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신규 확충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631		제 출 일 : 2021. 10. 15. 제 출 자 : 춘천시장

1. 제안이유

○ 춘천시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춘천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 「춘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8조 (위탁운영)

○ 필요성 :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 및 보육 전문성 확보

다. 위탁사무 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라. 위탁시설 개요 : 1개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어린이집명 (가칭)	소재지	세대수	규모 (전용)	정원 (예정)	비고
더원 어린이집	우두동 1090 춘천우두지구 이지더원1차 단지내	916	333.4㎡	69명	21.12월 준공

마. 민간위탁기간 : 신규위탁 5년 (2022.1월~2026.12월 예정)

바.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추정)

(단위 : 명, 백만원)

어린이집명 (가칭)	정원 (예정)	계	보육료	인건비	기타	비고
더원 어린이집	69	569	282	239	48

○ 산출기초

- 보육료 : 연령별 평균값 (340,500원) × 정원 ×12월

- 인건비 : 7호봉 기준 /月2,209,300원

※ 유사규모 담임교사 수 참고  : 9명

- 기타 : 누리운영비 (평균값 57,000원) → 57,000원 × 정원 × 12월

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적정(원안가결)/ 21.2월 춘천시보육정책위원회

○ 공공성 측면

검토항목	검토내용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등은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에 부합 · 수탁기관의 사무의 권한 및 처리에 관한 책임을 부여하여 수탁기관의 명의와 책임하에 사업추진 가능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 · 민간위탁 운영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 보육서비스 제공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단체, 직장어린이집등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 · 전문기관의 민간위탁 운영(위탁기간: 5년)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

○ 효율성 측면

검토항목	검토내용
경제적 효율성	· 직접 운영 시 원장 및 보육교사를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 증원에 따른 예산 부담 (※ 국공립의 경우 인건비 정부지원 ) · 위탁체에서 보유하고 있던 기존 인력 및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하므로 직접적 서비스 공급에 비해 비용 절감 효과 발생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위탁체의 어린이집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시설운영이 가능하고, 어린이집 간 정보교류를 통한 효율적인 운영 가능
성과 측정의 용이성	· 보육서비스에 대한 부모 만족도 조사 (프로그램 내용 등) 및 평가인증, 열린어린이집 등의 참여로 성과 측정이 용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어린이집 시설 및 운영 등 제반사항에 대한 지도·감독 실시

3. 참고사항

가. 추진방법 및 일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 2022.1월 중

○ 위·수탁 결정사항 공고 : 2022.1월 중

○ 위탁계약 체결 및 공증 : 2022.1~2월 중

○ 위탁업무수행 : 2022. 3월 중

나. 관련법령·조례 조문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24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 「춘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8조, 제21조

○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관련법령·조례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① 법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한 경우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 춘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원장이 되어 직접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④ 민간위탁하려는 사무가 결정되면 공개모집과 수탁기관선정 기간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의회에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 수탁자 선정방법 및 위탁기간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 춘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8조(위탁운영)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공개경쟁 방법으로 선정하고, 신규·변경·재위탁 등의 수탁자 선정 심사기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시립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수탁자 선정 심의는「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에 의한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21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하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 수탁자의 남은 위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 하는 경우

○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1.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의 적정성

2.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자

3. 재위탁 및 재계약 시 적정여부

4. 수탁자의 민간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성과평가. 다만, 성과평가 심의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