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35	제출연월일: 2022. 3. 18.
		제 출 자: 춘천시장

1. 제안이유

지역별 진흥기관의 경우 정보문화산업, 디지털산업, 과학산업 등     산업진흥을 명시하고 있고, 기관 명칭에서 기관의 정체성이 결정되     는 바 산업진흥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명칭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 (기존) 강원정보문화진흥원 ⇒ (변경)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나. 설립 및 운영 (안 제2조제1항)

○ (기존) 강원정보문화진흥원 ⇒ (변경)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2

2) 입법예고(2022. 2. 10. ～ 3. 2.) 결과 의견 없음

3) 규제심사ㆍ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춘천시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춘천시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을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을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①「민법」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인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② 주무관청은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춘천시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춘천시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정보기술(IT), 문화기술(CT) 등과 관련된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