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 번호	558	제출연월일: 2021. 5. 24.
		제 출 자: 춘천시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지방재정법」에서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이관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 변경 및 위임사항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조례안 제1조, 제6조, 제7조, 제15조)

○ 「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위원회 명칭 변경 (조례안 제5조, 제6조)

○ 보조금심의위원회 → 보조금관리위원회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2

2) 입법예고 생략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 해당

3) 규제심사ㆍ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 10까지의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제2장의 제목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32조의3”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제3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32조의7”을 “법 제27조”로, “유지 여부를 결정할”을 “운용평가가 이루어진”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4.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6.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제15조제1항 중 “법 제32조의2제4항”을 “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20조 단서 중 “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붙임 1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公募)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⑧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⑨ 위원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⑪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 10까지의 규정에 따라 춘천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보조대상, 교부신청, 교부결정,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대상 사업) 춘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 「지방재정법」 제17조------------------------------------------------------------------------------------------------------------.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5조(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생 략)	제5조(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4조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춘천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 보조금관리위원회-----------------.
제2장 보조금심의위원회	제2장 보조금관리위원회
제6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보조금관리위원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삭 제>
<신 설>	4.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4. (생 략)	3. (현행 제4호와 같음)
5. 법 제32조의7에 따른 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5. 법 제27조-----------------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
<신 설>	6.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7. ------ 위원장---------------------------------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삭 제>
제1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 공보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 법 제7조제2항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에 사업 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0조(교부방법) ------------------------------------------------------------------. ---, 「지방재정법」-------------------------------------------------------------------------.