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고의 건

의안 번호		보고년월일 : 2021. 3. . 제 출 자 : 춘 천 시 장

1. 내  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춘천시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사  유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및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에 대비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3. 관련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4.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총괄 현황

전체시설	전체		집행		미집행
					계		10년미만		10년이상(장기미집행)
									계		2020.7.1. 실효 이후 존치		2020.7.2. 이후 결정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계	2,270	118,506,987	2,172	115,553,246	98	2,953,741	49	802,282	49	2,151,459	32	375,250	17	1,776,209

도시관리계획 시설별 현황

구분		전체		집행		미집행
						계		10년미만		10년이상(장기미집행)
										계		2020.7.1. 실효 이후 존치		2020.7.2. 이후 결정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계		2,270	118,506,987	2,172	115,553,246	98	2,953,741	49	802,282	49	2,151,459	32	375,250	17	1,776,209
교통 시설	소계	1,662	12,949,686	1,589	12,317,644	73	632,042	27	118,983	46	513,059	31	367,660	15	145,399
	광로	1	23,180	1	23,180	-	-	-	-	-	-	-	-	-	-
	대로	38	4,805,935	36	4,729,079	2	76,856	2	76,856	-	-	-	-	-	-
	중로	272	4,047,283	258	3,568,011	14	479,272	1	1,246	13	478,026	7	344,827	6	133,199
	소로	1,264	2,592,211	1,208	2,517,767	56	74,444	23	39,411	33	35,033	24	22,833	9	12,200
	주차장	79	172,984	78	171,514	1	1,470	1	1,470	-	-	-	-	-	-
	자동차 정류장	3	191,914	3	191,914	-	-	-	-	-	-	-	-	-	-
	자동차 검사시설	1	4,573	1	4,573	-	-	-	-	-	-	-	-	-	-
	철도	2	850,586	2	850,586	-	-	-	-	-	-	-	-	-	-
	궤도	2	261,020	2	261,020	-	-	-	-	-	-	-	-	-	-
공간 시설	소계	371	7,716,635	350	5,485,228	21	2,231,407	18	593,007	3	1,638,400	1	7,590	2	1,630,810
	근린공원	19	1,689,934	19	1,689,934	-	-	-	-	-	-	-	-	-	-
	어린이 공원	81	188,527	75	174,074	6	14,453	6	14,453	-	-	-	-	-	-
	소공원	27	68,222	19	57,169	8	11,053	8	11,053	-	-	-	-	-	-
	체육공원	3	1,752,138	2	124,697	1	1,627,441	-	-	1	1,627,441	-	-	1	1,627,441
	수변공원	3	50,907	3	50,907	-	-	-	-	-	-	-	-	-	-
	문화공원	4	620,507	3	76,380	1	544,127	1	544,127	-	-	-	-	-	-
	역사공원	1	4,306	1	4,306	-	-	-	-	-	-	-	-	-	-
	완충녹지	102	388,271	101	383,500	1	4,771	1	4,771	-	-	-	-	-	-
	연결녹지	7	26,519	6	20,373	1	6,146	1	6,146	-	-	-	-	-	-
	경관녹지	60	248,877	60	248,877	-	-	-	-	-	-	-	-	-	-
	유원지	6	1,708,789	6	1,708,789	-	-	-	-	-	-	-	-	-	-
	광장	38	945,681	35	922,265	3	23,416	1	12,457	2	10,959	1	7,590	1	3,369
	공공공지	20	23,957	20	23,957	-	-	-	-	-	-	-	-	-	-
공공 문화 체육 시설	소계	147	14,388,018	143	14,297,726	4	90,292	4	90,292	-	-	-	-	-	-
	공공청사	26	406,337	24	336,796	2	69,541	2	69,541	-	-	-	-	-	-
	학교	94	3,724,875	94	3,724,875	-	-	-	-	-	-	-	-	-	-
	연구시설	4	444,013	3	424,576	1	19,437	1	19,437	-	-	-	-	-	-
	문화시설	6	148,322	5	147,008	1	1,314	1	1,314	-	-	-	-	-	-
	사회 복지시설	3	33,683	3	33,683	-	-	-	-	-	-	-	-	-	-
	청소년 수련시설	1	11,870	1	11,870	-	-	-	-	-	-	-	-	-	-
	체육시설	13	9,618,918	13	9,618,918	-	-	-	-	-	-	-	-	-	-
기타시설		90	83,452,648	90	83,452,648	-	-	-	-	-	-	-	-	-	-

