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개 도축장 폐업 및 업종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621	제출연월일: 2021. 10. 15.
		제 출 자: 춘천시장

1. 제안이유

동물을 보호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반려동물 동행도시를 조성하고, 도축 및 사육시설 등 관련 시설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감염병 사전 차단을 위하여 관내 개 도축장 폐업 및 업종전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내 개 도축장의 폐업 및 업종전환 지원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개 도축장의 정비를 위한 행정적 지원 체계 구축 및 예산확보(안 제3조)

다. “폐업업주”에 대한 컨설팅, 교육 등 지원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춘천시 개 도축장 폐업업주 지원위원회 설치 등(안 제5조∼제10조)

○ 지원대상 선정, 지원범위 및 지원결정 등

마. 조례 유효기간: 2022년 12월 31일까지(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예산 조치: 2021년 당초예산 260백만원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1. 9. 9. ～ 9. 29.) 의견서 : 붙임 2

2) 규제심사ㆍ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개 도축장 폐업 및 업종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을 보호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반려동물 동행도시 춘천 조성을 위하여 관내 개 도축장의 폐업 및 업종전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 도축장”이란 개를 도축ㆍ판매하는 업소로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폐업 및 업종전환 대상시설로 정한 곳을 말한다.

2. “폐업업주”란 춘천시 관내 개 도축업을 하는 자 중에서 이 조례 시행 이후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자로서 춘천시장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개 도축장의 정비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① 시장은 폐업업주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전환을 위한 컨설팅, 상담 및 교육

2. 사업전환을 위한 사업자금융자 이자 차액의 보전

3. 폐업 또는 사업전환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4. 그 밖에 폐업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폐업업주는 시장에게 지원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폐업업주에 대한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폐업업주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개 도축장 폐업업주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지원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지원범위 및 지원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개 도축장 폐업업주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반려동물복지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동물산업 관계자 등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반려동물복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붙임 1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나.  (생  략)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차. (생  략)

3. (생  략)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

가.∼라. (생  략)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거. (생  략)

5ㆍ6. (생  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생  략)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2. ∼ 6. (생  략)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붙임 2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의견 제출자	제출 의견	조치 내용	비고
(행강대표) 박운선	◦ 제2조(정의) - 개 도축장과 개농장(불법 개 사육 시설)으로 확대	◦ 미반영 - 생명존중 도시 조성을 위한 개도축장 폐업을 위한 한시조례로 개농장 폐업지원 불가함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춘천시 개 도축장 폐업업주 지원위원회를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	◦ 미반영 - 춘천시 조례로 강원도 전역 확대 불가함
(경기용인시) 이정희	상동	상동
성명불상	◦ 제1조(목적), 2조(정의), 3조(시장의책무),5조(위원회설치및기능) - 개농장(불법 개 사육시설)으로 확대	◦ 미반영 - 생명존중 도시 조성을 위한 개도축장 폐업을 위한 한시조례로 개농장 폐업지원 불가함
	◦ 제6조(위원회의 구성) - 신설: 반려동물동행과 부서담당자, 동물보호 단체 관계자, 동물보호 춘천시민 활동가	◦ 미반영 - 위촉직은 시장이 위촉하며, 반려동물동행과 담당국장이 당연직으로 구성되어있고, 동물보호 단체관계자 및 시민활동가는 동물 산업 관계자 등에 포함될 수 있어 조례 한정 불필요함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개 도축장 폐업업주에 대한 교육 및 생활안정자금 등

❍ 관련 조문: 춘천시 개 도축장 폐업 및 업종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비용으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의 제정으로 발생하는 개 도축장 폐업업주에 대한 지원경비는 한시적인 비용으로 총 3억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함

❍ 소요예산: 2021년 당초예산 기 확보(260,000천원)

※ 폐업보상 및 감정평가비용 등

4.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 경제재정국 반려동물동행과장 최지현
연락처	(033) 245 - 5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