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21	제출연월일: 2022. 1. 27.
		제 출 자: 춘 천 시 장

1. 제안이유

코로나 펜데믹 장기화로 심리적 상실감을 느끼는 소상공인 등에게 평생교육을 통한 자존감 극복 기회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교육환경 대처 및 지속적인 학습수요 확보를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좌 무료 운영 조항 신설(안 제3조)

○ 성인문해·장애인 평생교육사업, 학습관 이외의 학습공간에서 강좌 개설 등

나. 수강료 반환 시 평생교육법에 따른 기준 적용(안 제5조)

다. 사용료 조정 및 수강료 대면·비대면 구분 명시(안 별표)

○ 기존에 개별로 부과하던 부속설비사용료를 없애고 사용료 부과기준 변경

○ 수강료 부과기준을 대면 15천원, 비대면 10천원으로 구분하여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2

2) 입법예고(2021. 12. 30. ～ 2022. 1. 19.) 결과 의견 없음

3) 규제심사ㆍ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평생교육 활성화와 주민참여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1. 성인문해교육 및 학력보완 교육사업

2. 장애인 평생교육사업

3. 평생교육 주민참여 촉진을 위한 특화사업

4. 각종 공모사업 선정시 무료강좌로 요구된 경우

5. 수요자 중심의 학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학습관 이외의 학습공간에서 강좌를 개설할 경우

6. 그 밖에 1개월 미만의 특별강좌를 개설할 경우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납부한 사용료 등을 전액”을 “징수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평생교육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이미 징수한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평생학습관 사용료 등 (제3조 관련)

1. 사용료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가. 시설사용료 1) 강당 2) 강의실	1회 1시간 1회 1시간	50,000원 20,000원	○ 부속설비 사용료 포함 -영상기기(노트북, 빔프로젝터) -무대기기(조명 및 주요 무대장치) -음향기기(유ㆍ무선마이크, 기타 음향시설) -강의실장비(전산실 PC) 위 부속설비 외 장비 지원 불가 ○ 리허설 및 사전준비시간 포함 적용
나. 냉ㆍ난방비 1) 강당	1회 1시간	20,000원
2) 강의실	1회 1시간	10,000원

2. 수강료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가. 교육수강료			○ 수강료는 회차별 선납(1개월 4주) ○ 교재비 및 재료비는 본인 부담
1) 대 면 2) 비대면 (양방향 화상강의)	1인/월/과목별 1인/월/과목별	15,000원 10,000원

붙임 1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②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1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5. 제21조의3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④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학습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2.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4. 그 밖에 학습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ㆍ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ㆍ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학습비의 반환)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용료 등) (생 략)	제3조(사용료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평생교육 활성화와 주민참여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1. 성인문해교육 및 학력보완 교육사업 2. 장애인 평생교육사업 3. 평생교육 주민참여 촉진을 위한 특화사업 4. 각종 공모사업 선정시 무료강좌로 요구된 경우 5. 수요자 중심의 학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학습관 이외의 학습공간에서 강좌를 개설할 경우 6. 그 밖에 1개월 미만의 특별강좌를 개설할 경우
제5조(사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 징수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매 기별 교육의 개강일 전날까지 수강을 포기한 경우. 다만, 수강 중 포기한 경우에는 그 달을 제외한 남은 달의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	<삭 제>
<신 설>	② 시장은 「평생교육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이미 징수한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