5.시설별 단계별 집행계획(안) 총괄

구분		합계	미집행(10년미만)					장기미집행(10년이상)
			계	1단계 (2021~2022년)	2-1단계 (2023~2024년)	2-2단계 (2025년이후)	우선해제	계	1단계 (2021~2022년)	2-1단계 (2023~2024년)	2-2단계 (2025년이후)	우선해제
합계		98	49	7	41	1	-	49	6	43	-	-
교통 시설	계	73	27	1	25	1	-	46	4	42	-	-
	대로	2	2	-	2	-	-	-	-	-	-	-
	중로	14	1	-	1	-	-	13	2	11	-	-
	소로	56	23	1	21	1	-	33	2	31	-	-
	주차장	1	1	-	1	-	-	-	-	-	-	-
공간 시설	계	21	18	4	14	-	-	3	2	1	-	-
	어린이공원	6	6	-	6	-	-	-	-	-	-	-
	소공원	8	8	3	5	-	-	-	-	-	-	-
	체육공원	1	-	-	-	-	-	1	-	1	-	-
	문화공원	1	1	1	-	-	-	-	-	-	-	-
	완충녹지	1	1	-	1	-	-	-	-	-	-	-
	연결녹지	1	1	-	1	-	-	-	-	-	-	-
	광장	3	1	-	1	-	-	2	2	-	-	-
공공문화 체육시설	계	4	4	2	2	-	-	-	-	-	-	-
	공공청사	2	2	2	-	-	-	-	-	-	-	-
	연구시설	1	1	-	1	-	-	-	-	-	-	-
	문화시설	1	1	-	1	-	-	-	-	-	-	-

