계)할 수 있는 조항 마련

○ 승계시 해당 기준 및 제한규정의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2

2) 입법예고(2022. 6. 9. ～ 6. 29.) 결과요약서: 붙임 3

3) 규제심사ㆍ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피성년후견인”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사용ㆍ수익허가에 대한 승계제한) ① 이 조례에 따라 발생한 권리나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하여 상속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상속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상속인의 사용ㆍ수익허가는 최초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의 허가 잔여기간에 한정하여 승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생 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6조(조례의 제정ㆍ운영)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업무편람｣

제2장 공유재산 관리  4. 대부자 명의 변경

가. 사용⋅수익허가, 대부계약시 원칙적으로 명의변경 곤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는 자에게 연고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나,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기간 중 대부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이거나 법인 합병 등으로 인한 포괄승계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잔여 대부기간 등을 제한적으로 승계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용ㆍ수익 방법) ① (생 략)	제5조(사용ㆍ수익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자로 선정할 수 없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피성년후견인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사용ㆍ수익허가에 대한 승계제한) ① 이 조례에 따라 발생한 권리나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하여 상속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상속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상속인의 사용ㆍ수익허가는 최초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의 허가 잔여기간에 한정하여 승계할 수 있다.

붙임 3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의견 제출자	제출 의견	조치 내용	비고
춘천 지하상가 상인회	◦ 제5조의2(사용·수익허가 에 대한 승계제한) - 점포주의 국외 이민 또는 타지역 이사로 인한 양도(승계) 내용 추가 - 질병으로 인한 양도 (승계)내용 추가	◦ 미반영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의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다만, 예외적으로 사망 으로 인한 포괄승계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함. - 국외이민이나 타지역 으로 이주 또는 질병 으로 인한 양도는 상 위법령에 어긋남에 따 라 불가함.

붙임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 요청에 따른 개정과 지하도상가 사용·수익허가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과 관련한 조항 정비로 비용 발생 사유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비용으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의안은 재원의 증가 또는 감소가 없는 경우로 신규비용 발생 사유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 문화도시국 도로과장 이주호
연락처	(033) 250 - 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