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갑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		발의연월일	2022. 10. 11.
			발 의 자	김용갑,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운기, 김진호, 남숙희, 박남수,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의원

1. 제안이유

춘천시 행정기구의 국단위 기능 조정 및 부서 폐지에 따라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변경(안 제3조제2항)

구분	소관사항
의회운영 위원회	▪현행과 같음
기획행정 위원회	▪소통담당관, 민원담당관, 감사담당관, 재난안전담당관, 기획행정국, 평생 교육원, 춘천시서울사무소, 읍·면·동, 춘천도시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 ▪그 밖에 타 국ㆍ소에 속하지 않는 사항
복지환경 위원회	▪문화환경국, 복지국, 보건소, 상하수도사업본부, 환경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경제도시 위원회	▪경제진흥국, 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생활민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7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나. 예산상의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발생 비용 없음)

춘천시조례  제        호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주권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을 “소통담당관”으로, “안전총괄담당관”을 “재난안전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복지국, 교통환경국, 보건소,”를 “문화환경국, 복지국, 보건소,”로, 같은 호 중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를 “환경사업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경제재정국, 문화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생활민원사업소”를 “경제진흥국, 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생활민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활동기간이 종료하기”를 “활동을 끝내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 략)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획행정위원회	2. -----------
가.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주권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민원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기획행정국, 평생교육원, 춘천시서울사무소, 읍ㆍ면ㆍ동, 춘천도시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가. 소통담당관--------------------------------------------------- 재난안전담당관-----------------------------------------------------------------------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복지환경위원회	3. -----------
복지국, 교통환경국, 보건소, 상하수도사업본부,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문화환경국, 복지국, 보건소, ------------- 환경사업소 ------------------------------
4. 경제도시위원회	4. -----------
경제재정국, 문화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생활민원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경제진흥국, 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생활민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
제7조(특별위원회 설치) ①ㆍ② (생 략)	제7조(특별위원회 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폐회 중에는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 활동을 끝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