단계별 집행계획 세부조서

순번	시설명	위치	폭원(m)	연장(m)	면적(㎡)	최초고시일	단계별 집행계획	추정사업비 (백만원)
계			98개소	40,311	2,953,741	-	-	524,316
1	대로3-18	근화동 168-5 번지	30	1,792	56,258	2011.08.26.	2-1단계	8,808
2	대로3-20	석사동 산1-37 번지	25~31.5	823	20,598	1994.11.07.	2-1단계	3,856
3	중로1-11	우두동 801-1 번지	20	1,525	30,826	1987.07.02.	2-1단계	7,464
4	중로1-13	신동 1172 번지	20~23	2,196	32,953	1995.02.10.	2-1단계	6,767
5	중로1-15	칠전동 383 번지	10~20	4,635	75,347	1995.02.10.	2-1단계	11,163
6	중로1-41	천전리 177-14 번지	15~20	757	12,966	2000.05.24.	2-1단계	2,266
7	중로1-58	신촌리 509-30 번지	20	1,453	27,700	2003.07.23.	2-1단계	11,392
8	중로1-59	증리 938-9 번지	23	55	1,154	2003.08.02.	2-1단계	1,013
9	중로1-65	삼천동 산42-9 번지	20	704	13,616	2003.08.02.	1단계	3,338
10	중로1-86	신동 1315 번지	20	3,593	74,176	2009.12.31.	2-1단계	15,825
11	중로1-103	증리 1076 번지	9~20	2,424	47,280	1995.02.10.	2-1단계	7,880
12	중로1-104	온의동 433-1 번지	15~20	2,806	51,689	1987.07.02.	2-1단계	7,766
13	중로2-11	산천리 877-41 번지	4~16	6,076	93,766	1995.02.10.	2-1단계	13,784
14	중로2-85	방곡리 385-9 번지	15	147	3,553	2003.08.02.	2-1단계	789
15	중로2-102	만천리 산132-28 번지	15~25	997	13,000	2008.07.25.	1단계	2,310
16	중로3-93	근화동 753 번지	12	100	1,246	2011.08.26.	2-1단계	300
17	소로1-34	장학리 985-2 번지	10	97	962	2005.09.16.	2-1단계	301
18	소로1-48	만천리 789-8 번지	8.5~10	280	2,777	1995.03.31.	2-1단계	674
19	소로1-49	소양로4가 120 번지	10	40	418	1987.07.02.	2-1단계	61
20	소로1-69	만천리 981 번지	5.5~10	103	1,024	1995.03.31.	2-1단계	150
21	소로1-75	후평동 180-27 번지	10	26	282	1995.03.31.	2-1단계	57
22	소로1-77	만천리 981 번지	5	46	268	1995.03.31.	1단계	39
23	소로1-90	후평동 198-30 번지	6~10	194	1,684	1995.02.10.	2-1단계	299
24	소로1-140	만천리 560-6 번지	10	58	612	1995.03.31.	2-1단계	301
25	소로1-192	퇴계동 156-6 번지	10	82	837	2003.07.23.	2-1단계	959
26	소로1-213	중앙로3가 40-1 번지	3~10	298	2,168	1987.07.02.	1단계	1,386
27	소로1-214	죽림동 114 번지	10	246	2,432	2010.11.05.	2-1단계	1,634
28	소로1-219	소양로4가 102-10 번지	10	39	398	2011.08.26.	1단계	662
29	소로1-220	소양로4가 119 번지	10	152	1,542	1987.07.02.	2-1단계	719
30	소로1-277	근화동 242 번지	10	104	1,066	2019.12.20.	2-1단계	193
31	소로1-278	우두동 706-18 번지	10	40	405	2020.04.03.	2-1단계	243
32	소로2-22	만천리 844-21 번지	8	59	496	1995.03.31.	2-1단계	72
33	소로2-34	만천리 603-14 번지	8	76	617	1995.03.31.	2-1단계	94
34	소로2-46	옥천동 21-1 번지	6.5~8	216	1,700	1987.07.02.	2-1단계	432
35	소로2-66	강촌리 264-1 번지	8	447	3,539	2003.08.02.	2-1단계	2,870
36	소로2-80	만천리 807-2 번지	2~8	196	1,489	1987.08.17.	2-1단계	325
37	소로2-118	교동 113-77 번지	5~8	236	1,600	1987.07.02.	2-1단계	515
38	소로2-272	장학리 809-7 번지	8	79	748	2005.09.16.	2-1단계	795
39	소로2-305	후평동 355-7 번지	2~8	112	531	1989.03.09.	2-1단계	198
40	소로2-690	삼천동 28-38 번지	8	455	3,609	2003.07.23.	2-1단계	2,849
41	소로2-708	낙원동 118-24 번지	8	60	504	2011.08.26.	2-1단계	876
42	소로2-730	천전리 692-48 번지	8	285	2,235	2015.06.26.	2-1단계	565
43	소로2-731	율문리 935-1 번지	8	2,554	20,121	2015.06.26.	2-1단계	3,980
44	소로2-737	운교동 169-4 번지	8	206	1,738	2010.11.05.	2-1단계	301
45	소로3-18	후평동 186-1 번지	1~4	128	325	1987.07.02.	2-1단계	202

순번	시설명	위치	폭원(m)	연장(m)	면적(㎡)	최초고시일	단계별 집행계획	추정사업비 (백만원)
46	소로3-46	후평동 93-33 번지	6	122	612	1987.07.02.	2-1단계	173
47	소로3-94	강촌리 227-80 번지	6	49	334	2003.08.02.	2-1단계	303
48	소로3-185	강촌리 338-1 번지	6	185	1,152	2003.08.02.	2-1단계	1,959
49	소로3-229	효자동 127-106 번지	5.5~6	106	726	1987.07.02.	2-1단계	112
50	소로3-321	효자동 420-30 번지	3~6	290	1,541	1987.07.02.	2-1단계	225
51	소로3-457	후평동 186-1 번지	2~5.5	78	276	1995.02.10.	2-1단계	73
52	소로3-488	소양로2가 78-6 번지	2.5~5	25	94	1995.02.10.	2-1단계	46
53	소로3-533	후평동 186-1 번지	3~6	237	989	1995.02.10.	2-1단계	249
54	소로3-585	삼천동 산7-5 번지	6	143	860	2003.07.23.	2-1단계	664
55	소로3-605	근화동 492-10 번지	3	53	159	2008.03.28.	2-1단계	45
56	소로3-607	효자동 337-4 번지	5~6	143	839	1998.03.02.	2-1단계	616
57	소로3-608	약사동 2-52 번지	6	132	840	2010.11.05.	2-1단계	262
58	소로3-620	소양로2가 63-12 번지	6	187	1,184	2011.08.26.	2-1단계	1,430
59	소로3-621	소양로2가 174-29 번지	6	106	650	2011.08.26.	2-1단계	767
60	소로3-626	낙원동 86-1 번지	6	61	394	2011.08.26.	2-1단계	172
61	소로3-628	근화동 467-9 번지	6	115	738	2011.08.26.	2-1단계	665
62	소로3-629	근화동 734-1 번지	4	60	239	2011.08.26.	2-1단계	95
63	소로3-630	근화동 761 번지	6	58	349	2011.08.26.	2-1단계	84
64	소로3-730	중앙로2가 46-2 번지	7	31	223	1987.07.02.	2-1단계	33
65	소로3-748	퇴계동 622-1 번지	6	181	1,099	2015.07.10.	2-1단계	1,529
66	소로3-749	퇴계동 637-13 번지	6	75	468	2015.07.10.	2-1단계	701
67	소로3-760	효자동 491-513 번지	6	36	242	2015.12.11.	2-1단계	35
68	소로3-762	효자동 491-74 번지	4	28	120	2015.12.11.	2-1단계	18
69	소로3-763	효자동 491-463 번지	4	68	283	2015.12.11.	2-1단계	41
70	소로3-764	효자동 491-103 번지	4	150	635	2015.12.11.	2-1단계	100
71	소로3-770	근화동 785-10 번지	4	111	450	2017.12.08.	2-1단계	66
72	소로3-775	온의동 414-1 번지	6	484	2,821	2018.11.16.	2-2단계	1,288
73	주차장82	소양로1가 92-21 번지			1,470	2020.04.03.	2-1단계	1,029
74	어린이공원5	소양로2가 180-10 번지			2,062	2011.08.26.	2-1단계	1,091
75	어린이공원107	소양로2가 93-67 번지			2,725	2011.08.26.	2-1단계	3,317
76	어린이공원111	효자동 491-61 번지			1,500	2012.08.07.	2-1단계	134
77	어린이공원113	약사동 161-5 번지			2,487	2013.07.16.	2-1단계	3,748
78	어린이공원114	효자동591-41 번지			3,155	2013.07.16.	2-1단계	4,465
79	어린이공원115	약사동69-16 번지			2,524	2013.07.16.	2-1단계	2,089
80	소공원8	근화동 467-1 번지			1,209	2011.08.26.	1단계	216
81	소공원9	근화동 453-1번지			185	2011.08.26.	2-1단계	227
82	소공원10	근화동 464-1 번지			1,345	2011.08.26.	1단계	417
83	소공원11	소양로4가90-1 번지			3,366	2011.08.26.	1단계	911
84	소공원19	약사동156-4 번지			972	2013.07.16.	2-1단계	1,500
85	소공원24	약사동130-118 번지			1,131	2013.07.16.	2-1단계	889
86	소공원26	삼천동28-81번지 번지			2,337	2015.12.11.	2-1단계	863
87	소공원27	약사동68-98 번지			508	2015.12.11.	2-1단계	49
88	체육공원1	송암동산51번지 번지			1,627,441	2008.07.25.	2-1단계	177,785
89	문화공원3	근화동 203 번지			544,127	2011.08.26.	1단계	50,711
90	완충녹지104	근화동 729 번지			4,771	2011.08.24.	2-1단계	11,167
91	연결녹지3	약사동159 번지			6,146	2013.07.16.	2-1단계	14,900
92	교통광장17	동면 장학리대1-9, 대3-11 교차점			7,590	1999.10.02.	2-1단계	666
93	교통광장20	동내면 거두리대1-10, 대1-11 교차점			12,457	1994.11.07.	2-1단계	1,723
94	교통광장31	동내면 신촌리중1-58, 중2-23 교차점			3,369	2003.08.02.	2-1단계	1,281
95	공공청사29	석사동 367			66,200	2019.12.13.	1단계	81,747
96	공공청사30	퇴계동 1234 번지			3,341	2020.03.27.	1단계	231
97	연구시설4	석사동 369-2 번지			19,437	2019.12.13.	2-1단계	22,564
98	문화시설8	약사동155-12 번지			1,314	2013.07.16.	2-1단계	2,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